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재진 내정자는 김윤옥 여사와 누님 동생 하는 사이,,, MB정권 출범 전부터 BBK 수사에 개입했을 가능성 있어”
중수부 폐지 원점으로 돌렸던 권재진 내정자, 사법개혁 할 수 있을까”
오는 8월 국회 반값등록금 국정예산에 국한해서 열어야..나머지 법안 논의는 반대”
강지원 앵커(이하 앵커)YTN 94.5 인터뷰입니다. 청와대가 권재진 법무부장관과 한상대 검찰총장 내정자를 지명한 것을 두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권 내정자에 대해서는 여당 내 기류가 우호적으로 바뀌는 것 같은데요. 그러나 민주당과 일부 한나라당 쇄신파의 반대가 여전합니다. 향후 인사청문회 어떻게 될런지요. 국회 법사위원회 소속이시죠. 박영선 민주당 정책위의장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민주당 박영선 정책위의장(이하 박영선) 안녕하세요?
앵커
민주당이 이번 두 사람의 내정에 대해서, 이건 측근 인사다, 회전문 인사다, 이렇게 최악의 인사다고 평을 하셨죠? 왜 그렇게 평을 하시나요?
박영선
군사정권 시절에도 하지 않던 인사행태가 강행된다는 점에서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몹시 슬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민정수석이 법무부장관으로 지명된 사례가 없고 이런 전례를 남김으로서 우리 민주주의 역사가 후퇴한다는 점에서 더 그렇습니다. 법무부장관이라는 것은, 그 어느 다른 부처보다도 중립성과 객관성, 독립성이 요구되는 자리죠. 왜냐하면 검찰의 인사권을 쥐고 있기에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히 법무부장관 내정자의 경우, 국회가 중수부폐지에 합의했었는데 이걸 뒤집은 주역 중 한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이런 사람이 더군다나 법무주장관이 된다면, 앞으로 우리나라의 법무행정과 관련해서 중립성과 독립성, 객관성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훼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지금부터 생기는 것이고요. 이 분이 민정수석, 대검차장으로 있으면서, 여러 가지 중요한 사건과 관련해서, 각종 수사 개입 내지는 축소, 왜곡 의혹등이 여러 가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면에서 더욱 더 우려가 되죠. 그리고 한상대 검찰총장 내정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분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으면서 에리카김 기소유예 사건이나, 한상률 국세청장 사건이나, 이런 국민적 의혹, 내지는 국민들이 보기에 저 수사는 깨끗하기 못하다는 수사를 지휘한 사람이기에, 검찰총장을 하기 위해서 서울지검장 시절에 그러한 행태를 보였느냐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권재진 내정자는 영부인과 누님 동생하는 사이라는 면에서 이게 정실 인사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고요, 한상대 내정자의 경우도 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MB캠프 출신이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기에, 이런 부분도 확인해 봐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우선 권재진 법무부장관 내정자에 관해서 여쭤보면, 민정수석이 청와대 참모죠. 민정수석이 법무부장관이 안된다는 것은 중립성, 독립성, 객관성, 훼손, 이것 때문에 그러시는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몇 가지 수사개입을 해왔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어떤 수사에 어떤 개입을 했다는 것이 지금 밝히실 수 있나요?
박영선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민간인 사찰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그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민간인 사찰과의 끊이지 않는 여러 가지 개입 의혹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의혹을 저는 이 부분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분명히 부당하다고 국민들의 시각에서는 보고 있는 것이죠, 또 BBK 사건과 관련해서도 이분이 2007년 11월에 대검차장에 임명되었습니다. 그 당시 BBK 수사 발표를 지연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었는데요. 지금와서 돌이켜보면, 김윤옥 여사님과 어렸을 때부터 누님 동생하는 사이였다면, 이미 이 정권 출범 직전부터 검찰의 수사에 만약에 개입을 했다라고 생각하면, 여러 가지로 이것은 그동안 우리가 이 정부 들어와서 검찰수사가 공평하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하다는 수많은 비판을 받아왔는데요. 그런 비판에 중심에 있던 사람이 법무부장관에 온다는 것이죠. 이것을 과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의 문제고요 물론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기에 대통령이 강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렇게 법무부장관을 오기인사, 또 국민들이 바라지않는 사람을 앉혀서 남는 건 과연 무엇인가, 이런 씁쓸함이 있는 것이죠.
앵커
권재진 내정자에 대해서는 수사개입 의혹을 말씀하셨고, 영부인과 누님 동생 하는 사이라고 이런 말씀 하셨는데요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은 장관 하면 안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박영선
안된다는 것 보다는요. 그런 위치에서 그동안에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 사건과 행태들이 이미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고 앞으로 내년 총선과 대선이 있는 과정에서 과연 어느정도의 중립성, 객관성을 지킬지의 문제고요. 그리고 이미 권재진 장관은 지난 5월 6일 개각때 원래 법무부장관에 내정되어있었습니다만, 그당시 한나라당 중진 의원들의 반대로 한차례 무산된 적 있습니다. 이미 국민적 여론으로 이 사람은 안된다는 판단을 한 번 받은 사람을, 또앉힌다는 것이 왜 그러냐, 결과적으로는 대통령 퇴임 이후를 걱정하기에 이런 사태가 있는 것 아니냐는 확대해석 까지 가능한 것이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것이죠 과연 떳떳하지 못해서 그런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할 수있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다는 점입니다.
앵커
한상대 검찰총장 내정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서울 중앙지검장을 하면서 사건에 관여했는데, 이 사건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고요. 다른
박영선
서울지검장이 책임을 지는 자리죠.
앵커
그리고 또 다른 주장을 하시는 건 없나요? 병역 기피 의혹.
박영선
일간지에 대서특필했습니다만, 병역, 위장전입 이런게 불거지고있는데요 위장전입 문제는 시인했다고 해서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더군다나 청와대가 이런 사실을 알고 임명한데 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와대는 입만 열면 공정사회를 부르짖는데요 그리고 청와대가 특히 국민의 4대의무, 병역, 교육, 노동과 관련된 납세, 이런 4대의무를 강조하는데, 이런 4대의무에 이미 한상대 검찰총장 후보자는 2가지의 결격사유가 있죠 위장전입과 관련해서도 본인이 해명했습니다만, 해명이 명쾌하지 않습니다. 친구따라 강남가기 위해서 위장전입을 했다는 건데요 이건 더 들여다봐야 하는 문제인 것 같고요 병역문제도 한 일가지가 오늘 이렇게 썼더라고요. 본인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에 징병신체검사에서 아무런 신체에 문제가 없었고, 현역 판정을 받은 사람이 1년 3개월 후에 디스크 수술을 받은 사실과 허리통증이 서서히 단계적으로 악화되었다는 해명 사이에 모순이 발생한다고 한 일간지가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도 저는 국민적 정서로는 이미 검찰총장 후보자의 결격사유에 해당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정책위의장을 맡고 계시죠? 큰 감투를 쓰셨는데요. 몇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사법개혁특위가 검찰개혁을 위해서 논의를 해왔는데요 중수부 폐지나 몇 가지에 대해서 결론을 못냈어요 이거 아주 사장 된겁니까? 앞으로도 논의합니까?
박영선
바로 이 부분이 권재진 내정자와 직결되는 문제인데요. 중수부페지를 원점으로 돌렸던 주역 중 한 사람이 권재진 민정수석이었어요. 그래서 이 분이 법무부장관으로 오면, 과연 사법개혁을 할 수 있겠냐의 문제, 그게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는 차기 법무부장관이 해야할 중요한 일 중의 하나가 검경 수사권 조정입니다. 대통령 령으로서 검경수사권 조정을 어떤 개념을 가지고 어떤 각도에서 하느냐의 문제인데, 이런 중수부폐지를 원점으로 돌린 법무부장관이 과연 검경수사권 조정을 중립적이고 객관적 위치에서 할 수 있겠느냐는 비판을 지금부터 할 수 있는것이죠.
앵커
그리고 8월 임시국회 열리죠? 여기에서 한나라당과 정부 쪽에서 몇 가지 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리병원법이나 북한인권법. 미디어렙법 등 몇 가지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런 법들에 대해서 민주당의 입장이 정해져있나요?
박영선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이런 법을 민주당과 지금까지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논의한 적은 없습니다. 한나라당이 이런 법을 밀어붙이겠다고 하는 것은 아직도 힘의 정치, 오만의 정치를 하는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8월 국회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원래 여야가 반값등록금과 추경예산을 위해서 8월 국회를 열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한나라당은 약속을 하나도 안 지키고 있습니다. 반값등록금 관련해서는 7월에 8월 국회를 열려면 7월에 논의가 진행되어야 하는데, 한나라당에서는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움직임이 없고요. 그 동안 반값등록금을 하겠다면서 한나라당이 여러차례 언론에 밝히지 않았습니까? 말만 하고 있고, 실질적인 움직임은 전혀 없습니다.
앵커
그러면 반값등록금, 추경예산 이외에 다른 법안들을 8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시나요?
박영선
그것은 급한 법들이 아니거든요 주로 이념적인 법들이나, 아니면 재벌개혁을 하겠다면서 재벌에게 특혜를 주는 법들을 밀어붙이겠다고 하는 것이기에 저희 민주당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반값등록금과 추경예산에 국한해서 ?
박영선
원래가 합의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앵커
원래합의된 내용이니까 나머지느 반대한다는 거군요. 저축은행 국정조사, 이 문제를 가지고 저희가 민주당이 우제창 의원을 지난 주에 인터뷰했고요 오늘은 한나라당 이두아 의원을 인터뷰하는데요. 이거 잘 돼가겠습니까?
박영선
잘 안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이 저축은행 국조를 무산시키기 위해서 전략을 구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축은행의 핵심은 2008년 5월에 이미 저축은행 부실이 밝혀졌는데 2008년 5월부터 정부가 저축은행의 부실한 상태를 은폐하고 있었거든요. 지난 3년간 은폐한 이유가 무엇이고 은폐이후에 어떠한 일들이 이루어졌는지가 저축은행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부산저축은행과 관련해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부산의 피해자들, 이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이 분들이 피해를 받게된 이런 자금이 어디론가 사라졌는데, 그것이 과연 성공한 로비였느냐, 아니면 잘못된 투자였느냐, 그런 부분에 대한 규명을 해야하는게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한나라당은 관심이 별로 없어보이고요. 특히 저축은행 수사를 중수부가 하지 않았습니까? 중수부를 국회에서 폐지하려고 했는데, 저축은행 수사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무슨 폐지냐고 해서 그때 검찰이 아주 강하게 반발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검찰이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축은행 피해자들도 지금 와서 속았다는 표현을 써요, 검찰에게.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것은 저는 검찰이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참 좋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검찰이 어떤 정치검찰에서 빨리 벗어나서 정말 국민을 위한 검찰로 다시 태어났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박영선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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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영선 의원>YTN 라디오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