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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손학규회동 의미 있으려면 국회서 후속조치 논의돼야
강지원 앵커(이하 앵커) YTN 94.5 인터뷰입니다. 어제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손학규 민주당 대표의 민생회담이 있었습니다. 회담의 결과나 성과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데요, 이번에는 한나라당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한나라당 이두아 원내 대변인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나라당 이두아 원내대변인(이하 이두아) 안녕하세요?
앵커
어제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회동이 있었죠. 2008년 9월 이후 거의 3년만이라고 인데요, 어제 회동이 어떠한 의미가 있었다고 평가하십니까?
이두아
어제 자리는 이명박 대통령과 손학규 대표간의 민생 현안에 대한 허심탄회한 논의의 자리 소통의 기회가 된 점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정치가 대립을 탈피하고 대화를 시작하는 첫 걸음이었다는데 의미를 둘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회담 결과에 대해서는 성과가 있었다고 보시나요?
이두아
그 전에는 공동발표문 형태로 발표된 예가 없었습니다. 언급하신것처럼 2008년 9월이나 2089년 5월 정도에도 여야 회담이 있었는데요 대통령과 야당 대표간에. 공동발표문이 채택되지 못했었는데, 이번에는 잘 아시겠지만 가계부채 해결이나 저축은행 사태 처리방안, 일자리 창출, 대학생 등록금 인하, 추가경정 예산 편성 문제나 한미 FTA비준 동의안 처리 문제 등 6개 항의 민생회담 공동 발표문을 발표하고 이런데서 어느정도 이명박 대통령과 손학규 대표간의 교감이 있어서 이런 게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앵커
대통령과 야당 대표간의 소통이 있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어요. 물론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합의할 수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우리 형편에 일자리를 창출에 대해서 이의를 가질 사람은 한 사람도 없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내년 예산안에서 예산을 늘리자고는 합의를 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을 쓸지는 이런데 대해서는 내용이 나왔어요 일부러 안낸겁니까? 구체적인 건 실무진에게 맡긴겁니까?
이두아
아무래도 여야 야당 대표와 대통령께서 만나는 자리에서 아주 구체적 이야기까지 나오는 것은 시간상 제약도 있고 적절치도 않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 예산을 한다면 정부에서 안이 나오면 국회에서 특별위도 가동되고 있고, 기본적으로 상임위가 있습니다. 두 분이 말씀을 나눈 부분이 있기에 구체적인 회담이 의미가 있으려면 후속조치가 국회나 여야간 논의가 있어야 가능할건데요 그런 부분은 추가적으로 국회에서 여야간 가능할겁니다. 어떤 방법으로 할지 이견이 있을 지 있지만 큰 틀에서는 합의가 되고 방향성이 있기에 그런 부분은 상임위나 특별위에서 의논하면서 의견이 수렴이 가능할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저축은행 부실방지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국정조사가 진행될텐데요 국정조사는 국회에서 하는건데 청와대에서 대통령하고 이야기할일인지 의아해하시는 분도 있어요 국정조사는 곧 진행되겠죠?
이두아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그 부분 논의하신건 아무래도 이게 서민들이 피해를 입었으니까 관심이 많아서기도 하고요 피해자 구제대책을 마련할때는 정부가 관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특별 계정을 활용해서, 하는 경우도 정부도 물론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서 하지만, 정부도 공적자금을 만약 투입해야 한다면 어느정도 어떻게 이런데 의견을 낼 수 있을뿐더러, 뿐만 아니라 지금 피해자 구제대책의 일환으로 예금보험공사가 채권자로서 은닉재산이나 이런데 대해서 보존처분이나 여러 가지 절차를 밟고 있는데요. 정부기관이기에 정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예금보험공사나 검찰 수사가 다 관련이 되어있으니까 말씀이 나오는게 또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래서 어떻게 합의된건가요?
이두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것은 검찰 수사가 아직 진행중이고 국정조사 특위가 만들어져서 다음 달 정도 본격 가동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는 피해자 구제를 해야한다, 안타깝다 말씀하시고, 후속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나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활발히 활동해서 그 안을 낼 수밖에 없고요 그 과정에서 정부쪽에서도 할 일이 있거나 자료제출이나 여러 안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등록금 경감 문제, 에대해서는 만족하시나요?
이두아
등록금 부담 완화에 대해서는 두 분 다 등록금 부담 완화도 있어야 하고 대학 구조조정도 동시에 있어야 한다는데 합의가 이루어지신 거고요 구체적 안은 여당에서는 이미 발표한 안이 있어요 야당에서도 안을 마련하고 있을거고, 큰 틀에서 합의가 있었기에 상임위나 교과위나 협의체를 구성해서 정부도 이야기를 하고 이런 부분에서도 앞으로도 의견수렴이, 앞으로도 큰 틀에서 두분이 합의를 하셨기에 후속조치는 국회나 실무차원에서 충분히 가능할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폭에 대해서는 인하의 폭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대통령 입장에서도 정부에서는 재원을 기준으로 생각해야 하고, 다른 서민들도 다른 복지 대상자들도 생각을 해야하고 여당에서 안을 발표해서 여당안도 생각을 하셔야 하는 입장이라서 그런 폭에 대해서는 수렴을 해나가야 하는 국회에서 해야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황우여 원내대표가 등록금 경감 문제에 대해서 발표했는데요 지금 야당에서 나오는 이야기와 비교하면 차이가 많아요 거기에 정부의견도 다르고 말이죠. 참 조정이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두아
아무래도 현실적인 여당이나 정부 입장에서는 재원이 지금 활용가능한 재원이 어느정도인가, 재원이 있더라도 우선순위가 있는데요 모든 재원을 등록금 부담 완화에만 쓸 수 없고요 다른 복지 대상자에 나누어져야 하고, 복지에만 쓸 수 있는것도 아니고 잉여금을 다른데 써야 하는 것도 있기에, 정부나 여당은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어느정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고, 야당은 그런 부분에 구애받지 않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현실적인 실현 가능성을 생각하면 재원을 생각하고 말해야 하는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30% 2,3년에 걸쳐서 실제로 그런 부분 부담이 완화가 될텐데요 그것만해도 어느정도 의미가 있지 않나,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대학 구조조정도 하고 대학 등록금 부분에 투명성 문제가 없는지 감사원 감사도 하는 부분이 있기에 여러 가지 트랙을 하기에 실질적인 성과가 어느정도 도출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그리고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노력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앵커
한미 FTA 관해서는 워낙 입장차가 커요. 재재협상 하라는 건데 이런건 안되겠다는 거고요 앞으로 어떻게 합니까? 이거?
이두아
지금 24일부터 한미FTA 여야정 협의체가 구성돼서 활동을 시작했어요 손학규 대표께서 아무래도 자동차 업계나 여러 산업계에서 반발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우리가 일기로는 오히려 자동차 업계나 이런데서는 대형자동차 제조업체 뿐 아니라 부품협회나 이런데서 협상에 이의를 제기하는게 아니라 하루빨리 국회 통과하기를 바란다고 광고하고 있습니다. 신문지면을 통해서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달라 광고를 하는 형편인만큼 민주당도 여야정협의체에서 그냥 이익의 균형이 깨졌다, 재재협상하자는게 아니라 여야정협의체가 구성된 만큼 구체적인 비판을 하고 구체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서 노력을 했으면 합니다.
앵커
여야정 협의체 어떻게 구성되는겁니까?
이두아
여야정 협의체는 24일부터 본격적으로 활동하고요 야당의 의원들도 들어와있고 여당에서도 외통위원장이 기본적으로 협의체 위원장을 하시고, 지경위나 외통위간사 들어와있으시고, 야당도 외통위나 지경위에서 의원들이 활동하고 계시고, 정부에서도 기재부장관이나 장관들이 들어있어서 실질적인 여야정 협의체입니다.
앵커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민생회담이 여야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시는지요?
이두아
이번회담을 계기로 일정 부분 공감을 이끌어낸만큼 여야 관계가 원만히 이루어지길 희망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의미가 있었지만 후속논의나 후속조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국회에서나 상임위, 여야정 협의체, 앞으로도 필요하면 야당 대표와 대통령이 마나고 여야 대표회담도 해서 대화하는 모습을 통해서 구체적인 안,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도록 국민들에게 그런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앵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나라당 이두아 원내대변인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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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두아 한나라당 원내 대변인>YTN 라디오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