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원 앵커(이하 앵커) YTN 94.5 인터뷰입니다. 당정청 수뇌부가 회동하는 고위당정회의가 어제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한나라당 새 지도부가 구성된 이후에 처음으로 열린 고위 당정회의였는데요 그래서 의미가 남달랐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갔는지 한나라당 김기현 대변인 연결해서 당의 입장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한나라당 김기현 대변인(이하 김기현) 안녕하세요?
앵커
어제 50명 정도가 모였습니까?
김기현
네 50명 내외가 참석했습니다.
앵커
당정청, 당에서도 고위관계자가 참석하고 홍준표 대표부터 참석을 했죠. 정부에서는 김황식 총리, 청와대에서는 임태희 대통령실장이 다 참석을 했죠?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모임이 만들어지게 되었나요? 국회에서 모이신 점도 특이하고
김기현
그동안 사실 고위 당정협의를 했습니다만, 총리공관에서 그동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의제설정이나 토론과정에도 정부가 주도하고 당은 거기에 대해서 수동적으로 응하는 절차가 이루어졌었는데요 저희 지도부가 들어선 후에는 우리 여당이 정책이나 법안, 예산 모든 분야에서 선도하겠다는 의지를 담아서 어제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향후 계속 이런 당정회의는 당측에서 초청하고 당시, 혹은 공관이 좁으면 국회에서 회의를 하는 형태로 해서 진행될거고요. 어제 그 첫 회의였는데 상징적 의미를 담아서 앞으로 당정간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일체가 되어서 같이 협의하겠다는 뜻으로 대거 참석하는 매머드 회의를 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당정청 관계의 어떤 변화가 올까, 주목을 하게 되는데요. 당 주도로 전국을 운영하겠단 이런 이야기죠? 지금에 이르러서 당 주도를 강조하는 이유, 그런것을 어떻게 말하시겠습니까?
김기현
사실 그동안 우리 정부 쪽에서 주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펼쳐왔고, 실제로 경제적 면에 있어서는 전세계가 주목할만큼 좋은 성과를 이루기도 했고요 외교적으로 G20 정상회의를 유치하는 등 국제적 위상도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어제 정진석 추기경을 방문했을때 추기경님도 말씀하시기를 외국에 나가보니까 우리 위상이 너무 달라졌더라, 내가 대우를 받는다면서 추기경님 말씀도 계셨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성과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바닥민심에서는 썩 좋은 평가를 못 받는게 현실 아니게습니까? 그래서 민심하고 떨어져있는 그런것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서 가장 민심하고 밀접하게 접촉한 정당에서, 한나라당, 여당에서 이젠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서민과 중산층이 제일 필요로하는게 그것이 무엇인지를 전달하고 입안하고 실천하겠다, 그런 형태로 나가겠다는 의지입니다.
앵커
그동안 정부 쪽에서 주도하다보니까 바닥민심하고 좀 거리가 있었을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러면 앞으로 이런 회의 자주여시나요?
김기현
어제 회의를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도 간소화된 컴팩트한 형태의 당정협의는 계속될텐데요 어제는 매머드 회의를 했습니다. 상징적 의미였고, 그렇게 대규모 회의를 앞으로 계속 할건 아니고, 이슈별로 그때그때 당정협의를 계속해 나갈것이고 그 아울러서 실무당정회의는 더 긴밀하게 물밑에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앵커
9월에는 정기국회가 열리는데요. 이럴 때는 이때는 아무래도 예산과 관련된 그런 법안들을 처리하는데 중점을 두게 되겠죠. 홍준표 대표가 그래서 8월 임시국회에서 몇 가지 법안들, 이런것들을 통과시켰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던데요?
김기현
사실 내년에 총선에 4월에 있고 연말에 대선이 있어서 금년 국회는 빨리 끝날 수밖에 없는 여건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9월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는 국정감사, 예산, 결산, 이런것들이다 놓여있는데 8월 국회에서 가급적이면 결산은 좀 마쳤으면 좋겠다, 아울러서 예산에 집중해야 하는 정기국회, 국정감사도 중요한 이슈고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쟁점이 있는 여러 가지 논의들을 8월 중에 마무리하자, 그런 차원에서 이번 8월 국회에서 처리할 법안들에 대해서 어제 논의가 되었습니다.
앵커
8월 달에 법안을 처리하는데 대해서 야당은 반응이 좋지 않은 것 같은데요?
김기현
이번 아시다시피, 이번 8월 국회에서 법안처리를 해야한다는 필요 때문에, 특히 민생법안들 중심으로 해야한다는 필요때문에 여야가 합의해서 국회가 개원된겁니다. 원래 8월은 하한기라서 국회가 열리지 않는데도, 여야가 합의해서 개원을 해놓고 이제와서 야당이 국회 참여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건 약속 위반이니까 그건 옳지 않은 일이겠죠
앵커
야당측에서는 반값등록금 문제하고 한 두문제만 다루기로 했지, 통상적인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던데요?
김기현
아닙니다. 합의서 자체에 등록금 문제만 처리하자, 이렇게 되어있지 않습니다. 민생법안을 포함해 여러 가지 법안들 처리하자고 합의서에 명시돼있습니다.
앵커
양측의 의견이 다르니까, 또 진실게임으로 들어가나요? 그리고 내년에 총선과 대선이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정치일정에 대해선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나요?
김기현
어제 모였던 당정회의는 주로 민생을 중심으로한 서민생활안정, 특히 물가같은게 심각한데요 그런 논의들을 하고 비정규직 문제나, 주택 전월세 값 폭등, 주택 공급 부족에 따른 여러 문제점을 논의를 주로 했고요 수해복구, 평창 동계올림픽 정책적 사안을 다루었습니다. 어제 그 자리에서 대선이나 총선을 준비하기 위한 논의는 없었습니다.
앵커
물가나 서민복지 사각지대 문제라든가 대학등록금 문제라든가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갔다고 했는데요 내용을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김기현
등록금 부분에 대해서 이미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소득계층별 차등지원을 하자는 큰 원칙에 합의했습니다. 명목 등록금을 낮추지 않는것 아니냐는 지적도 일부 있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 부자들의 경우는 등록금 부담을 다 할 수 있으니까 그 분들 말고, 좀 어려운 분들,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에게 차등적으로 지원이 많이 가도록 하자는 그런 큰 원칙을 합의했고요.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있어서는 강력한 대학구조조정이 당연히 병행되어야 하고 대학들도 자구 노력을 통해서, 명목 등록금을 인하하는 그런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고요. 복지 사각지대와 관련해서 우리 한나라당 측에서 요청을 했어요. 정부가 여러 가지 내놓은 안 중에서 이런 부분이 미흡하다고 해서 기초생활 보장제도나 근로장려세제도, 이런 여러 가지 제도에 있어서 범위나 대상을 확대하는 그런 여러 가지 요청들을 하기로 해서, 향후 대상과 규모를 당정회의를 통해서 앞으로 결정짓기로 하는 등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앵커
물가는 어떻게 잡을 생각이신가요?
김기현
물가가 제일 큰 걱정입니다. 대략 전반기에 4%정도 높은 물가 인상률을 유지해왔다고 보고되었는데요 하반기 경제정책에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물가가 안정되도록하는 전방위적 노력을 하자고 정부와 청와대와 당 사이에 합의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 측에서는 농축산물 수급불안품목에 대해선, 집중적으로 대응도 하고, 사실 원자재 가격이 많이 상승하는데 원인이 있는데 필요한 경우는 할당관세를 추가확대하거나, 여러 가지 논의도 하고 공공요금에 대해서도 공기업의 경영혁신을 통해서 강력한 비용절감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보고도 있었습니다만, 큰 문제는 물가를 빨리 잡아야 한다고 공통의 인식을 하였습니다.
앵커
워낙에 저금리 고환율 정책을 써와서 그것이 부담이 되었을것이다, 라는 주장이 당내에서도 나오는 것 같던데요
김기현
어제 그 자리에서도 그 논의가 활발히 제기되었습니다. 당측에서는 그동안 저금리 고환율 정책이 대기업에게 많은 혜택이 가고 바닥 민심을 추스르는데 필요한 만큼 서민생활에는 도움이 안되었다, 저금리 고환율 정책에 대한 과감한 정책전환이 필요하고, 앞으로 가시적 성과를 내놓아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는데요 정부 측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했으리라고 짐작하고요 금리 문제나 환율은 정부가 직접 개입하지 않는 것을 기본적 원칙으로 하는데요 금리 문제는 매우 민감한 이야기기에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지만 아마 전반적으로 비슷한 형태의 공감을 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앞으로 금리가 좀 올라갈 것 같다는 인상을 주시는 발언을 하셨네요 금리 오르는 것은 당에서 하는게 아니죠.
김기현
금융통화위원회가 하는 것이기에 정부가 하는 것과 또 다른 독립적 기구에서 하는 것이고요 그동안 4회 정도에 걸쳐서 금리를 조금씩 인상해왔을 겁니다.
앵커
2달 만에 1번씩 올려왔었죠 앞으로 민생 예산 당정협의회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언제쯤이나 구성하나요?
김기현
곧바로 실천될겁니다. 그동안 사실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당측에서는 충분히 참여하지 못하고 국회에 제출된 다음에 심의하는 과정에서 당의 의견을 반영하려는 노력이 있었는데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부예산이 국회로 넘어오는 것이 10월 초, 9월말인데요 그 때 이전에 당과 정부가 충분히 협의해서 정말 서민예산, 중산층예산, 필요한 민생예산들은 당초 정부안에 편성단계부터 담아서 국회에 제출토록 하겠다, 그런 의지가 있습니다.
앵커
한나라당에서 소위 쇄신파라는 모임이 새로운 한나라 라고 해서 저번 당대표 선거때도 활약을 한 것 같은데요. 민본21도 있었죠 원조격인. 민본21에서는 새로운 한나라 라는 모임에서 탈퇴한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대변인으로서 당내 사정을 이야기해주실 수 있나요?
김기현
대변인으로서 당의 입장을 말씀드리는게 아니니까. 당내에서 여러 가지 당 내에서, 당의 새로운 진로를 모색해야 한다는 요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보도된 것처럼 지난번 원내대표 선거, 이번 전당대회를 통한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출 선거에서 그런 의지가 당원들을 통해서 국민들을 통해서 반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좀 더 민심에 다가가고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정당으로 거듭나자는 그런 논의가 되고있고요 여의도연구소 산하의 비전위원회가 발표한 뉴비전, 이런 것도 그 일환으로 이해해주시면 좋겠고요. 당내에서 여러 모임들이 때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때로 나누어지기도 하면서, 새로운 모습을 위한 노력이라고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앵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나라당 김기현 대변인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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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김기현 대변인>YTN 라디오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