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국민주 매각, 외국자본의 영량혁 행사 막을 수 있어”
야당은 국부유출 특혜 우려로 반대해와...국민주 매각은 야당 우려 해소”
강지원 앵커(이하 앵커) 이어서 국민주 매각방식에 대한 여당, 한나라당의 입장 알아보겠습니다.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이하 장윤석) 안녕하세요?
앵커
국민주 매각방식, 이 부분은 홍준표 당대표가 주장했는데요. 찬성하시는 겁니까?
장윤석
국민주 방식도 괜찮은 방법이란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러면 이렇게 국민주 방식으로 해야한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실까요?
장윤석
원래 인천공항을 건립할 때 정부가 전액 투자를 해서 만들었는데요 그런데 기업은 큰 기업이죠. 기업을 정부가 투자를 해서 공기업 성격이, 공항이란 특별한 성격 때문에 정부가 건립했습니다만 언제까지 정부가 주식을 100%가지고 있어야 하는가도 또 하나의 과제죠. 그래서 건립할 당시에도 때가 되면, 민영화를 하자, 그래서 선진화를 하자,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하자, 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성공적으로 공항이 세계 우수한 1등 공항으로 되었는데요 인천공항도 1등이지만 많은 선진국가의 공항이 따라오고 있어요 새로운 제2,제3의 재투자가 필요하죠 그렇다면 또 정부가 또 돈을 들여서 제2 제3의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이미 가치가 충분히 확립된 인천공항 공사의 주식을 지배권을 확보할 수 있는 51%이상을 정부가 보유하되 나머지 주식을 매각해서 조성된 자금으로 재투자하는 것은 얼마든지 선진화 의미에서 바람직하다, 다만 방식을 어떻게 할거냐, 일반 시장에 내놓아서 매각할거냐, 또는 국민에게 주식을 매각할거냐,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정책적인 문제죠 그런데 홍준표 대표가 국민주 방식을 제안했는데, 괜찮다, 많은 국민들이 그냥 주식을 내놓으면, 외국 자본이 들어와서 공항을 상당한 지분을 확보하게 되면 국부가 유출하는건 아니냐, 혹시 일반 청약 방식으로 내놓으면 누구에겐가 특혜를 줄 수 있는거 아닌가 해서 반대를 해왔거든요 특히 야당이. 그렇다면 그것을 뛰어넘는 방식은 국민주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국회 법안이 나가있죠? 외국인 지분 30%로 제한하고, 개별 기업은 5%로 지분 총량을 제한한다, 이런거죠? 이 법안이 통과되어야 나중에 구체적으로 매각 방식을 논의하시겠군요.
장윤석
현재 인천공항공사 법에 의해서 공항이 설립되고 운영됩니다만, 공항공사 법을 개정을 해야 소위 일종의 민영화죠. 정부가 100%자본을 가지지 않고 51%는 가지되 나머지를 일반인에게 매각하는거죠 이게 법이 개정이 되어야 하는데, 외국자본의 뭐랄까요.국내 기업에 들어오는 것을 지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외국인은 30%이상 주식을 보유하지 않도록 개정안이 되어있고요 개별기업 5% 제한해놓은 것은, 외국의 공항기업이 들어와서 20% 30% 많은 주식을 확보할 경우 정부가 51%를 가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지배권이 외국의 특정 공항에 상당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에 의해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 법은 그대로 유지를 해야죠.
앵커
이 법은 언제 통과시킬 예정이세요?
장윤석
그동안 야당이 국부가 외국에 유출될 우려가 있다,누구에게 특혜를 주려는 게 아니냐는 두 가지를 이유로 반대를 해왔어요 국민주 방식으로 해왔다고 하면 두 가지 이유가 해소되는데요 그렇다면 야당도 반대하지 않으리라 생각하는데, 최근 야당의 당론은 아닙니다만, 들어보면 이것도 반대를 해요. 야당은 어떻게 정부와 여당이 이야기하는 걸 하기만 하면 반대하는지, 마음을 열고 토론을 좀 하고 싶습니다.
앵커
민주당은 당론을 정한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장윤석
그건 아닌것 같아요.
앵커
빠르면 빠를 수록 좋다고 생각하시는군요 개정이?
장윤석
그래서 저희들은 인천공항공사법을 제가 국토위에 있습니다만, 몇 차례 논의했는데 반대가 있어서 법을 무리하게 처리하긴 어려운거죠 설득을 하고 그렇게 하다보면 물론 소수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다수 의견이 형성되면,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번에 국민주 방식이 제안이 되었으니까, 8월 임시국회에서 국민주방식으로 매각해서 완전한 민영화는 아닙니다. 한국전력, 포철 같은 것은 주식에 제한을 좀 하긴 합니다만, 공항공사는 특별하기에 주식의 51%는 여전히 확보한다는 전제위서 매각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이 법이 통과된 다음에 국민들에게 국민주 매각 방식에 관해서는 나중에 다시 논의를 하시겠네요 국민주 매각시에도 1차로 15%해보겠다, 그런 입장이더군요.
장윤석
그 부분은 연구하고 정부가 100%주식을 소유하고 있는거니까요 일시에 49%를 다 매각하는 것보다는 단계적으로 매각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봅니다.
앵커
오늘 시간이 다되어서 여기까지 들어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한나라당의 장윤석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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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석의원>YTN 라디오<강지원의 출발새아침>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