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한상대 후보자의 여러 가지 의혹, 청문회서 어느 정도 해명
여당의원들 대부분 한상대 후보 적격이라고 의견 교환”
한상대 후보자, 경찰 자율성 인정하는 방향으로 대통령령 개정하겠다 밝혀..”
권재진 법무 내정자 청문회, 총선 대선서, 공정성과 선거 중립성 대해 질의”
강지원 앵커(이하 앵커) YTN 94.5 입니다. 어제 한상대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야권은 한상대 후보자에 대한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병역 기피, 탈세 의혹 등을 제기하면서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자질 검증을 요구했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오고 갔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죠. 한나라당 이두아 원내대변인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나라당 이두아 원내대변인(이하 이두아) 안녕하세요?
앵커
어제 청문회했죠?
이두아
어제 늦은 시간까지 청문회가 이루어졌습니다.
앵커
끝난겁니까?
이두아
네
앵커
이제 뭐가남았죠?
이두아
이제 청문경과 보고서를 채택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앵커
어제 야당 의원들 쪽에서는 한상대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해서 집중적인 공격이 있었는데요.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한 후보자가 병역면제, 위장전입, 탈세 그리고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다, 논문 표절까지 의심된다는 말로 포문을 열었었는데, 어제 이런 논의들이 나왔죠?
이두아
네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야당 의원님들이 의혹을 제기하시고 여당 의원님들도 의심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요청하고 그랬습니다.
앵커
여권이 입장은 어떤겁니까?
이두아
저희가 어제 청문회를 11시 조금 넘어서까지 계속 해보니까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언론이나 야당 의원들께서 제공하신 의혹, 말씀하신 것처럼 병역문제 위장전입, 탈세, 투기, 논문표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정도 해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늦은 시간부터는 주로 야당 의원들 뿐 아니라 여당 의원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혹제기보다는 오히려 정책판단이나 업무수행 능력을 검증하는 그런 질문을 많이 제기하고 그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을 들었습니다.
앵커
경과보고서 채택할 때 여권에서는 적격 의견내시는겁니까?
이두아
저도 청문위원들 의견을 다 수렴한 것 아니지만요 어제 청문회장 분위기가 대부분 적격 의견이지 않나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앵커
야권에서는 반대 의견을 낼거라 하던데요
이두아
야권의 입장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앵커
한상대 후보자가 자녀 교육을 위한 위장 전입 사실은 인정했다면서요. 그리고 병역면제 문제하고요 SK텔레콤 법인명의로 되어있던 처남의 그랜저 승용차 무상 사용 의혹에 대한 질문도 여당 의원들이 했죠?
이두아
네 했습니다.
앵커
어떻게 밝혀졌나요?
이두아
첫째 위장전입 사실과 관련해서는요. 청문회 내내 반성하고 사과의 뜻을 표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녀 문제로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했다, 후회한다고 발언하고, 이것을 거울삼아 주변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 이런 태도를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병역문제와 관련해서는 야당 의원들로부터 진료기록이나 의무기록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어서 해명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기록과 관련된 요청이 많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한상대 후보자는 청문회 과정에서 진료기록과 모든 기록을 행정실에 비치해서 원하면 청문위원들이 열람할 수 있게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어느정도 해명이 되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SKT 차량과 관련해서도 후보자가 처남으로부터 이 부분을 돈을 주고 실제로 매입을 하고, 제기된 의혹은 실제로 매입해서 구매, 처남으로부터 사서, 구매해서 실제 소유권이 넘어오기 전에도 무상사용했다, 이런 부분 의혹이 제기되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세금을 주차문제나, 세금 문제를 누가 부담했느냐, 이런것을 확인해보니까 서류나 다른 사람 진술, 확인해보니까, 무상사용은 사실이 아닌 것 같고요 실제로 구매하고 난 후에 사용한 것으로 어느정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앵커
핵심증인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박태진 SK 전무의 증인 채택, 이 부분은 어떻게 되었나요?
이두아
박태진 전무가 지금 해외 출장중이라고 불출석 사유를 밝혔어요 참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서 청문회장에서 의원들이 이 부분은 좀 더 왜 해외 출장을 이 기간내에 해외출장을 가야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사실확인을 하고 어떻게 처리할지 여부를 판단하기로 하였습니다.
앵커
앞으로 더 하시는 거예요?
이두아
우선 왜 청문회 기간 중에 해외출장을 가야만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유를 밝혀보라고 하고요 그 부분이 우리가 납득을 할 수 있는건지 아닌지에 따라서 절차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앵커
회의를 다시 하실 수도 있는겁니까?
이두아
왜냐하면 청문경과보고서를 아직 채택하려면 다시 8월 9일쯤 회의를 할 것 같습니다. 그날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경과보고서를 같은 날, 8월 9일날 채택을 하는 회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 회의에서 이 부분도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8월 8일날 법무부장관 후보자 청문회 하는 과정에 일부 법사위 회의로 전환해서 이 부분 논의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여튼 다음 주 초에 이 부분 논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한상대 후보자는 전임이죠. 김준규 검찰총장이 경찰과의 수사권 조정 논란으로 해서 사퇴한 후에 취임하는 건데요. 국회를 청문회를 통과한다면. 그런데 한상대 후보자에게서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어떤 의지나 운영방침에 대해서 확인하신 게 있나요?
이두아
그 부분도 질의를 많이 했어요 김준규 검찰총장이 사퇴한 게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 의견도 한 번 물어보고요. 뿐만 아니라 검경수사권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는지도 확인을 했습니다. 법안에 개정안에 대해서 의견이 국민 편익을 제고하고, 인권보호 측면을 고려해서 사법경찰관 수사도 검사의 사법통제를 받고, 그런 면에서는. 그렇지만 자율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대통령령을 충실히 제정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앵커
대통령령을 제정할 때 여러 가지를 고려하겠다 그런 이야기군요.
이두아
전제가 있기는 하지만 사법경찰관 수사의 자율성을 인정하겠다, 인정하는 방향으로 대통령령을 제정하겠다고 답변한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국회 입법권을 존중하고, 이런 부분을 존중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앵커
무엇보다 관심을 갖는 것은 과연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가 있냐는 부분인데요. 여러가지로 불신을 받고 있는데요 어떻게 뭘 계획을 하겠다고 하던가요?
이두아
우선 무엇보다도 지난 해 스폰서 검사나 그랜저 검사 파문이 있을때 인식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국민들은 검찰 개혁이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검찰 내부에서는 일부에서 다소 과장되게 부풀려진 의혹이자 일부 검사만의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국민에게 국민들의 분노나 개혁에 대한 열망을 잘 모르고 있던 면이 있던 것 같은데요 한상대 후보자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 국민들 목소리를 충분히 그런 부분을 수렴했는지 정확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하기도 하고요. 우선 인식이 정확해서 대책마련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앵커
이두아 의원님께서는요. 대검찰청이 저축은행 국정조사 관련한 기관보고 있었죠? 출석을 거부했죠? 거부한 점에 대해서 그러면 되냐 질의하신 것 같은데
이두아
대검이 오늘 원래 기관보고가 예정돼있습니다. 아직 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이 안되어서 후보자가 검찰총장으로 임명이 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대검 기관보고에는 대검 차장이 총장 대행을 하는 형편입니다. 아직 대검을 지휘하거나 그럴 지위에 있지 못한데요. 후보자가요. 여기에 대해서 일반론적으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정조사에서 기관보고가 된 예는 없습니다. 법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후보자가 현재 수사중인 사건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하고 있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를 해보겠다, 기관보고를 아예 응하지 않을지, 기관보고에는 응하고 출석해서 답변에 구체적인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수사 중이니까 이 부분은 답변 드리기 곤란하다고 할지 형식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앵커
출석해서 답변할 수 없다, 하면 출석하나마나 아닙니까?
이두아
그런데 출석하면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답변할 수 있는 부분도 저희가 국조 특위위원들이 질의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 없는 질의만 하는건 아니고요 현재 수사중인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은 못 묻겠지만, 저희가 질의할 때 공소가 기소가 된 사건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을 할 수 있고요. 수사중인 사건과 관련해서도 일정 부분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수사를 하는지 아닌지, 기술적으로 질의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은 인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앵커
얼마전에 조사를 받고 있던 김장호 금감원 부원장보가 자살을 시도한 불행한 일이 있었는데요 가끔 수사받다가 자살 시도하는 예가 있어요 이런 점에 대해서는 이두아 의원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두아
무엇보다도 국민들에 대한 인권, 기능도 가지는게 검찰이라고 생각합니다. 검경 수사권 문제가 불거졌을 때도 검찰의 논리가 검찰이 수사권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지휘통제를 해야한다, 경찰에 대한 논리가 인권기능을 검찰이 더 잘 수행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주장해왔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권침해가 이루어지는게 확인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검찰 수사에 있어서도. 어제 청문회 과정에서도 이런 부분을 배려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 대책 마련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을 많이 했었고요 저도 이런 부분 강조하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8월 8일에 권재진 법무부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죠? 여기서는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하실 예정이신가요?
이두아
인사청문회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게 업무수행 능력이나 자질에 대해서 검증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년에 다가오는 총선과 대선에 있어서도 법무부가 주무부서는 아니지만, 일정 부분 역할을 하기에, 공정성, 선거의 중립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나라당 이두아 원내대변인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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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두아 한나라당 원내대변인>YTN라디오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