취득세 인하 조치에 격분
(뉴스파인더)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정부의 취득세 인하조치에 대해 “정부가 지방자치에 대한 의지가 없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지사는 29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실·국장 회의에서 “취득세 인하조치를 보면 (정부가) 지방이 필요 없다는 입장이 아닌 가 의심이 간다”면서 “남 주머니를 3분의 1을 빼앗아 가는데 상의도 없이 마음대로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방자치를 다른 나라에서 하니 그냥 ‘구색 갖추기’로 따라 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간다”며 “지방자치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내가 요즘 헛발질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지적했다.
또 “한국의 지방자치는 존립 여지가 매우 좁고 작은 것 같다”며 “지방자치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착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우려감도 나타냈다.
언론의 보도행태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 청사를 호화청사라고 비판하지만, 진짜 낭비는 수도 이전”이라며 “멀쩡한 과천청사를 옮기는데 얼마나 돈이 들어가는지, 무엇이 낭비인지, 어떤 것이 정말 호화청사인지 (언론은) 아무도 말을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오는 31일 서울에서 열리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정부의 취득세 인하와 관련된 대책을 전국 16개 시·도지사와 논의할 예정이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이 자리에서 정부의 취득세 인하조치에 대한 반대 입장의 성명서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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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정부 지방자치 의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