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생에 융통성있는 자세 주문
(뉴스파인더)임해규 한나라당 의원은 10일 반값등록금 촛불시위에 따른 대학생과 경찰 간의 물리적 충돌 우려에 대해 집회·시위를 통해서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합법적으로 다 이뤄지도록 돼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경우, 법적 절차를 지키는 것이 좋다”며 대학생들의 자제를 당부했다.
당 정책위 부의장이자 등록금 부담 완화 TF팀장인 임 의원은 이날 오전 불교방송 라디오에 출연, “경찰도 너무 마찰이나 갈등이 심해지지 않도록 융통성을 갖고 집회에 대응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나라당이 대학생들과 토론 등 직접적인 접촉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에는 “그 간에 여러 학생 대표들과 학부모 단체 대표들, 또 대학 총장들, 다양한 분들과 계속 면담도 하고 정책토론을 하고 있다”면서 “집회 현장에도 찾아가려고 했지만 학생들이 특정한 요구조건을 가져오지 않으면 같이 이야기 못하겠다고 말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반값등록금제가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는 논란에 대해 “2006년 지방 선거 때 당 차원에서 반값등록금이 아니라 등록금 부담을 반으로 줄이겠다는 공약을 냈다”면서 “(민주당처럼) 등록금의 전체 부담을 모든 학생 다 똑같이 줄인다기 보다는 가난한 학생은 장학금을 통해 부담 절감을 많이 하게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전체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뜻으로 내놓은 공약이었다”고 해명했다.
임 의원은 청와대와 기획재정부가 미온적이라는 지적에는 “각 당에서 굉장히 획기적 방안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움츠러드는 게 자연스럽다”면서도 “정부나 청와대 입장에서도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정부와 여당이 이 문제에 대해 협의하고 조정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구체적 재원마련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몇 조원이 필요하니 어디에서 세금을 더 걷어야 된다’는 단순한 접근 방법은 적절치 않다”며 “결국 재원 비중과 투자 우선순위를 어떻게 배치하느냐는 정치권이 의사결정을 하는 문제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서 국가재원 중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에) 비중을 늘리자고 (여야가) 합의를 하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장에 다음 주에 방안을 발표하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지 않는다”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방안이 많이 있지만, 무엇보다 대학이 스스로가 나서야 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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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해규 등록금 촛불시위 법적 절차 지켜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