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전 교수(이하 앵커) YTN 94.5 인터뷰입니다.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어제 5세 이상에 대해서는 현재 무상보육이 이뤄지고 있지만 0세부터 4세에 대해서도 재정형편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무상급식을 반대하면서 무상보육을 하자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이렇게 반발을 했는데요. 민주당이 생각하는 무상보육에 대해 오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저출산 고령사회 특별위원회 조배숙 위원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주당 조배숙 최고위원(이하 조배숙) 안녕하세요?
앵커
어제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무상 보육 발언을 했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조배숙
민주당하고 같은 명분, 논리에 따른 동일한 내용의 무상보육안이기에 일단은 긍정적으로 봅니다. 하지만 최근 한나라당이 정부와 사전 조율이 안 된 설익은 빈 공약을 남발하는 바람에 혼란스럽고요 정부 정책에 신뢰를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말은 그렇게 하지만 이것 또한 헤프닝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무상하면 사회주의,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고, 예산 문제로 무상급식을 반대하면서 무상보육을 주장하는 건 저는 논리가 맞지 않다, 자가당착이고 국민을 기만하는게 아니냐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나 어제 황우여 원내대표는 이것이 논리가 맞지 않는게 아니다 이렇게 하셨는데요 그 이유는 무상보육은 교육문제이고 무상급식은 그야말로 부모가 책임질 급식이기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조배숙
저는 그건 그렇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선 보육 하면, 보육을 넓은 의미에서 교육으로 보고, 의무교육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헌법 제31조 3항을 보면 모든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그런 정신과 일치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한나라당은 무상이란 개념을 사회주의 개념이라고 비판하는데, 다시 무상보육을 하겠다, 변화는 환영하지만, 그러나 급식에 한하여 부모책임이다 이건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급식 또한 교육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친환경 급식을 통해서 성장이 필요한 영양 공급 뿐 아니라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하는데요. 밥상머리 교육을 통해서 기본적인 사회성, 인성을 함양시키니까 전인교육에 필수적이다, 그리고 또 오히려 0-4세 무상보육보다는 어떤 의미에서는 초중교의 무상급식이 부모들에게 더 유익하고 교육적인 효과도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왜 그렇습니까?
조배숙
왜냐하면 저출산의 이유가 결국 교육비, 부담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0-4세 경우 사실은 교육비는 안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초등학교 들어가면 교육비, 이 부분이 엄청나거든요 특히 사교육비요. 차라리 교육기간이 시작이 되면서 그 때 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것이 저는 더 부모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앵커
그러나 다르게 생각하면 0-4세 아이들이 돈이 안 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전업주부가 아닌 경우에 보육시설에 맡기고, 이 때문에 오히려 돈이 더 많이 든다,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조배숙
돈이 들죠. 그런데 일단 학교를 들어가게 되면 사교육비가 엄청나게 듭니다. 부모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가 지금 상대적으로 취학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이 높고 고등교육, 대학등록금 엄청난 부담이죠. 상대적으로 비교해볼 때 그런것이거든요.
앵커
상대적으로 무상급식에 더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민주당이 무상보육에 반대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조배숙
물론이죠 반대하지 않죠. 당연히 무상보육도 해야죠. 하는데 저희들이 왜 그러냐면 무상급식을 반대하면서 무상보육을 들고나오니까, 그것이 논리의 일관성이 없다는 이야기죠
앵커
어제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재원 조달 방안과 관련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초등학교 학생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지방 교육재정교부금 중 여유가 생길테니까 ,이걸 보육 쪽으로 돌리면 가능하다고 했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조배숙
저는 지금 황 대표의 정책을 보면, 사실 우리의 안을 그대로 배낀겁니다. 우리당에서 추계한 재정 자료를 보면, 추가로 4조1천억 정도 소요되는데, 이것을 단계적으로 실행하면 연 8천억 정도가 들 것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11년에 보육 관련 예산이 4조 7천억인데요 그것 대비해서 17% 증가한 규모인데, 지금까지 보육관련 예산은 참여정부에서는 매년 30-50% 증가해왔고요 이명박 정권에서는 보육 예산 증가율이 20%내외인것을 비교하면 이건 결코 무리한 재정 부담은 아닙니다.
앵커
그러면 실행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건가요?
조배숙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다른 한편에서는 세계 경제가 어렵다, 주장들이 계속 나오고, 이런 가운데, 한국도 이제는 재정을 그야말로 아껴써야 하는 거 아니냐. 오히려 복지를 남발하다가 국가 재정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조배숙
그런데 지금 사실 0-5세 사이 아동무상보육은 원래는 이명박 대통령 핵심공약이었어요. 대선 전에. 그리고 이걸 주도적으로 한 사람이 진수희 현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공약을 했거든요 자신들이 한 공약에 대해서 이제와서 스스로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자기들도 포퓰리즘 공약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국가 재정을 쓰는 우선순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출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죠. 심각해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결국 획기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것 없이 저출산이 문제다라는 것은 무책임하고요. 저는 저출산 붑누에 대해서 OECD회원국 중에서 지난 2005년에서 2007년까지 3년 동안 평균 저출산 예산을 보면 국내 총생산의 2.5% 차지하는데 우리는 0.4%라서 1/6수준입니다.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 사회 계획을 계획대로 실행한다고 해도 예산이 2015년도의 비중이 0.8%에 그칠 전망이어서, 재정확대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필요한 부분입니다.
앵커
재정확대가 복지 문제에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한나라당과 이 문제에 대해서 특히 무상보육에 대해서 협조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조배숙
무상급식, 무상보육은 우리 사회가 가야할 분명한 방향입니다. 저희들은 진정성을 생각하는거죠 한나라당은 급식은 안된다면서도 보육은 가능하다는 모순된 주장을 하고, 한나라당이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국민들이 신뢰할 수 없고, 포퓰리즘 논란만 부축이는데요. 한나라당이 복지정책에 대한 일관된 입장과 기조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필요에 따라서 모순된 복지정책을 내놓지 말고 국민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진정한 대책을 내놓는다면 얼마든지 협조하고 국회에서 논의할 것입니다.
앵커
지금까지 민주당 저출산 고령사회 특별위원회, 조배숙 위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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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의원>YTN 라디오 강지원의 출발새아침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