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일본해 단독 표기, 제국주의 유신 새롭게 하려는 의지 부족"
조용한 외교는 일회적 해프닝에 통하는 것...日에 강력한 의지 보여야"
김민전 교수(이하 앵커) YTN 94.5 인터뷰입니다. 미국이 최근 동해를 일본해로 단독 표기해야 한다는 공식 의견을 제출했다. 미국이 단일 명칭 원칙을 고수함에 따라, 내년 4월 IHO 총회에서 동해,일본해 병기를 관철하려던 정부 노력도 무산될 위기에 처했는데요. 국회 독도수호대책특위 위원장인 민주당 강창일 의원 연결해 정치권의 입장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민주당 강창일 의원(이하 강창일) 안녕하세요?
앵커
미국이 최근 국제수로기구에 제출한 서한에서 동해를 일본해로 단독 표기해야 한다는 이런 공식 의견을 제출했는데 미국이 이런 의견을 제출한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강창일
역사적인 사정을 쭉 살펴봐야 하는데, 지금 국제수로기구에서 바다 이름을 정하고 있는데, 제국주의 시대때 힘없는 나라 잡아먹던 제국주의 시대 때 산물입니다. 1929년 1937년 그리고 1953년에 세차례 걸쳐서 바다 이름을 다 정해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데 이 때 일본해로 정해져있다. 그래서 1992년도에 이 문제가 불거져서 그동안 한국 정부가 다각적인 노력을 해가지고서, 이름바꾸는 운동을 전개해온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마 힘이 부족했는지 노력이 부족했는지 이번에 또다시 옛날 그대로 일본해로 다시 미국이 국제 IHO에 의견을 나타냈는데 미국도 제국주의때 산물이기에 그간 역사적 배경을 살펴서 올바르게 했으면 했는데, 이렇게 했군요. 일단 우리 힘의 부족도 있을것이고 노력의 부족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제국주의 때 유산인 것을 새롭게 하려고 하는 의지가 부족한게 아니냐 그런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앵커
1992년 이후로 우리 정부 뿐 아니라 민간에서도 상당히 노력을 하고 이 때문에 전세계에서 동해를 병기한 지도 비중이 2.8%에서 28%로 늘어나는 성과도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의 미국의 결정, 이런 노력이 무산되나요?
강창일
앞으로 8개월 시간 여유는 있어요 내년 4월에 최종결정되는데 앞으로 한국정부나 한국민 모두 일어서서 올바로 표기되도록 노력해야 하겠죠. 그런데 일단은 민간인 학살,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노력을 해서 28%까지 올려놨어요 저희들 주장이 한국해달라 동해로 해달라는게 아니라 정 그렇다면 병기해달라는 거거든요 합리적 요구기에 많은 국제사회 국제단체에서 받아들여서 28%까진 올려놨어요 그런데 이번에 국제 수로기구가 제일 큰 기구인데, 여기에서 이렇게 되어서 참담한 기분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일본 제국주의 시대때 일본이 불러온 행태거든요. 독도문제부터 시작해서 일본이 조직적으로 아주 거국적으로 이런 문제에 제국시대때도 제국주의 시대 때로 돌아가는 행태의 하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또 하나 우리 정부가 노력이 부족했지 않냐는 질타도 또한 하고 싶습니다.
앵커
아직 8개월의 여유가 있다. 말씀하셨는데요 8개월 동안에 어떤 노력을 해야할까요?
강창일
역사적 배경이라든지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를 잘 설명해야죠. 그리고 이것은 분쟁이, 러시아에서 봐도 틀리고 중국에서 봐서 틀리고 한국에 봐서 틀리고, 일본에서 봐도 틀린데, 이렇게 분쟁의 소지가 있을 땐 당국의 이해당사자들 이해당사국의 의견을 듣는게 기본이거든요
국제관례기도 하고요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 제3의 길을 택하는게 관례기에, 미국도 한 번 재검토하는 자세를 가져야 겠죠 이럴때 미국 정부를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국제수로기구에는 미국 뿐 아니라 많은 국가들이 참가하기에 타국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양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죠.
앵커
이번 사건이 더 크게 와닿고 더 분노케 하는것은 최근 일련의 일본이 도발이 있었는데요 대한항공 탑승 자제령이 있었고, 자민당 의원의 입국강행이 있었고, 방위백서 발간까지 있었는데, 왜 일본이 이런다고 생각하세요?
강창일
일본이 아직도 궁극주의 시대의 정신을 버리지 못한 것 같아요. 과거에 힘이 없었고 일본이 부흥을 외칠때 일본이 패전하고 52년 동안 수면밑에서 은밀히 추진하다가, 1995년 이후부터 노골적으로 공개적으로 망언 망동의 수준을 지나쳐서 해프닝 수준을 지나쳐서 조직적으로 움직여요 날이 갈수록 심화되는 형국인데요. 저희로서는 영토 침탈, 주권 침탈행위로밖에 보지 못하는 것이죠 바다표기 문제까지 있는데, 가면 갈수록 일본이 심화될 것입니다. 이것이 과거에는 물밑에서 했는데, 이제 공개적으로 노골적 조직적으로 되고 있다는 거죠 이걸 어떨때는 군국주의 프로젝트에 발동이 걸려서 노골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나가야 하겠죠.
앵커
군국주의 프로젝트가 가동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일본이 그런줄을 다 알고 있었던 일입니다만 그럼에도 우리 국민들이 더 분노하게 되는 것은 최근의 일본 쓰나미 사태 이후로 가서 봉사활동도 하고 돈도 모아서 보내고 상당히 우리쪽에서는 우호적인 제스츄어를 많이 취했는데요 그래서 더 분노할 수밖에 없는데요?
강창일
제일 걱정한게 한국 국민과 일본 국민 간에는 우호적인 분위기가 많이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류의 진출 문제도 있고, 양국간 이해도가 높아졌고요 그런데 정치권에서 이런 식으로 우정에 배신이라고 해야합니까? 그런 꼴이 되어버렸어요 독도는 저희들에게 생명입니다. 목에 칼을 들이대는 나쁜 짓, 아주 잘못된 짓을 정치권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양국 국민에게 결코 좋지 않고 우호관계 증진에도 좋지 않습니다. 일본을 위해서도 특히 안좋습니다. 일본이 자구 역사를 역행해돌아가는지 이것을 우리는 잘 분석해보고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아까 프로젝트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이게 이례적인 해프닝이 아니고 조직적이고 앞으로 심도깊게 강도깊게 전개될거다, 이럼에도 우리는 무대응, 조용한 외교하면서 이런것을 피해버리는 형상이 되어서 일본은 더욱 더 기승을 부리는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군요.
앵커
앞으로 더 심화될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우려가 큰데요. 우리가 적절하게 대응을 잘 못하는 것 같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일본 자민당 의원들의 독도 대응은 제대로 대응을 했다고 보시나요?
강창일
일단 입국 금지, 그 사람들은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서 사고를 치기 위해서 오려고 했기에 입국금지는 당연한겁니다. 돈키호테같이 해괴망측한 일을 하려고 온건데요 잘 했는데, 과정상에 미숙한게 있습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할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국격, 나라의 품격이 있는데, 나라 밑에 실무자들 선에서 조용히 돌려보내면 되는거죠. 이것을 대응방법에서 정부내에서 혼선을 빚어서 결국 돈키호테 같은 친구들 정치쇼를 하는 친구들 크게 만들어준 것이었습니다. 이런 문제에 정부에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즉시즉시 대응할 수 있는 꼴이 되어야 하는데, 법무부나 외교부 국장 정도 수준에서 막아내야 하는걸, 대통령이 나서서 하는 꼴이 되어서 꼴이 우습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입국금지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동안 우리 정부에 대해서 조용한 외교에 대한 비판이 있었고 대통령이 직접 나섬으로서 우리 의지를 강력하게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 없을까요?
강창일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우리의 강한 의지를 보여줬다, 그건 있는데, 그 전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대한민국의 의지를 대통령이 나서지 않아도 일은 더 커질 수 있기에 대통령은 최후에 나서는게 좋다는 뜻이고요. 뒤늦게나마 대통령이 나서서 강력한 의지를 보여줬다, 이부분은 결국에가서는 그 방법 밖에 없었죠 이번에 일련의 과정에서는. 그 부분에서는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한국 정부의 대응의 혼선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조용한 외교라는게 말이 되는것 같은데 말이 안되는 겁니다. 일회적 해프닝, 돌발사건의 경우는 조용한 외교가 통하는데, 이미 일본은 계속 이렇게 나오는데요. 말이 통하지 않고 우리의 강력한 의지, 그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앵커
강 의원님께서는 국회 독도 영토수호대책특위 위원장을 맡고 계신데요. 일본 내 극우 인사·단체의 독도 방문을 막기 위해 우리 정부로 하여금 이들의 명단을 사전에 파악하고 관리하도록 하는 그런 촉구할 예정이다 들었는데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요?
강창일
촉구 가기 전에 한국 정부 당연히 그런 준비를 해야 합니다. 테러리스트는 미리 사전에 국가간의 명단입수해서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건 테러리스트와 똑같은 수준의 영토침탈가들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제대로 관리하는게 정부의 기본적인 역할이죠 국가 안보를 위해서, 치안을 위해서 그렇죠. 그건 촉구하기 전에 정부가 스스로 알아서 해야 하고,아마 잘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잘 하지 않으면 국회 차원에서도 그것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앵커
독도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강창일
아까 말한것처럼 일본의 이런 행태를 간단히 보면 안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대응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국제 분쟁화 방지 문항 비책인 현실을 피하고 싶은 안일주의자들이 많은데, 논리상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분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본은 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3자는 분쟁지라고 이야기할 때 분쟁지라고 생각하고요. 문제는 우리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분쟁을 막기 위해서, 이미 제3자가 볼 때는 분쟁이고 우리가 볼 때는 침탈행위이기에, 그런 논리를 가지고 조용한 외교 운운하는건 말이 안된다 말씀드리고, 우리의 치밀하고 전략적인 대응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국회 독도수호대책특위 위원장인 민주당 강창일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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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의원>YTN라디오 강지원의 출발새아침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