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ten by. 최경선
박효종, 역사교과서는 헌법적 가치나 국가의 기본정신 담고 있어야
사상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를 보장하는 자유민주국가에서 일정 수준의 좌편향과 우편향은 허용될 수 있다. 그러나 좌편향이든 우편향이든 역사교과서가 헌법적 가치나 국가정체성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수준까지 나가게 되면 다원주의의 허용된 한계를 넘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밖에 없다.
박효종 서울대 교수는 역사교과서가 헌법적 가치나 국가의 기본정신을 담고 있어야 한다며 이렇게 강조했다.
▲ 밝은사회실천전국연합(회장 현경대)이 24일 오전 서울 마포구 도화동 서울가든호텔에서 개최한 `대한민국의 발전 동인(動因)과 향후 과제' 주제의 제1회 밝은사회 실천포럼에서 박효종 서울대 교수가 `올바른 국가 정체성 정립, 시급하다'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konas.net
밝은사회실천전국연합(회장 현경대)이 24일 오전 서울 마포구 도화동 서울가든호텔에서 개최한 제1회 밝은사회실천포럼에서 박 교수는 근·현대사 교과서 논란의 핵심을 “학생들에게 현대사를 ‘대한민국 역사’로 가르칠 것이냐, 실패한 ‘좌우합작의 역사’로 가르칠 것이냐”로 보고 당당하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역사로 제조명하고 재구성해야 함을 주장했다.
또한 근·현대사 교과서의 문제점을 “잘못된 사실의 기술보다 잘못된 사관과 역사인식에서 기인된다”고 지적하고 “성공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는 정통성 결여를 암시하고 오히려 전체주의적 성향의 반인권국가인 북한에 정통성을 부여하려는 반헌법적 시각으로 기술된 것은 대한민국 교과서로는 부적절하다”고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더욱이 “학생들이 배우는 현대사에 자랑스러운 부분까지 수치스러운 역사로 덧칠되고 있다”며, 역사교과서에 기술되어야 할 내용을 제시했다.
그는 먼저 “대한민국의 건국은 우리 현대사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사건”이라며 국가공동체가 지향하고 있는 통일과 번영의 실현을 위한 의미심장한 첫걸음이라는 것이 기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6·25에 대해 “북한이 조국해방 이란 명목아래 전체주의 성향의 사회주의 체제와 이념으로 한반도를 지배하겠다는 의도를 갖고 도발한 전쟁”으로 규정하고 남침한 북한에 맞서 남한이 싸웠다는 민족상잔의 차원을 넘어, 냉전체제 하에서 소련과 중국의 공산주의 팽창의도에 맞서 국제연합이 싸운 국제전이라는 성격을 넘어, 한반도를 적화하겠다는 결의를 다진 북한 전체주의자들의 공격으로부터 남한이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시장질서를 위한 방어전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60-70년대의 산업화에 대해서도 “민주화의 토대가 되었다”고 평가하고 “민주주의가 빵보다 절대적으로 우월한 가치라고 주장할 근거는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덧붙여 산업화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손실과 희생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당시의 절박한 시대적 요구와 국민들의 절실한 염원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며 박정희 前 대통령을 “민족혼을 일깨운 지도자”로 평가했다.
특히 그는 민주주의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외부의 침략세력으로부터 오는 도전의 극복과 경제발전 수준, 문화적 요인 등 다양한 요인이 필요한데, 우리나라 민주화가 시련을 받은 원인을 독재자의 권력욕과 권력의지로 돌리는 것에 대해 단순화의 오류로 지적했다.
즉 “제헌헌법의 제정, 위로부터의 농지개혁, 1950년대의 교육혁명, 1960년대 이후 산업화와 경제성장 등이 오늘날과 같은 민주주의 발전과 안정을 위한 굳건한 주춧돌을 놓았다”며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바라보는 인식의 변화를 요구했다.
그는 역사교과서의 문제점 가운데 가장 치명적인 부분으로 “대한민국의 성취에 대해선 가혹하기 짝이 없는 반면, 북한의 참담함과는 동떨어진 서술로 북한체제를 미화하고 있다”며, “김일성, 김정일 부자의 전체주의적 지배체제와 그 문제점을 중립적인 어조로 소개하고, 억압과 사적 영역의 소멸, 개인숭배, 반인권 문제점을 정면으로 지적하지도 비판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면 한국의 새마을운동은 권력의 장기집권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평가한 반면 북한의 천리마운동은 사회주의 경제건설에 큰 역할을 했다고 기술했으며, 농민에게 경작권만 준 북한의 토지개혁은 성공적이라고 하는 반면 농민들에게 소유권을 준 남한의 토지개혁은 절반의 성공에 불과하다고 저평가하고 있다.
이렇듯 6·25전쟁 중 국군과 미군의 민간인 사살만 크게 부각시킨 반면 북한군의 민간인 사살은 평이하게 서술하고, 분단을 이승만의 책임인 것처럼 서술하고, 스탈린의 지시에 따라 우리보다 먼저 단독정부 수립에 착수한 북한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않고 있는 기존 역사교과서의 문제점과 교과서에서 반드시 기술되어야 할 부분들을 거론하며 박 교수는 “역사교과서는 ‘대한민국의 역사교과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족스러운 역사교과서가 나오기 위해 하루 빨리 역사학계와 다른 학문분야의 허심탄회한 교류가 이루어져 역사인식에 대한 공감대기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밝은사회실천전국연합 현경대 회장은 인사말에서 어느 나라나 어둡고 그늘진 곳이 있지만 나라가 바로 서면 그림자가 엷어진다”며 “그늘지고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고, 그늘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단체의 설립목적을 밝혔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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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국가정체성 확립 시급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