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예산을 가져오면 문화재정 2% 어려운 문제 아냐”
MB정부, 문화산업 강조만 했지 실제 재정투입 안 늘어”
내년 총선에 박근혜 지원 절실... 박 전대표가 지원이 되는 판단해야”
홍준표 대표는 독주하는 스타일... 계파 해체 위해선 대표 견제해야”
공천 나눠먹기 될 우려 높아... 8월에 국민경선제 도입 위한 당헌당규 개정할 것
강지원 앵커(이하 앵커) YTN 94.5 인터뷰 입니다. 어제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에서는 나경원 최고위원이 당 차원에서 문화재정 확충해야 한다, 문화재정 2%를 책임지고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나경원 한나라당 최고위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나라당 나경원 최고위원(이하 나경원) 안녕하세요?
앵커
어제 최고회의가 있었죠? 먼저 내용을 소개를 해주세요
나경원
저는 문화재정 확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홍준표 대표의 경우는 일본 중의원들 울릉도 방문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물가 말씀하신 최고위원도 있고요 우리가 주요 논의한 것은 당내의 조직강화특위 구성 문제라든지 무상급식에 관련된 문제는 수요일 합의하기로 한거라든지 이런 문제들 논의를 했습니다.
앵커
어제 최고회의에서 나경원 최고위원께서는 한류를 맞아서 정부가 문화재정 2%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무슨 뜻인가요?
나경원
지금 저희가 문화재정이요. 전체 정부 재정 규모에서 1.1-1.2%에 불과합니다. 2000년대 1%를 달성했거든요. 지금 OECD 주요 국가들은 거의 2.2%이상입니다. 다른 OECD국가보다 지극히 낮은 수준이고요. 현실적으로 2000년대에 1.1-1.2%를 달성하고 계속적인 답보상태인데요. 자본의 축도 경제자본에서 문화자본으로 옮겨진다고 하고요. 지금 유럽에서의 K팝 인기라든지 이런것을 쭉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시점에 문화재정을 확충해서 우리가 문화에 대한 투자를 늘린다면, 한국이 문화국가로서 자리매김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이제는 이런 문화에 대한 투자가 일자리 창출로 연관이 되고, 고부가가치 사업을 육성할 수 있기에, 이제는 문화재정을 확충해야한다고 주장했고요. 우리 최고위원 중에서 남경필 최고위원도 동감을 하고, 이주영 정책위의장도 뜻을 같이 했습니다. 이번에 당정이 재정에 대해서 당정 회의를 하기로 했는데요. 문화재정 확충에 있어서 우리가 당으로서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지지를 많이 얻으셨네요.
나경원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데 금년 새 예산안 아직 안나왔죠?
나경원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최고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앵커
정부측 반응은 아직 못들어보셨고요?
나경원
아직, 정부하고 구체적 협의를 안해서 정부측 반응은 못들었습니다.
앵커
2%가 OECD 기준에 다가가자는 뜻입니까? 구체적으로 문화재정 2%확보는 어디어디 중점적으로 써야한다 이런것까지 구상을 해보신건가요?
나경원
그런것까지는 문화부에 맡기자는 것이고요 미래산업 육성과 관련될 수 있는것에 투자하자는 거고요. 당장 내년에 2%달성은 어려울겁니다. 단계적으로 금년에는 1.5%넘게 확보하거나 확대하자 그래서 내년까지 2%까지 달성해보자, 이런게 저희 주장입니다.
앵커
문화재정을 확충하자는데 이의를 제기하실 분은 없을 것 같은데요. 나경원 의원님께서 느닷없이 문화재정을 확충하자고 나서셨습니까?
나경원
제가 워낙 문방위 활동을 했었고 문화사업의 중요성은 늘 이야기하고 다녔어요 문화산업이 문화만 이야기하는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문화산업의 중요성을 늘 이야기하고 문화강국 이야기도 했기에 우리가 선진국가로 가기 위해서, 특히 문화산업은 이명박 정부 들어서 미래성장동력으로 강조했는데, 강조만 했지 실제로 재정투입은 늘어난 게 없었어요.
앵커
별로 많이 늘어나지 못했네요?
나경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래성장동력이라고 했으면, 이 부분에 투자를 해야겠다는 취지에서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앵커
문화강국이 되자는것은 좋은 말씀으로 공감을 할 것 같은데요 요즘 재정을 투입하자고 하면 발끈하는 수가 많아요. 예를 들면 복지예산도 늘리자, 자꾸 이렇게 되면 세금을 늘리자는 것처럼 받아들여지고요. 게다가 반값등록금이나 무상급식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묘안 같은게 있으신가요?
나경원
지금 당장 일부는 기금으로 늘릴 수 있고 일부는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데, 다른 재정을 좀 줄이고 이걸 늘리자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재정의 우선순위를 이야기하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나라의 성장동력에 도움이 되느냐, 아니냐의 부분을 봐야하고요. 복지예산의 경우는 이게 과연 꼭 필요한 예산이냐,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냐, 이런 것을 기준으로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우선순위를 논할 때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이런것을 심의하신다고 한다면. 문화재정을 어떻게 확보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가 되어야겠군요.
나경원
그렇습니다. 현재로는 기금을 좀, 기금예산을 기금에서 가져오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요즘 한류가 세계를 휩싼다고까지는 과장이지만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어요.
다른 말씀 여쭐게요. 최근 남북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이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지 않았습니까? 이 문제에 관해서 천안함 연평도 사태에 대해서 북한의 사과 없이 6자회담 별도로 가는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셨더라고요.
나경원
회담 자체는 환영하고요. 다만 회담 자체는 환영하지만 남북의 대화 자체는 환영하지만 대화 자체가 그런 사과를 받아내기 위한 방법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였죠.
앵커
민주당 쪽에서는 한 발 더 나아가서 남북정상회담을 재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당국에서는 남북협상에 관해서 꾸준히 이야기가 오고가진 않나요?
나경원
지금 이번에 남북간의 대화가 있었는데요 저는 원칙을 지키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천안함과 연평도 사과를 이야기하고요. 원칙이 중요한데, 원칙을 어떤 방법으로 지키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우리가 그것이 원칙이라고만 주장하고 대화의 문을 닫아서는 원칙이 실현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대화라는게 원칙을 실현하는 방법이 된다면 저는 대화를 하는게 맞다고 보고요. 그 과정 자체가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과정이라면 우리가 열고 해야한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남북정상회담은 추진해야하고요?
나경원
지금 당장 추진해야하느냐, 마느냐가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한가지씩 해결하는게 중요하겠죠
앵커
남북대화가 전혀 닫혀있습니까? 물밑 접촉같은 게 있는겁니까?
나경원
공개되지 않은 물밑 접촉은 저도 모르고요.
앵커
뭐 좀 아시는줄 알았더니 모르시는군요.
나경원
공개 되지 않은 물밑 접촉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기조 자체는 이제 좀 상호, 북한도 같은 입장이고요.
앵커
나 의원님께서는 한나라당의 공천개혁 태스크포스팀을 맡고 계신데요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 한나라당 국회의원이나 출마하실 분들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계실텐데요 공천개혁에 강력한 의지를 보여오셨어요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보세요? 종전에 발표하신 그것을 밀어붙여야 한다고 보십니까?
나경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지도부 내에서도 의견의 일치를 봤습니다.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자는데는 원칙적으로 동의를 받고요. 관련된 당헌당규를 8월중에 통과시키는데까지는 합의를 봤어요 다만 공천에 관한 구체적인 작업은 조금 천천히 시작하자는 취지입니다.
앵커
오픈프라이머리 전면 도입한다는 것이죠? 거기에 현역 의원에 대한 평가가 별도로 진행되는 것처럼 발표가 되어있어요 오픈프라이머리는 국민에게 완전히 돌려준다는 것인데 현역의원은 별도로 평가한다는 건가요?
나경원
일단 오픈프라이머리 간다고 해도요 당의 후보로 경선 신청을 하면 무조건 경선을 붙여줄 수 없는겁니다. 그래서 선심사의 절차가 있는거죠. 선심사를 한명을 한다는게 아니라, 선심사 절차를 통해서 현역이든 시민이든 부적격자의 경우는 걸러내고, 그 중에서 3배수로 압축해서 그 중에서 한 명을 뽑는 그런 방식이 될겁니다.
앵커
그러면 지난 총선때 공천방식과는 많이 달라지나요?
나경원
실질적으로 지난번 총선때는 대부분 단수 공천을 공천심사위원회에서 소위 찍어서 보냈고요 이번에는 경선의 원칙으로 하게되어있다는 부분이 상당히 다른것이죠.
앵커
박근혜 전 대표의 대구 출마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들이 많은데요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나경원
두 가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죠 대구에 다시 출마하시느냐 두 번째는 출마를 하시느냐를 이야기하시는데요 박근혜 대표께서 판단하실 문제라고생각하고요. 다만 우리 당으로서는 내년 총선에 박근혜 대표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지원이 될 수 있는 판단이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판단이 어떤겁니까?
나경원
그건 대표께서 판단하시겠죠
앵커
의견을 제시하실 생각은 없으시고요?
나경원
그렇습니다.
앵커
요즘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가 청와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서슴지 않고 있는데요 이점 어떻게 보시나요? 같은 지도부 입장에서 어떻게 보시나요?
나경원
대표께서도 하실 수 있는 말씀은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홍준표 대표의 장점은 말씀을 시원하게 잘하시는 부분인데, 최고위원때와 대표때가 다르기에 조금 더 예전처럼 시원하게 말씀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책임지는 말씀도 중요하기에 조금은 소위 톤다운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홍 대표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 감시하겟다고 자처하셨죠?
나경원
그렇습니다.
앵커
계속 감시하실겁니까? 뭘 감시하실건데요?
나경원
다른게 아니라 홍준표 대표 스타일이 워낙 직설적이고 독주하는 스타일이 아니냐, 해서 말씀하시는것도 당직 관련해서도 이번에도 결국은 나눠먹기 인사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나눠먹기 인사를 하게 되면 당보다는 계파의 이익을 우선하는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줄을 세게 서야 이득이 되기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 이제 당이 실질적으로 늘 모든 최고위원들이 계파를 해체해야 한다, 하나의 당이 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막상 현실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역할을 하겠다는 겁니다.
앵커
공천도 나눠먹기로 되는것 아닙니까?
나경원
실질적으로 그런 우려가 높죠 저는 그래서 국민경선제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8월에 이 부분에 대한 당헌당규를 개정하도록 했습니다.
앵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나라당 나경원 최고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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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최고위원>YTN라디오<강지원의 출발 새아침>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