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따지지 말고 정부가 저축은행 피해자 보상해야 저축은행 책임론 둘러싼 소모적논쟁 중단해야 - 한나라당 이진복 의원
강지원 앵커(이하 앵커) YTN 94.5 인터뷰입니다. 저축은행 수사가 영업정지 후 불법,부실 대출 의혹에서 시작했었죠. 그런데 금융 당국의 비리 의혹을 넘어서 정 관계 인사들이 연루된 권력형 비리로 커졌습니다. 어제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요. 저축은행 사태에 대한 책임문제와 대책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고 하는데요. 한나라당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죠. 이진복 의원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한나라당 이진복 의원(이하 이진복) 안녕하세요?
앵커
어제 정무위가 열렸군요 거기에서는 권혁세 금융감독원장하고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출석했죠? 저축은행 사태를 둘러싸고 책임 공방전이 뜨거웠다고 하는데요. 여아간 공방 내용을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이진복
어제 정무위에서는 저축은행 사태를 두고 여야의원들이 여러 가지의혹과 문제점을 제시했는데 여야간 책임공방으로 보여진 것 같습니다. 배영식 의원님이 부산저축은행 4300억 정도를 투자해서 캄보디아에 사업을 시작하기 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캄보디아를 방문했고 시행사 대표가 대주주와 동문이라고 유착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영택 의원이 특정 학교 출신이라는 이유로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접근하는것은 잘못되었다며 불쾌해했죠 이런 공방이 벌어지는 것은 아마 부산저축은행이 학연 지연 혈연을 통해서 오랜 시간 부정을 저지르고 그러다보니까 발생시점이나 그 원인에 따라서 현 정부나 전 정부의 책임론을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야를 떠나 정무위위원들은 이런 비리가 다시 재발되지 않아야한다는 생각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사태의 문제점을 밝혀내고 그에 걸맞은 해법을 마련하는게 우선이라는 생각으로 문제에 접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정무위 국회의원들이 잘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이진복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고 국정조사가 있으니까 다른 일들을 밝혀내고 대안을 제시하고 해야하겠죠
앵커
이진복 의원님께서는 참여정부 시절 부산저축은행 무더기 포상이 이루어졌다, 의혹을 제기하셨죠?
이진복
부산저축은행이 다른은행과 달리 대통령 국무총리 재경부장관 상 등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번에 구속기소된 부산저축은행 김민영 대표도 말이죠 2007년 3월에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산업 포장을 받고, 같이 구속된 김영 부산저축은행 부회장도 2006년 한명숙 총리로부터 표창장을 받았어요 2007년 10월에는 부산저축은행이 권오규 경제부총리로부터 최우수경영대상까지 받았거든요 부산저축은행의 방만하고 부도덕한 경영사실이 끊임없이 나오는데 상을 정부가 준 것이 잘했느냐는 이런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겠죠.
앵커
그러니까 결국 전정권의 책임론을 부각시키는 것 아니신가요?
이진복
전 정권의 책임을 묻는 것도 있지만 결국은 정부가 그런것을 체크하지도 않고 상을 줬다, 부당한 상이라는 것이죠.
앵커
거기에 비해서 민주당의 입장은요. 전정권 책임론 말고, 현 정권의 권력형 게이트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누굽니까? 정진석 전 정무수석, 김황식 총리입니까? 은진수 감사위원
이진복
김황식 총리는 아니겠죠. 김황식 총리를 지적한 것 같지는 않은데요
앵커
의혹 3인방으로 해서 정진석, 김황식 은진수 이렇게 이야기한 것으로
이진복
김황식 총리를 이야기하는 것은 당시 감사원장이었는데, 감사원의 감사내용이 관련되었느냐 이런 이야기겠죠.
앵커
이런 민주당의 이런 입장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진복
물론 무엇이 잘못되면 그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일반적이긴 합니다만 부산저축은행 사태는 지금 드러난 것으로만 봐도 어느 한 정권의 잘못으로 보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그래서 모두의 잘못이라고 누차 이야기를 했고요. 민주당에서 일부 의원들께서 한나라당 책임이라고 주장하고 한나라당에서는 민주당에서 잘못했다고 주장하는데요. 이번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는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도 과거 10년 동안 이런 문제를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분들이 많고요 결론적으로 너나 할 것 없이 모두의 책임이다, 책임론 둘러싼 소모적 논쟁은 더 이상 하지 않는게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정권의 책임론보다는 과연 무엇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의 원인과 진단을 정확하게 해서 이런 것을 바로 만들어내는 일을 국회가 해야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원인이 전정권에 있었던 것은 전정권에 있던것이고 현정권에 있는 것은 현정권에 있고, 다 밝혀내면 되는데, 왜 싸우시나요?
이진복
싸운다기 보다는 어떤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서 가져나가는 방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진복 의원님께서 입수하신 부산저축은행 골프회원권 내역, 이게 재미가 있다고요?
이진복
부산저축은행이 대주주나 임직원 명의로 상당히 많은 골프장 회원권을 수도권에 있는 것을 샀어요 일부에는 부산저축은행이 직접 골프장 건설에도 참여했어요 말도 안되는 소리죠. 전국적으로 회원권을 다량 보유한다는 것은 로비를 위한 접대용이 아니었나, 보는거죠. 2008년 부산저축은행이 안산에 신한은행과 산은캐피탈로부터 750억을 대출받아서 삼성에버랜드가 건설한 골프장이 있어요 이 골프장을 건설한 사업만 봐도 부산저축은행이 비정상적으로 설립한 SPC회사를 통해서 경험이 전혀없고 만들어진지 1개월만에 이런 사업을 했어요 대기업이 이런 일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에 뛰어든것이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도 안되고요. 금융기관이 이런데 이런 많은 돈을 1금융권에서 이렇게 대출을 해준 것도 이해가 잘 안됩니다. 모종의 거래가 있는것 아닌가 하고 이 부분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그리고 민주당 우제창 의원은 이런 주장을 앞에 말씀하신 캄보디아 신국제공항 개발사업권,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진복
우리 국회 정무위에서 청문을 할 때 캄보디아 문제를 제가 지적을 헀는데, 3건에 대한 캄보디아 사업에 대해 지적했는데, 이번 저축은행 사태 발생후에 사전인출이나 친인척 지인에 대해서 불법대출하는 불법부당한 사건이 있었어요 시엠리아프 신국제공항 긴급 매각도 과거에 이런 사람들이 일을 저지른 방법대로 재산을 빼돌리려고 했던 게 아닌가 의혹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검찰 수사가 되고 있죠?
이진복
되고 있죠.
앵커
지난 10일 한국은행 금융시장국이 2011년 5월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했는데요. 그 중에 5월 중 저축은행 수신 잔액을 누락한 것도 문제로 삼고 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된겁니까?
이진복
진위 여부를 통해서 한쪽은 진실이고 한쪽은 거짓이겠죠 누가 거짓말을 하는게 중요하다기 보다는 잘못된 통계는 이를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올1월 정지된 삼호저축은행의 경우도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비율을 공개하지 않다가 영업정지 직전에 공개해서 많은 분들이 예금을 날리게 되었거든요 결국 금융기관이든 정부기관이든 국민들의 알권리를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제대로된 자료를 밝혀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프라임 저축은행의 뱅크런 사태 직후 한은 측에서 저축은행 중앙회가 자료공개를 꺼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축은행 중앙회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하고요 어떻게 된겁니까?
이진복
그 부분에 대해서 저축은행 중앙회가 저축은행 연쇄영업정지 사태가 터질것을 우려해서 그런 짓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프라임이 유동성이 충분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것 같고요. 한은은 그렇게 보지 않는 모양입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저희들이문제제기를 해놓고 조만간 자료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아시다시피 지금 부산에서는 비대위가 만들어져서 회원들이 농성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부산저축은행이 제대로 굴러가는 은행이었다면 법대로 하자 이렇게 하겠는데 온통 불법 무슨 투성인데요 이러고서도 회원들에게 가만히 계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진복
그게 가장 큰 문제죠. 제가 여러 번 부산저축은행 피해자 분들을 찾아 뵙고 이야기도 들었습니다만, 이분들 하시는 말씀이, 국민들은 피눈물을 흘리는데 눈물을 닦아줄 곳이 없다 피멍든 가슴을 쓸어내려주지 않는 정부는 정부이기를 포기했다고 하면서 농성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제가 피해자 분들에 대한 통계를 내보니까요 예금자의 경우 평균 피해금액이 6백만원 정도이거든요 후순위 채권도 5천만원 이하입니다. 거의다. 그리고 이 분들 60대 이상 고령자가 40%이상 달하고 50대 후반의 퇴직자까지 합하면 60%가 넘어요 결국 자식분들의 노후재산이 하루 아침에 다 날라가게 되거든요 자식에게 신세안지고 이자를 받아 살겠다는 그런 순수한 마음들이 큰 상처를 받았나 봅니다. 정부과실이 드러난 만큼 정부가 피해보상에서 적극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봅니다 법을 따지고 있을 그런 사항이 아니다, 과거의 부실저축은행 경영을 잘못해서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지금은 경영 잘못 플러스 감독당국의 감독부실, 그리고 비리와 유착이 더 큰 원인으로 다가왔거든요 어떤 방법을 통하든지 이런 저축은행 피해부분은 국가가 책임지고 보상을 해야하지 않냐는 국민들 여론이 커지게 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몇몇 사람 잘못인데 국민 세금으로 보전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인데요
이진복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항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 사람들이 부도덕하게 은닉한 재산이나 여러 가지 잘못평가된 자산들을 제대로 평가하든지 하는 여러 가지 구조를 통해서 자금을 만들어야죠 만들고 국민들의 정서에 부합하고 이 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겠죠
앵커
지금까지 국회 정무위 소속이시죠. 한나라당 이진복 의원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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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이진복 의원>YTN 라디오<강지원 출발 새아침>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