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MB 회전문인사 박재완 장관 후보자, 낙마 가능성은 - 이용섭 민주당 대변인
곽동수(이하 앵커):YTN 94.5 인터뷰입니다. 1부 인터뷰에서는 어제 열린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한나라당 입장에 대해 유일호 의원 연결해서 들어봤는데요. 이번에는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 연결해 어제 인사 청문회에 대한 민주당 어떻게 보셨는지 그리고 한나라당 쇄신 정책에 대한 민주당의 대응 방안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이용섭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이하 이용섭):안녕하세요?
앵커
어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분위기 어땠습니까?
이용섭
어제 우리가후보자의 도덕성, 전문성 방향성에 대해서 아침 10시부터 저녁 11시 넘어서까지 열띤 질의와 답변이 있었어요 분위기는 상당히 열심히 하는 분위기였고 말씀을 드리면, 우선 도덕성과 관련해서는 후보자가 위장전입으로 인한 주민등록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아들의 자동차 부적절한 사용. 딸의 이중국적 취득 문제, 고용노동부 장관 시 한나라당 행사에 대한 예산 재원 문제에 대해서는 유감의 뜻을 스스로 밝혔어요. 그리고 전문성 부분에서 보면 기획재정부 근무경력이 사무관 시절 2년밖에 없었고 국회의원 시절도 재정위에서 의정활동을 한 적이 없어요 대학에서도 행정학만 전공해서 전문성과 경험이 부족해서 산적한 경제 문제의 해결의 적임자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어요 가장 큰 문제는 방향성이 시대흐름에 안맞다는 점입니다. 박재완 후보자가 주도한 정부조직개편이나 세종시 수정계획, 동남권 신공항 건설 백지화, 과학비즈니스 벨트 선정, 이런게 다 시대흐름에 역행하거나 사회적 분열과 갈등을 초래한 정책들이거든요 그래서 경제정책을 전반적으로 총괄하는데 부족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었고, 특히 특히 우리에게 필요한 기재부 장관은 MB노믹스를 사수하는 장관이 아니라 MB노믹스가 실패한 정책이라는게 다 밝혀졌기에 이것을 파괴하고 서민경제와 지방경제를 살릴 창조적 장관이 필요한데, 후보자는 계속해서 자기가 MB노믹스를 만들어서 그걸 고집하거든요. 예를 들면 감세같은 것. 지금 한나라당까지도 감세를 철회해야한다고 하는데 청문회 내내 감세는 하는 게 좋겠다고 그런 뜻을 밝혀서 우려스럽습니다.
앵커
MB노믹스 실패 아니냐 했을때 폐해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이야기 나눌 사항이 많았겠다 싶기도 하지만 지금까지 지켜보면 분위기를 반전시킬 결정적 '한방'이 나오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이용섭
과거 참여정부때 청문회 같았으면 저는 이런 정도의 문제는 노무현 대통령이 사실상 모두 낙마를 시켰어요. 저는 두가지라고 보는데 하나는 이 정부 들어서 도덕성 기준이 매우 완화됐다는 점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계속 임명을 하고 있고요. 계속된 인사청문회에서 많은 의혹과 문제들이 나오다보니까 국민들께서 내성이 생겼어요. 처음에는 이런 정도의 부조리나 적격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도 하고, 문제의식을 가졌는데, 요즘은 어지간히 충격적인 게 밝혀지지 않으면 놀라지를 않아요 약물도 마이신을 300ml 먹게 되면 500ml 를 올려야 효과가 있는거나 마찬가지죠. 내성이 생깁니다. 물론 큰 한 방이 없기는 합니다만, 지금까지 나온 것만으로도 5분 청문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부적절한 장관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민주당에서는 이번 청문회를 하면서 5명 후보자 모두, 오늘까지 남아있습니다만, 전부 리콜 시키겠다고 김진표 원내대표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번 인사 청문회에 대해서 리콜 해야한다는 게 아직 전반적인 평가십니까?
이용섭
우리 김진표 원내대표가 리콜하겠다하는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야당이 청문회를 하면서 꼭 낙마시키겠다, 그렇게 생각하는건 바람직스럽진 않다고 봅니다. 그 분이 가진 자질이나 도덕성을 있는 그대로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려서 국민들이 볼 때 부적격하다, 결과로서 낙마돼야지, 야당이 목표를 정하고 낙마시키는 것이 그렇게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보고요. 다만 그동안 여러번 청문회가 있었기에 우리가 혹시나 했습니다만 결과는 역시나 였다는 게 일반적인 평입니다. 이번 후보자 분들 중에서 문제 없는 분들이 거의 없거든요 이미 청문회가 끝난 서규용 농림부 장관같은 분은 농림부 장관 후보자가 농민 자격 증명서나 농민 신분 증명서를 허위로 등재했거든요. 이런 건 농민들이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분노할 일이죠. 그리고 쌀 직불금도 부당 수령해놓고 합법적이라고 계속 발뺌을 하고 있고요 유영숙 환경부 장관 후보자도 이미 밝혀졌습니다만 대통령이 다니던 교회로 의도적으로 옮기면서 부부가 3년간 9천만원이나 로비헌금을 내고, 남편이 두달만에 3억 5천만원의 월급을 받았는데 이게 사례금이냐 뇌물이냐는 문제도 제기됐고요. 오늘 물론 권도엽 국토부장관 후보자,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남았습니다만, 전반적으로 5분 모두 문제가 있죠.
앵커
박재완 후보자 이야기를 조금 더 깊게 들어보죠. 이 정권의 최측근으로 MB노믹스 대부분 추진하고 자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숩니다만 장관 후보자로 거론한 인사 자체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용섭
그렇습니다. 아마 박 후보자의 경륜이나 전문성으로 볼 때 청와대에서 처음에는 기재부장관 후보로 거론을 안했던 것 같습니다. 적절하지 않아서. 어제 청문회 과정에서 밝혀진건데 이게 졸속 개각이라는 게 어떤 의미에서 밝혀졌어요. 우리당 이강래 의원이 장관 내정 사실을 언제 들었느냐, 알았냐고 묻자, 박재완 후보자 답변이 발표 50분 전에 갑자기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마 이것은 마지막에 적절한 후보가 나타나지 않자 개각 대상이 아닌 노동부 장관을 빼내서 기획재정부로 옮기는 돌려막기 인사를 한 게 아니냐는 정황을 보인 건 사실입니다.
앵커
회전문 인사건 돌려막기가 되었건 사실 정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정책을 펼칠지 지켜볼 수밖에 없는데요 감세정책을 지금은 한나라당에서도 조금 다르게 봐야하는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재경부 장관으로 박 후보자가 내정된다면 앞으로 정책 방향에도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용섭
그렇습니다. 우리처럼 강력한 대통령제 책임하에서 그것도 청와대가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감세정책을 여당인 한나라당이 철회하겠다고 밝히는 것은 그 정책의 문제가 매우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나라당은 감세철회하겠다고 하고, 정부는 사전에 우리와 협의없었다 그래서 불만을 토로하면서, 감세는 계획대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 국민들은 누구를 믿어야 합니까?.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것은 우리 한나라당이 계속해서 감세철회, 무상보육, 반값 등록금, 이런 민주당 정책을 따라와주니까 고맙긴 하지만, 정부와 사전에 협의를 해서 발표를 하고, 발표를 하면 그게 일사분란하게 일관되게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전혀 협의도 없이 발표하다보니까 국민들이 불안하고 갈등이 야기된다는 거죠 일단 기재부 장관이 계속해서 감세를 주장하고 있고 한나라당은 감세철회를 주장하기에, 내부에 약간의 진통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기는 감세는 철회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황우여 원내대표가 소득세 감세는 철회하지만, 법인세 감세 철회에 대해서는 재검토 하겠다고 말씀하신대로 조율이 안된 모습을 보이고는 있는데 민주당의 입장이 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세 이야기도 그렇고 반값 등록금도 그렇고 민주당의 정책과 분명히 호칭에 대해서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만 내용상으로는 구분이 안되는게 나오는데 대응방안이 궁금해집니다.
이용섭
한나라당이 갈팡질팡 오락가락하는데요 실은 황우여 원내대표가 당선이 되고 나서 일성으로 한 이야기가 소득세 법인세 다 감세철회한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청와대에서 강하게 이의를 제기하자 다음날은 법인세는 재검토하겠다, 이러다가, 당내 소장파가 무슨 이야기냐 당초대로 가자고 이야기를 하니까 뭐라고 했냐면, 그러면 법인세도 계속가겠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어떤 의미에서보면 표 때문에 정체성을 버리고 아침 저녁으로 진보와 보수를 넘나들고 있어요.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감세는 이렇게 보면 내려야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법인세율이나 소득세율이 우리 경쟁 국가보다 낮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나라 살림상황을 보면 4년 내내 재정적자거든요 재정적자 규모가 96조입니다. 국가 부채가 이 정부 들어서 136조가 늘었어요 무슨 정부가 빚내서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준다는 게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부자감세를 철회되는게 당연히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앵커
요즘 개인들 살펴보게 되면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대출로 집을 장만한 40대 가장 같은 경우 소득의 40%를 빚갚는데 쓴다는 기사가 헤드라인으로 나온지 꽤 됐는데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지는 가운데 민주당 내부를 보면 여권도 쇄신하는데 민주당은 중도층을 더 두껍게 해야한다는 온건파도 있고, 선명성을 부각해서 차별해야한다는 강경파도 있어요. 또 통합해야 한다는 통합파도 있던데요 민주당의 방향은 어떻게 나가는게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이용섭
민주당이 나아가는 방안은 좌회전도 아니고 우회전도 아니고 특히 국민, 중산 서민을 보고 전진하는 겁니다. 손학규 대표는 민생 진보라고 표현했는데요 국민들의 5대불안, 일자리, 주거불안, 노후불안, 교육불안, 안보불안을 해결하는 민생 정당으로 나아갈건데, 민생을 챙기되 진보적 방향으로 챙기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경제 양적 성장보다 내실있는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소수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이 아니라, 다수에게 결실이 돌아가는 그런 정책에 최우선 순위를 둘 것입니다.
앵커
그렇게 차별화하겠다는 말씀이시군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용섭 민주당 대변인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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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민주당 대변인>YTN 라디오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