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는 준영구적 조약...독소조항 그대로 갈 수 없어
참여정부에서도 한미 FTA 독소조항 문제 제대로 인식 못 해
민주당 개혁파란 과거 집권할 때 주도적 역할을 했던 분들...절대로 뭉쳐야”
문재인은 좋은 대권주자감...내년 승리에 많은 역할할 것”
내년 대권주자로 나설 것 ”
앵커 YTN 94.5 인터뷰입니다. 천정배 민주당 최고위원이 미국 의회 전문지에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반대하는 내용의 글을 기고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양국 외교와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한미 FTA 문제를 국외에서 거론했다, 개인의 견해를 한국의 견해인 양 밝혔다, 이렇게 여당은 천 의원을 거세게 비판했는데요. 천정배 민주당 최고위원 연결해 말씀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주당 천정배 최고위원(이하 천정배) 안녕하세요?
앵커
미 의회 전문지인 힐지에 콩그레스 블로그 란에 기고문을 쓰셨는데요. 어떤 내용 쓰셨습니까?
천정배
우선 한미 FTA 관한 제 입장을 밝히고 나서 말씀드리는 게 좋겠어요. 한미 FTA는 우리나라의 뼈대를 흔드는 독소조항이 다수있어요 전문적인 것이기 하지만 투자자국가제소, ISD라고 불리죠 또 역진방지 레킷조항이라고 합니다. 서비스 개방의 네거티브 리스트, 이런 등등의 치명적인 독소조항들입니다. 이 조항들이 우리의 공공정책권, 즉 우리 정부가 민생을 안정시키고 복지를 향상시키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과 제도를 만드는 권한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을 제약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런 독소조항을 양국간의 재협상을 통해서 제거하기 전에는 한미 FTA를 비준해서는 안 된다, 이게 저의 확신입니다. 그래서 2007년에는 졸속 타결을 막기 위해서 26일 동안 목숨을 건 단식을 한 바도 있어요 제가 그런 태도를 가지고 지난 1월말에 미국 의회 의원들을 만나서 비준을 해서는 안된다고 설득하기 위해서 미국을 다녀왔는데요. 그당시 사실은 곤혹스러웠어요 미국의 많은 의원들은 한미 FTA가 발효되면 미국, 자기들에게 큰 이익이 있을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예컨대 하와이 의원은 하와이 산 농수산물을 대대적으로 한국에 수출할 수 있다, 하여튼 이게 미국에 유리하다, 이렇게 보고 있단 말이예요. 제 입장에서는 한국에 불리하다는 말을 할수록 오히려 그 사람들의 FTA 비준을 굳혀주는 건데요. 그래서 미국 사람을 설득할만한 비준 반대논리가 무엇일지 고심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글을 쓰게 된건데요 요지는 이겁니다. 한미 FTA 전문에 따르면 많은 물품 생산에 있어서 65%까지 아웃소싱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미국수출하는 물품에 한국산이 35%만 포함되면 나머지 65%는 외국산이더라도 한국산으로 인정된단 말이예요. 이건 미국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에 한미 양국보다는 오히려 값싼 노동력을 가진 저개발국가, 제 3국의 수출이 늘어나고 그래서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다, 이런 게 제 글의 요지입니다. 한미 양국이 모두 무역적자가 확대될 수 있고, 손해를 볼 수 있다, 이런겁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바는 한미 FTA가 한국의 독소조항이 더 많고 우리의 주권을 제약하지만 그렇게 쓰긴 어려우니까 양국에 다 손해다, 이렇게 글을 쓰셨다는 건데요.
천정배
독소조항도 물론 지적을 했습니다, 안한것은 아닙니다만.
앵커
그런데 여당 쪽 비판이 있는 것은 물론 야당쪽에서도 일부 비판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안희정 충남지사는 FTA에 찬성하면 보수고, 반대하면 진보냐, 그건 아니라는 주장을 하거든요?
천정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FTA는 단순히 보수냐 진보냐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저도 FTA 자체를 반대하지 않아요. 독조소항을 바로잡고 부문별로도 국민에게 이익이 되게 재협상이 이루어진다면 얼마든지 찬성할 겁니다. 문제는 이 협상이 잘못되어서 지금 말씀드린것처럼 우리나라 뼈대를 흔드는 독소조항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제거하고 재협상을 하자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재협상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죠. 당초 2007년 4월에 타결이 되었습니다만 그 뒤에도 2번의 재협상이 미국의 요구로 이루어졌단 말이예요. 최근에는 작년 말에 이명박 정권 들어서도 재협상이 이루어졌는데요 미국의 요구였고 미국에 유리한 쪽으로 재협상했어요 당초 우리 정부 관계자는 한미 FTA의 쉼표 하나 더 바꿀 수 없다고 강력히 저항했지만 결국 재협상을 해서 미국의 요구를 들어줬단 말이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엄청난 독소조항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그대로 들고가자? 한미 fTA는 한번 체결하면 하루이틀만에 고칠 수 있는게 아닌, 준영구적인 조약입니다. 그렇기에 제대로 만들어야죠.
앵커
그런데 안희정 지사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재협상 결과 일부 한국 쪽에 불리하게 되었따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노무현 정부 때 큰 차이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천정배
지금 어느 정부의 문제가 아니고요. 저도 지난 참여정부에서 여러 역할을 했는데요. 그러나 문제는 그 당시도 투자자국가제소같은 그런 엄청난 독소조항이 처음부터 우리 통상관료들이 제대로 협상못하고 독소조항의 문제를 인식하지 못한 상태로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여지고, 투자자 국가제소 조항은 한국에서 낸 초안에도 버젓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것들을 그대로 두고 갈 수는 없는겁니다.
앵커
앞에서 안희정 지사의 의견을 소개했습니다만 민주당 내에 FTA에 대해서 생각이 여러 가지라서 교통정리가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천정배
그동안 그런 점이 있지만, 그러나 7월 19일날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입장을 정리했죠. 이른바 10+2라고 했던가요? 10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했는데요. 그게 결국은 제 주장하고 똑같아요. 재재협상을 통해서 여러 독소조항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작년에 이명박 정권이 재협상을 통해서 자동차 분야에서 양보하는 바람에 이익의 균형이 한미간의 이익균형이 깨졌는데 이런 균형도 회복해야 한다, 이렇게 민주당 입장은 간명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앵커
한편에서는 한나라당 쪽에서는 이런 비판이 나와요 이번 힐지의 기고문이 사실은 천 의원의 개인의 의견인데 마치 한국의 견해인냥 오해되도록 만들었다, 이런 비판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천정배
그게 무슨 이야긴가요? 천정배가 개인으로 분명히 기명해서 글을 썼고, 그 내용 중에도 다수의 한국 사람들이, 지난번에 미국을 가보니까, 마치 미국의 의원들은 한국 국민이면 다 한미 FTA를 열망하는 것처럼 오해하고 있었단 말이예요 한국의 야당이나 저처럼 정치인이나 국민 중에서도 한미 FTA에 대해서 우려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밝히고자 한거죠. 그게 무슨 제가 정부 대변인으로 글을 썼습니까? 그건 제가 쓴 글이니까 제 견해를 쓸 수밖에 없는거죠.
앵커
야권 통합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야권 통합을 위해서는 당내 개혁파가 뭉쳐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당내 개혁파, 누구를 지칭하는 건가요?
천정배
야권통합 뿐 아니라 민주개혁 진보세력이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저는 민주당 개혁파의 역할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봐요 민주당 개혁파 주도론이라고 제가 주장하는데요. 개혁파란 민주당을 수권정당으로 변화시키겠다는 의지와 역량을 갖춘 세력이죠. 구체적으로 말하면 과거 우리가 집권할 때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분들입니다. 제야파, 친노 등등으로 불리는 분들도 있고, 그 밖에 개혁적인 인물들이 있죠. 그런데 이런 분들이 지금은 당 내에서도 흩어져 있고 당안팎으로도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심하게 말씀드리면 각자 도생의 길을 가고 있는데, 절대로 뭉쳐야 합니다.
앵커
제가 안희정 지사의 인터뷰를 조금 인용했습니다만, 어제 안희정 지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민주당은 이익집단이고 수권에는 별로 집권에는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천정배
정도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민주당을 수권정당으로 변화시켜야겠다, 국민들이 이제는 민주당에게 정권을 맡겨도 나라살림도 잘 발전시켜나가고, 어려운 국민들을 위해서도 정말 좋은 정책을 개발하고 해서 나라를 잘 이끌거라는, 이런 믿음을 주는 정당, 이것이 바로 수권정당이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이 수권정당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면 저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봐요 그래서 통합도 저도 통합 절대 찬성하죠. 야권통합 해야하지만 통합을 위해서라도 민주당이 변하지 않으면 안되죠.
앵커
갈 길이 멀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민주당이 뭘해야 할까요?
천정배
왕도가 따로 있는게 아닙니다. 민주당이 지난 수년간 혼란스러운 상황을 겪어왔는데요. 그리고 그것이 지난 번 대선과 총선에서 참패하는 결과가 됐죠. 그 이후로 3년이 넘었습니다만 아직도 민주당이 과연 정체성, 어떤 국가비전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들이 뭔가 하는데 대해서 아직 불명확 점들이 있는데요. 이것들을, 중요한 것은 이런 비전과 정책을 확고하게 만들어놓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밖에 지금도 어제 오늘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만, 제가 당개혁 특위 위원장인데요. 당의 개혁, 여러 가지 공천제도나 당의 시스템도 좀 더 국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고쳐야 하죠. 기득권을 포기하게 한다든가, 좀 더 당내에 민주주의를 더 확대한다거나 하는 것들입니다.
앵커
최근 정세균 최고위원이 경남에 친노세력과 선도통합을 해야한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공감하시는지요?
천정배
저는 통합, 선도통합이든 대통합이든 간에 통합을 위해서라도 민주당 안팎의 개혁세력이 확실하게 뭉쳐서 민주당의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봐요. 민주당이 수권정당이되고 기득권을 과감히 포기할 수 있으면 통합이나 연대도 쉽게 간다고 봅니다. 그런점에서 민주당의 변화가 내년 승리의 필요조건이고 거의 충분조건인 것이죠. 그래서 선도통합이 예컨대 여러 세력이 있겠지만 국민참여당과의 통합도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변화가 없이는 과연 국민참여당을 설득해서 통합할 수 있을까에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도통합에 반대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것을 위해서라도 민주당의 변화, 수권정당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앵커
경남 친노세력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핵심이 바로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아닌가 싶은데요 최근에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는데요.
천정배
아주 좋은 일입니다. 민주당이 대권주자가 많이, 민주당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우리 세력의 대권주자가 많이 나올수록 좋습니다 그런점에서 문재인 이사장의 좋은 감이죠. 그래서 문 이사장께서도 특히 민주당의 변화, 야권 세력의 변화, 내년에 민주개혁진보세력의 승리에 많은 역할을 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천 의원님 당권 도전하시나요? 예, 아니요로, 말씀해주시죠.
천정배
민주당이 당권 대권을 분리하기로 되어있죠. 그래서 전당대회 당권에 나가는 사람은 대통령 후보의 길을 포기하는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대권주자로 나서는 것이 민주당과 국민을 위해서 이바지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의 천정배 의원 함께 하셨습니다.
| 
<천정배최고위원>YTN 강지원의 출발새아침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