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단의 조치 필요해"
김황식 국무총리 증인 채택에 여야 이견 없어"
강지원 앵커(이하 앵커)YTN 94.5 인터뷰입니다.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위가 기관보고를 받고 유명무실한 감독기능으로 저축은행 사태가 불거졌다고 질타했습니다. 감독당국이 부실하게 대응했을 뿐만 아니라 저축은행의 비리를 방조했다고 주장하기도 한건데요.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위 소속 이시죠. 한나라당의 이종혁 의원 연결해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나라당 이종혁 의원(이하 이종혁) 안녕하세요?
앵커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위가 당국의 부실대응을 집중적으로 추궁했죠?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갔나요?
이종혁
이번에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갔는데, 이번 사건은 건국 이래 최대의 서민 금융 범죄 사건입니다. 과거 정부 그리고 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3대에 누적된 서민금융에 관련된 정책실패, 그리고 잘못된 제도, 그리고 저축은행 관련 대주주 경영인들의 사기 등의 불법경영, 정부 특히 금융감독기관의 부실관리감독, 이런것들이 총체적으로 이유로 해서 불거진 사회적 약자, 서민들을 울린 그런 금융범죄 사건이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많은 지적들, 책임 소재 이런것들을 국조를 통해서 여러 의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앵커
특히 금융당국이 대응을 제대로 못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다면서요. 부산저축은행의 경우는 말이죠. 2009년 2분기에 BIS를 조작하고, 1500억 규모의 후순위채를 발행을 했거든요. 이 점도 밝히셨나요?
이종혁
네. 저축은행 경영진이 퇴출을 면하고 부실 은폐를 위해서는 자기자본비율, BIS비율을 조작해야 합니다 돈이 필요하죠. 그래서 2009년 3개월동안 높은 이자를 미끼로 약 천억원대의 후순위 채권을 발행하고, 자금을 조성해서 이것을 부실은폐하는데 쓰여집니다. 많은 서민들에게 피해를 입히게 되죠 만약에 정상적인 정부의 관리감독 기능이 작동했다면 이런 것들을 있을 수 없었던 사례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앵커
하여튼 부산저축은행이 저지른 비리가 많았다고 폭로가 되었죠? 어떤 것들이 나왔나요?
이종혁
여러 가지가 120여개 달하는 특수목적법인, SPC를 설립해가지고, 열거할 수 없을 정도의 다양한 수법을 동원했습니다. 자기네들까리 대출금을 주고받으면서 금융 자금 수수료 명목으로 천억대 이상의 돈을 가져가기도 하고요. 영남알프스 같은 곳에 SPC를 만들어서, 자기 사업을 한겁니다. 골프장을 조성한다고 해서, 정부로부터 7억에 공매받은 부동산을 저축은행 친인척 명의로 47억에 구매하고요. 더욱 정말 참 이거 분노할 일은, 이것을 불과 수개월만에 239억에 자기계열 SPC에다가 공시지가 당시 공시지가로 88배 이상의 높은 가격으로 되파는 수법으로 여러 가지 불법을 저지르고요. 그리고 또 파나마 마샬군도같은 조세 피난처에 위장 SPC사를 설립해서, 선박 구입용도로 약 3천4백억의 돈을 빼돌리기도 합니다. 잘 아시는 캄보디아의 캄코 뱅크의 경우 특히 아주 이해할 수없는 일이 벌어지는데, 수백억의 돈을 캄코시티로 송금한 다음에 캄코시티는 또 이 돈을 국내, 미국에 와코비아 은행 등에 역외송금합니다. 그랬다가는 이 돈이 다시 해외로 씨티은행, 캄보디아 소재의 매콩 뱅크 등으로 다시 돈이 옮겨가는 등, 아주 수상한 돈의 흐름이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게 비리 온상 백화점이라고 할 정도로 수십가지의 다양한 범죄 수법들을 동원해서 엄청난 서민들에게 피해를 입인 금융범죄 사건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저축은행이 엉뚱한 일만 했군요. 그런데 이종혁 의원님께서는 부산저축은행 피해자 구제를 위해서 손해배상펀드 특별법을 만들어야겠다, 이번 주 중 발의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이종혁
이건 지금 현재 기존의 제도를 가지고는, 파산재단을 통해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서는 5년에서 7년 이상 장기간이 요구되고,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어느정도의 흡족할만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내에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 기금을 설치해서 저축은행을 3자에 인수한 대금, 그리고 은닉재산 환수, 금융사고 관련된 행정제재금 민사손해배상액,정부의 부실감독 등에 따른 정부의 보상, 모든 것을 기금으로 조성해서 보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같은 피해자 보상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서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저축은행도 선정되어야 하고요. 이와같은 법 특별법 내에 보상심의 위원회를 두어서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을 빠른 시일내에 그리고 서민들의 피해를 흡족하게 보상할 수 있도록, 그와 같은 특별법에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법입니다.
앵커
피해자 구제를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해야한다는 거군요.
이종혁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에 발생한 부산저축은행 사태, 이런것들을, 지난 2001년에 미국에서 발생했던 엔론사태, 대형 회계부실 사건이죠, 이와 비슷하다, 이런 주장을 하셨던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이종혁
잘 아시다시피 2001년 미국에서 발생한 엔론사태도, 연결재무재표의 허위작성을 통한 분식회계, SPC 통한 자금 세탁, 그리고 감독해야 할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의 부실감독, 이런것들이 합해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리고 미국 국민들에게 엄청난 재산적 손실을 가져왔죠. 그래서 이 모든 이루어진 사태 양상이나, 또 행태가 이번 우리 저축은행 사태와 아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저축은행 국조가 진행중인데, 아직도 증인채택 문제 타결 못보셨습니까?
이종혁
지금 현재 마지막 협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야 간사가요.
앵커
이래서 되겠나요?
이종혁
제 개인적으로는 이번 사태의 본질과 상관없는 증인채택문제로 국정조사가 파행으로 가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반드시 정상적으로 국정조사운영에 최선을 다해야 하고요. 그리고 이와같은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서 진상이 규명되고,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피해자 구제대책안을 만들어야 하고요 특검은 일부에서는 이야기를 하는데, 국정조사 다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우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앵커
지금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은 증인채택 문제 아니겠습니까? 증인도 특히 현직 인사들을 두고 아마 여당과 야당의 의견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현직인사들의 증인채택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혁
저는 한나라당 입장은요. 책임있으면 성역없다는게 한나라당 입장입니다. 현직이든 전직이든요. 이번 사태에 직간접적으로 책임있는 사람들은 누가나 다 증인으로 나와야 합니다. 지금 현재 증인채택의 문제로 국회가 파행으로 갈 조짐을 보이는 것은, 이번 저축은행 사태와는 전혀 상관없는 정치적 공방, 의도를 가진 증인채택을 요구하고 있고, 이런게 지금 파행으로 가는게 빌미를 제공하기에, 이번에 여든 야든 냉정하게 지혜롭게 해야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야당에서는 김황식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여러 현직 인사들이 책임있다고 주장하는 건데요?
이종혁
그건 한나라당에서도 국회가 따져볼일이 있다 그래서 저도 김황식 총리가, 증인으로 나와주셔야겠다, 이건 현직 국무총리로서가 아니가 전 감사원장 직무와 관련되어서 국회가 몇 가지의 의문이 있다, 이런것들을 우리 한나라당도 같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김황식 국무총리는 증인채택에 여야가 이견이 없습니까?
이종혁
그렇습니다.
앵커
어떤 인사들에 대해서 이견이 있죠?
이종혁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사건에 본질이 없는 상관이 없는 증인들을 야당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누굽니까?
이종혁
이를테면 언론에서 거명되는 이영수 씨 등이나, 이런 부분은 아니 그 사람이 한나라당이 보호할 아무런 이유가 없죠 그런데 야당이 이런 증인을 채택하는 것을, 이건 내년 총선이나 정치적 일정을 감안한, 아주 정쟁의 도구로 삼기위한, 국정조사의 본질을 흐린다고 보기에 저희들은 원래 국정조사의 목적에 충실하기 위해서 정치논쟁으로 가는 의미없는 증인채택에는 응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앵커
현직인사 말고, 이영수 씨는 한나라당에 무슨 돈주었다는 그 사람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에 대한 증인채택 때문에 논란이 있나요? 현직인사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이종혁
그런 얼토당토않은 이야기들을 하면서 요구하길래 그러면..
앵커
청와대 참모부터 출석시키라고 손학규 대표도 한 마디 한 것 같은데요
이종혁
청와대진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한나라당은 책임있는 곳에는 책임 있는 분들은 누구나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앵커
책임이 없다는 것이죠?
이종혁
그래서 저희들이 야당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근처라도 가라, 정확한 건 아니라도 근처라도 간 뭐라도 내놓아라고 하는데 그런것들을 전혀 내놓지 않고, 단지 제보다, 어디에 누구가 증언이 있다, 그러면 제보와 증언이 누구냐고 해도 그것조차 밝히지 않은 채 일방적 정치적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는데 김장호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자살을 시도했다가 생명에는 위험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이종혁
저도 어제 국정조사 중에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앵커
조사받고 있는 사람이죠?
이종혁
어제 국정조사 장에서는 그 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심문하거나 .. 검찰에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한나라당의 이종혁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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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혁의원>YTN라디오 강지원의 출발새아침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