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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등록금 어떻게 실행될까?-임해규 (한나라당 정책위부의장)
강지원 앵커(이하 앵커)YTN 94.5 인터뷰 입니다. 반값 등록금이 우리 사회 최대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정치권이 어떤 합의안을 내놓을 지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한나라당쪽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안을 검토하고 있는 지, 최종안은 언제 나올지 그리고 민주당 안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나라당 등록금 부담 완화 태스크 포스 팀장을 맡고 계시죠. 임해규 정책위부의장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나라당 임해규 정책위부의장(이하 임해규) 안녕하세요?
앵커
반값 등록금 때문에 정신이 없으시죠?
임해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앵커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정리를 해주시죠.
임해규
한나라당은 등록금에 대해서 등록금 액수 자체가 OECD선진국과 비교하기에도 높기에 그것을 인하하는 것이 좋겠다는 원칙을 정했고요 등록금 인하가 굉장히 큰 재원을 요구하기에 좀 장기적인 재원 확보 계획을 확실하게 세워야 진정성 있는 정책이 되겠다, 그래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함께 세우고, 마지막으로는 대학에 대한 질관리, 그리고 일각에서는 구조조정을 포함해서 이런 문제와도 연계해야지만 재정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지 않느냐 해서, 대학의 질관리 구조조정을 연계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크게 3가지 방침을 가지고 지금 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간에 학생대표들, 학부모 대표들 대학총장님들과 계속 만남을 가졌어요. 의견수렴을 하고 지금 내일쯤 전문가들 모셔서 등록금 인하 방안에 대한 여러 의견들을 듣고, 당의 안을 어느정도 확정한 다음에 당정협의를 해야하는데, 당정간의 특히 재정부서와 의견조율이 중요하니까 그렇게 하고 올 6월 내에는 안을 확정하고 야당과 협의에 들어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6월쯤 한나라당 안을 만들겠다는 이런 이야기군요 그리고 야당과의 합의는 그 다음 일이고요.
임해규
이미 상임위가 열려서 부분적으로 그동안에도 등록금 인하 내지는 인상 억제, 대학 재정 확대를 위한 관련된 법안을 그간에도 논의는 쭉 해온거죠 그런데 상임위가 이제 열려있으니까 야당에서도 우선적으로 등록금 관련 법안을 처리하자고 여야간 합의가 되었어요 관련 법안이 상정된 상태기에 야당과의 협의는 진행되는 겁니다.
앵커
등록금 인하와 관련된 법안이 상정되어있다고요? 어떤 내용인가요?
임해규
등록금의 인상억제를 위한 부분, 장학금 확대 법안도 있고, 그리고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에 관한 법안, 고등교육 재정, 법안이름으로 말하자면 고등교육교부금 법안도 발의가 되어있고요 상한제와 관련된 고등교육 법안도 있고 대학의 구조조정과 관련한 사립학교법도 있고, 모든 법안이 다 올라와 있습니다.
앵커
그 법안이 올라온게 언제인데 지금까지 가지고 계셨나요?
임해규
최근에 여당에서는 대학구조조정이나 퇴출 관련 법안은 오래전부터 냈는데 본격적으로 다루어지지 못했고 최근 야당에서는 관련된 방안을 내놓으면서 굉장히 많은 법안을 지금 상정을 했죠.
앵커
그런데 여야의 합의가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은데요 견해차가 많잖아요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보시나요?
임해규
우선 큰 틀에서는 등록금 부담을 완화해야한다는 큰틀은 차이가 없지만, 여당, 야당의 경우는 내년부터 야당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안이 바뀌고 있기에, 장학금 지급을 일부 학생에 대해서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최근에는 내년부터 반값으로 내리겠다는 안까지 급속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앵커
고지서에 찍히는 액수를 반으로 줄이겠다고 되어있던데요.
임해규
내년부터 아예 나누겠다고 TF변재일 위원장께서 이야기하셔서 폭이 크고 내부에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여당의 경우는 아직 우리 TF에서 안이 확정되지 않아서 당내 의견수렴도 좀 더 해야하고, 그렇지만 등록금을 어느 정도 완화해야한다는 것에는 여야가 크게 차이가 없기에 저희들이 협의를 하면 접점을 찾을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앵커
등록금을 인하하는데는 인하가 없네요 그런데 반값으로 됩니까?
임해규
저희는 사실 등록금 액수가 워낙 올라서, 등록금 액수 오른 것 가지고도 서로가 공방을 합니다만, 어쨌든 민주당 정권 지난 10년간 2배가량 올랐어요 그것을 일정하게 억제 내지는 약간이라도 인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저희들은 목표가 어떠냐면 OECD 평균 고등교육 재정에 지원하는 율이 GDP1%. 2009년 결산으로 보면 10조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6조 정도를 고등교육 재정으로 투입하고 있어요 그 나머지에 해당하는 GDP의 0.4%의 재원은 저희들이 단계적인 목표를 가지고 투자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내년에 한꺼번에 투자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죠 단계적으로 그것을 재원확보를 하기 위한 확실한 방안을 마련해서 국민들에게 내놓는 것이 책임있는 자세라고 생각하고, 그런 기조하에 고등교육 재정을 늘리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그에 따라서 등록금을 완화내지는 부담을 줄이는 계획이 그 속에 가장 중요한 계획으로 포함시키고자 하는거죠.
앵커
등록금 부담을 완화시키는데 필요한 예산이 한 4조 정도 된다고 하셨죠?
임해규
그러니까 고등교육 재정에 저희들이 최소한 OECD 평균 정도까지 가려면 투자해야하는게 2009년 기준으로 하면 4조 정도인데, 그걸 전부 등록금을 낮춰주는 것으로만 쓰 수 없거든요 고등교육 지원에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재정지원을 해야하니까요 그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등록금을 실제로 인하하는 쪽으로 대학이 재원을 활용하도록 그렇게 유도하려고 하는 것이죠
앵커
반값을 안되겠네요.
임해규:
우리가 재정이 확대되고 시간이 갈수록 고등교육재정이 늘어날테니까요. 그렇게 점차 낮추는 쪽으로 가겠지만, 당장 반값으로 내린다, 목표를 잡는것은 과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하겠다는건데요?
임해규
그게 당과 정책의 차이겠죠.
앵커
당마다 입장이 다르니까요 정당 정책경쟁을 하시는데...어떤게 유리할지는 모르겠고요.
임해규
이런 점이 있어요 우리가 복지 재원이 교육도 인적자원에 투자하면서 복지영역인데, 유아부분, 저출산 부분으로 영유아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노인복지도 여러 가지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4대보험으로 되어있지만 그것도 재정을 취약하게 하는 구조로 되어있어요 재정건전화를 위해서 그곳에도 투자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복지영역을 고르게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지금 대학생 등록금 문제가 나왔다고 해서 그것을 완벽하게 그것만 해결하겠다는 것은 어렵거든요 균형감을 이뤄야하는 부분이기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고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야당은 가볍거든요 그런 문제를 대응하는데 몸집이 아무래도 발언을 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 반면, 우리는 이야기를 하면 바로 내년 예산부터 실행을 해야하기에, 여러 가지 분야에서 요구가 강력하기에 그런 균형감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죠.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차이는 알겠는데요 국민들이 어느 손을 들어줄지는 기다려봐야죠.
임해규:
진정성 있게 하겠습니다.
앵커
조금전에 4조원 민주당에서 6조원 이야기를 했는데 세금을 투입하자는 것 아닙니까?
임해규
그렇습니다.
앵커
세금은 다 조달될 가능성이 있나요?
임해규
그러니까 세금을 조달하는 방법 2가지입니다. 증세를 하는게 있고요 더 쓰기 위해서 걷는거죠. 그것을 저희들 판단에는 경제위기로 투자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약간의 감세를 했거든요 아주 어려운 경제위기를 극복했는데요. 그렇다고 바로 증세로 돌아서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방법은 재원에 투자 우선순위를 조정하는거거든요. 다른 곳에 쓴것을 좀 줄이고 복지 교육으로 재원을 투자하는데 투자재원 조정을 통해서 저희들은 등록금 완화 방안을 마련하는게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언제인가 보도를 보니까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죠. 재정투입으로는 반값등록금이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말했는데요, 들어셨나요?
임해규
그게 뭐냐면 투자재원을 투자우선순위 조정하는 것으로 민주당 이야기처럼, 한꺼번에 말하기는 6조까지 4조..이야기하잖아요 한꺼번에 내년도나 후년에 다 투자해서 등록금 액수를 줄이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죠. 다시말하면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투자순위 조정,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 급격하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겠는가 하는 입장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앵커
하여튼 어떻게 국민들, 대학생들을 설득하느냐의 문제가 있겠네요. 야당처럼 주장하면 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죠. 당장에 유리하니까요.
임해규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조금만 거리를 두고 생각해보면 그리고 다른 분야에 복지요구와 형평성을 고려하면 한 술 밥에 배부를 수 없다고 봐요. 그간에 굉장히 등록금 문제가 학생들의 고통일 뿐 아니라, 학부모들의 고통이라 완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도 해왔고 큰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것은 일시에 완전히 해결하기 어렵다고 보고, 확실한 계획을 세워서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접근해 해결하는게 훨씬 설득력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임해규 정책위부의장과 함께 반값등록금 문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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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해규 한나라당 정책위부의장>YTN 라디오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