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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저축은행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확정-김영선 국회정무위 한나라당 의원
강지원 앵커(이하 앵커)YTN 94.5 인터뷰입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위원이 부산저축은행의 청탁을 받고 1억여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서민을 위한 은행, 부산 저축은행에 이명박 대통령의 인사인 은진수 전 감사위원이 연루되었다는 사실에 대해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한나라당 국회정무위 소속인 김영선 의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이하 김영선) 안녕하세요?
앵커
은진수 감사원 감사위원, 부산저축은행에서 감사를 무마해달라, 이런 청탁과 함께 억대의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검찰 조사중인데요.. 긴급구속이 됐는데, 뇌물 수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 감사원 내부에서 제공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영선
정말 충격이죠 충격이고 은진수 감사위원이 판사 출신이고 변호사 출신이다, 이 사회에 법을 지키는 것을 소명으로 하는 사람이 했다는 것에서 너무나 충격입니다. 너무 충격이고, 이 사태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대한민국이 시민들의 시민의식이 높아졌는데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일을 하다보면. 자기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이나 자기 직업에 대한 사회적 법적인 토대에 관해서 무관심한 한 두명의 사람들이 사회전체의 기본을 흔드는 일을 해서는 안된다고 봐요 그리고 은진수 감사위원이 소소하게 자기는 보도된 것 보다는, 보도된 것과는 다르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행위 한 개 두 개가 얼마나 크냐 안크냐가 중요한게 아니고요 사회의 마지막 선을 사회의 가장 기본을 담당해야 하는 감사위원 그리고 법조인 출신조차도 자기 직무에 사회적 법적 기능에 대해서 철저하지 못하다는 게 은진수 감사위원도 문제지만, 많은 사람들이 한 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모든지 사건이 터지고 나면 그게 그렇게 큰 것은 아니었어, 그렇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하는 일들이 가진 사회적인 책임이나 법적 책임에 관해서 평소에 얼마나 무감각한가를 드러내는가가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것 같습니다만 지금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 다르게 되어있는게 2007년 대선 때요.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친위그룹인 ‘안국포럼’의 핵심멤버로 활동을 했고 당시에 ‘BBK 주가조작 사건’에서 법률지원단장을 맡아서 방패막이 역할을 한 것 아니냐, 이 때문에 이 수사가 현 정부 실세들에 대한 수사로 번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던데요.
김영선
한 두 사람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런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성실하게 생각하는데. 제가 국회의원 돼보니까 특정하게 비리가 있고 돈이나 뭔가 특정한 이익을 탐하는 사람들이 인적 연고를 가지고 로비하는 사람들이 아주 가끔은 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이 감사원까지 갔을 때는 저축은행 사건이 굉장히 많이 불거졌고, 촘촘한 검사 위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태가 감사원까지 갔을 때는 너무나 많이 불거졌다, 이렇게 불거진 것을 금감원이나 감사원이 행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게 벌써 감사원까지 갔을 때는 굉장히 많은 스크림이 있기에, 예를 들면 은진수 감사위원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으면 벌써 다 풀고 나올겁니다. 일부 인사들이 인적 연고를 통해서 일부 인사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게 조직적인 부패가 되기에는 벌써 상당히 진전된 사건이라서 이건 엄밀하게 조사를 인적 연고관계를 조사해봐야 나올 문제죠.
앵커
그런가 하면 한 쪽에서는 해동건설 회장인 박형선 씨가 부산 저축은행 대주주로서 키를 쥐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쪽은 또 노무현 정부 인사들과 연관이 되었다고 해서 어떤 식으로든 여야 할 것 없이 국정조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역시 이것도 좀 지켜봐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나요?
김영선
그건 이런 사태가 됐으면 박형선 씨가 자기에게 도움 준 사람을 지킨다고 입다무는 것도 제 2의 범죄예요 자기가 부당하게 영업하는데 있어서 연루된 사람들을. 그러니까 법 앞에 솔직하지 못한 것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법과 국가와 사회속에서 먹고 살고 공정한 분배를 해야하거든요. 그걸 지켜야 하고 사태가 이렇게 되었으면 정리정론하는 부분에서 이야기를 해줘야 저축은행에 대한 신뢰가 나지, 아니면 범죄집단 비슷하게 간주되거든요. 이건 두 번 자기가 가진 역에 대한 배신이고요. 저번에 청문회 해보니까 이헌재 장관이 신용금고를 은행으로 하면서, 정책적인 기능을 시작하면서 감사원의 감독기능이나 금융감독원의 소비자 기능이 죽었는데, 이헌재 장관이 처음에 의욕적으로 잘못 세팅했을 수는 있어요. 중간중간에 부작용이 나면서 정리정돈이 되어야 하는데 문제가 되면서도 큰 정권 차원에서 이것을 가져간다고 하니까 실무자들이 작동을 못한겁니다. 작동을 못했고, 어제 정무위원회에서 보니까 2008년에 부산 은행 말고도 3,4개 은행이 2008년에는 위기가 있어서 몇 백억씩 후순위 채권을 했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2009년 2010년 해서 3년 동안에 국가로부터도 몇 천억 지원을 받았는데 천억 가까운 후순위 채권을 발행했더라고요. 그건 벌써 부도가 났어도 났어야 하는데 억지로 살리는데도 정리정돈을 안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건 개별적인 것도 중요한데요. 시스템이 작동안하는 것 이것 정말 문제입니다.
앵커
국회 정무위원회가 지난 금요일에 김석동 금융위원장과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현안 보고를 받으셨죠? 여기선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를 진행시키셨습니까?
김영선
불량 저축은행 대주주를 퇴출시킨 다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저축은행에 관한 대출 규제를 하겠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금융감독 혁신 TF를 만들어서 제도를 만들겠다는 이야기, 그런 문제들이 이야기가 됐어요.
앵커
지금 이야기가 되가면서 말씀하신 것 중에 관리감독이 있는데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문제가 있었고 누군가 의도적으로 막았고 이런 문제가 있다보니까 금감원의 검사권의 일부를 한국은행에 분배하는 방안도 나오는데요 일단 반대하시는 입장이시라고요?
김영선
한국은행 이야기는 금융에 관해서 한국은행이 통화유동성을 점검하는 거시지표를 하고 있고 그리고 금감원은 구체적인 저축은행의 경우 행위 기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거시지표하고 구체적인 미시지표가 합치는 게 잘되겠느냐, 아니면 분리하는게 되느냐 그랬더니 분리해서 체킹되는 게 낫고 같이 합치는 것은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은행이 거시지표를 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공동검사가 필요하느냐 아니면 정부 기관간에 협조를 더 강화하면서 되느냐라고 했더니 협조를 강화하면서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공무원 사회도 관할, 상시 관할이 하나입니다. 그런데 은행은 민간기업이거든요. 민간기업에 관치금융 하지 말라고 금융위원회와 은행 사이에 금감원을 하나 더 두었어요. 그런데 거꾸로 정부기관끼리 정보 공유가 안되니까 나도 들여다보겠다라고 하면은 그건 정말 관에 원활한 통치를 위해서 민간 기업을 수단으로 쓰겠다는 건데, 이건 기본적인 자세가 맞지가 않고요 그리고 지금 금융권에 금융감독원 있죠. 예금보험공사 있죠, 감사원 있죠. 그런데 사건이 안되는 자기네들 책임을 왜 은행이나 저축은행에 떠넘기냐고요. 자기네들 일을 잘해야 해요 징계를 더 철저하게 해야하고 미세한 부분까지 책임을 물어야 하고, 이렇게 도대체 징계없이 조정없이 내보내는 이것을 가만히 내버려두고 그러면 검찰도 들여다보고 경찰도 들여다보고 시민단체도 들여다보고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금융기관이 건전해지냐고요. 거꾸로 된 논리죠.
앵커
관치 금융을 피하기 위해서 단체도 세웠지만, 결국 돈은 지원하는데 비해서 스스로 동작하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김영선
그렇죠 그러면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원회나 은행에 대한 감독 기능의 시스템에 대해 요즘에 얼마나 지표가 많아요. 그런데 거의 사회적인 돈, 국민의 돈이 들어가는 금융기관에 대해서 인적 감독만 해요. 요즘에 왜 전산시스템을 이용합니까? 사람의 능력을 뛰어넘는 전산 능력이 있는데 시스템적인 감독이 거의 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감독체계를 어떻게 할 생각은 안하고 준정부기관들이 권력 기능만 늘리려고 하는거죠.
앵커
6월 임시국회 시작과 함께 바로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김진표 원내대표 민주당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데, 국정 조사 시기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영선
그게 수사가 그것도 이제, 인적 조사만 가서 제보만 받아서 할 수 있는 사항 같으면 지금도 할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 이것은 인적 로비에 의해서 은밀하기에 수사가 많이 필요한 사항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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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국회정무위 한나라당 의원> YTN 라디오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