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장관 인사청문회…무상복지 반값 등록금 반대
(뉴스파인더)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5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이날 청문회는 이명박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를 뜻하는 이른바 ‘MB 노믹스’에 대한 추궁 중심으로 진행됐다.
우제창 민주당 의원은 박 후보자의 장관 지명은 정책실패자를 내정한 MB의 전형적인 회전문 인사”라고 규정하고 박 후보자의 경제 정책 실패 사례를 지적했다.
우 의원은 서면답변에서 박 후보자가 현재 진행 중인 금융감독 체계개선 TF에 신중론을 내세우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며 “본인이 설계한 금융감독 체계의 실패를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야당 의원들은 박 후보자가 부자감세와 규제완화 정책을 주도해 정부재정건전성 악화 및 양극화를 심화시켰으며, ‘저금리·고환율 정책’의 입안자로 서민경제에 악영향을 줬다고 공세를 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감세는 MB정부의 상징적 정책으로서 정부정책의 일관성 및 대외신뢰도 유지를 고려할 때 예정대로 세율을 인하할 필요가 있다”며 기존 정책의 추진의사를 밝혔다.
야당 뿐 아니라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제기된 법인세 감세 철회에 대해선 “(법인세 감세 기조로) 작년에 투자가 많이 늘어났고 올해도 투자가 많이 늘어날 예정”이라고 재차 감세 유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용섭 민주당 의원의 정책 전환 요구에도 법인세를 낮춰서 경기를 확대하는데 기여했다고 생각한다”며 기존 정부 입장을 고수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청문위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윤영섭 기자
특히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평가가 있다”는 나성린 한나라당 의원의 질문에는 “MB 노믹스 정책기조는 옳았다고 판단한다”며 2008-2009년 경제위기로 효과를 정확히 계측하기는 어렵지만 2010년부터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정면 반박했다.
다만, 박 후보자는 정부가 세운 목표인 물가상승률 3%대 유지’는 아무래도 지키기가 쉽지 않다”고 인정했다.
그는 무상복지에 대해 “무상복지는 흠결이 있어 동의하기 어렵다. 지금은 꼭 필요한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복지제도를 내실 있게 갈고 닦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최근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반값 등록금’ 정책과 관련해서도 각계의 의견을 모아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중요한 사안의 경우 당정 간 사전 조율이 돼서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해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한편 박 후보자는 이날 이밖에도 증여세 탈루와 고용노동부 예산 부당 지원 의혹, 아들의 고급스포츠카 재산변동 누락 문제 등 도덕성에 대해서도 집중 추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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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완 MB 노믹스 결과적으로 옳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