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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술한 총기관리 최고 지휘관 책임져야...
강지원 앵커(이하 앵커) YTN 94.5 인터뷰 입니다. 강화도 해병대 총기 난사 사고로 4명의 장병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었죠, 어제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는 본 해병대 총기 난사 사고와 관련해 긴급 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알아보죠 국회 국방위 소속 민주당 신학용 간사 연결해서 어제 긴급 회의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주당 신학용 의원(이하 신학용) 안녕하세요?
앵커
국방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고 계신데요 어제 긴급위원회에서 어떤 내용들이 오갔나요?
신학용
우선 긴급현안 문제로 소집하고, 이번 사건과 관련된 중간 결과를 보고받고 도대체 사고발생 원인을 진단하고 대책을 서로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앵커
그런데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번 사건의 주된 원인은 소위 '기수열외'라는게 아닌가, 지적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논의들이 오갔나요?
신학용
사실 제가 근무했던 데가 1975년인데 이런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해병대는 혹독한 과정이나 병영과정에서 낙오자, 뒤떨어진 전우들을 이끌면서 하나가 되는 단결과 단합을 가장 중시했는데 그런데 왜 이런 기수열외라는 문화가 생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떻든 5년내지 6년 되었다는 예비역 전우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문화 생긴것이 5,6년 정도 되었답니다. 이런건 분명히 타파되어야죠
앵커
군 지도부에서는 알고 있었답니까?
신학용
어제 답변은 잘 모르고 있었답니다. 이것을 알게 된 것은 국가 인권위원회가 조사한 결과 기수열외란 문화가 있다, 엄히 처벌하라는 공고시정 공고 사항이 있었죠 그래서 알게 되었고 그에 대해서 대비책을 세우던 중에 이번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앵커
국가인권위에서는 아는데 지도부에선 몰랐다는게 말이 안되는데요
신학용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무능하지 않는가, 지휘관들 무능과 시스템적으로 너무 안일하지 않았나 라는 것을 따졌습니다.
앵커
총기관리 문제도 대두되었는데요 그러니까 소총하고 탄약을 상황실에서 훔쳤다고 밝혀졌습니까?
신학용
정말 군에서 총기관리는 생명과도 같습니다. 제가 훈련받을 때도 분실해버리면 거의 큰 벌을 받았거든요 훈련도 많이 하고요. 그래서 저도 소대장 생활하면서 철저히 했는데 이번 사고를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관리부실인지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규칙을 안지킨거죠 말하자면 총기보관 문이 열려있었다는 것, 그리고 둘째 탄약관이, 탁약고에 다 보관해야 하는데 이것을 간이탄약고라고 해서 상황실에 보관하는데 이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고 열쇠도 각자 보관하게 되어있는데 이걸 방치하고 나간 것, 그리고 탄약통에 두 개의 자물쇠가 있는데 이것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이것을 소대장 또는 상황하사관, 상황병이 철저히 관리해야하는데, 비워뒀다,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죠 이번에
앵커
해병대에서 이곳에서만 나타나는 겁니까 이 시간에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겁니까? 물어보셨나요?
신학용
네 이런 관리는 장관이나 최고지휘관부터 해서 수시로 지휘하고 관리감독해야 하는데,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고 그저 문서로만 왔다갔다 하고 상급자는 내려보내고 하급자는 의레 있는 일이다라고 해서 무심하게 보내지 않았나 그래서 철저히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은데 대해서 분명히 책임져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앞에 기수열외이야기로 잠시 돌아가면요. 이번에 강화도 총기난사사고에서 김상병은 기수열외가 없었다, 다만 기수열외 당할까봐 두려워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신학용
말이 왔다갔다 하니까, 저도 이것이 국가인권위에서 발견하고 시정조치를 취했다는제 지취관도 잘 몰랐다 그러거든요 김상병이 처음 기수열외를 당했다, 당할까봐 두려웠다고 말을 바꾸는데, 있든 없든간에 이런 문제는 발본색원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상병이 관심사병이었다고 한다면 관심사병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졌냐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신학용
그렇죠 김상병 같은 경우는 징집 모집과정에서 인성검사가 별 탈 없었는데 훈련소에서 훈련과정에서 인성검사에 어느정도 불안정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탄약같은 것은 더더구나 총탄약은 가지지 못하게 했어야 하는데, 이게 경계됨으로서 탄약까지 가지게 한 것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제가 보니까 이미 이것이 철저히 걸러지지 않은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상병까지 진급하니까, 그만큼 지휘관의 관심이 해이해졌다고 볼 수 있겠죠. 이런것이 싸이고 싸이고 해서 이번 사건이 터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정신적으로 다소 어려움이 있는 사병들, 이 사람들에 대한 관리를 지휘관에게만 맡겨서 될까, 말하자면 심리상잠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가들이 필요한데, 그 숫자가 턱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들으셨나요?
신학용
당연히 나왔죠 우선 검진을 강화하고 인성검사를 우선 정밀 분석해서 처음부터 관리감독해야한다, 관심사병에 대해서는 부대지휘관이 할게 아니라 의사나 전문 심리상담관 등을 붙여서 정기적으로 수시로 관리해야 하지 않냐는 관심사병 관리 대책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장관도 전문가들을 영입을 하고, 지금 얼마 95명인가 100명밖에 없다는데 대폭 늘리는 것까지 논의가 되었습니다.
앵커
그렇게 하겠답니까?
신학용
해야죠 당연히
앵커
예산도 많이 들텐데 어쨌든 하겠단 말씀이시군요. 훈련소에서 실시한 인성검사에서 불안하다거나 심지어는 정신분열증 증세가 있다고 나와서 이런 경우 과연 입영을 시키는게 좋은가에 관한 이야기가 있어요 물론 이런게 병역을 기피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지는 않겠지만, 꼭 이렇게 문제가 있어보이는 경우에, 장병으로 입대를 시켜야할까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논의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신학용
이것도 논의되었어요 제일 처음에 모집과정에서 철저히 해서 기피하기 위해서 이런것을 가리는게 어렵답니다. 어제 답변한것이 이걸 가리는 것도 어려운데 일부러 하는 것도 많기에 함부로 군복무를 면제시킬 수 없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조금 있다고 해서 상당한 정도의 심한 증상이 아닌데도 열외시킬 수 없기에 정신병 증상의 정도에 따라서 차이를 둬야죠. 우선 전문가의 강한 검증 강화, 인성 검사 다음에 심하다면 군면제 시켜야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군복무 못하게 할 수 없으니까, 질환자에 대해서는 주로 후방근무 시키고 단순업무만 시켜야지 않겠느냐, 그래야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때문이죠 증상에 맞는 업무를 시키고, 이런 경우는 절대 전방부대에서 실탄을 다루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앵커
이번에 술문제도 도마위에 올랐어요 어떻게 해서 술병을 사가지고 들어갔답니까?
앵커
정말 저도 군부대에 인접한 마을에 가서 몰래 술을 구입하거든요 몰래 먹는데, 이것까지 지휘관이 다 관리하는게 글쎄, 쉽지는 않을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번에 음주에 대해서 조사가 끝나면 국방부에서 아주 대책을 세우겠다고 했으니 두고보겠습니다.
앵커
군 지휘관들이 술 끊으면 다 끊을텐데요 하하. 그런데 해병대에서는 최근까지도 구타, 가혹행위가 있었단 지적이 나왔는데 이 부분 개선될까요?
신학용
구타나 가혹행위로 군기를 잡고 부대를 이끌겠다는 이런 생각은 사상누각이고, 정말 위험하죠. 그래서 결코 일어나선 안된다는 것을 정신무장 시켜야 합니다. 하여튼 이번에 국방부장관도 이번만큼 해병대 구타문화 없애겠다고 이야기했으니까, 두고 보겠습니다.
앵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국회 국방위원회 신학용 간사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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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신학용 의원>YTN 라디오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