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진보대통합 한진중공업 무상급식 주민투표
<조승수>BBS <전경윤의 아침저널> 전화인터뷰 전문(진보대통합, 한진중공업, 무상급식 주민투표 관련)이다.
전경윤
집중인터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진보신당과 민주노동당과의 진보정당 통합을 위한 협상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전히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진보신당 조승수 대표 전화로 연결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조승수
네 안녕하세요
전경윤
사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통합 일정이 8월 11일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시한까지는 합의되기 어려운 사한인 된 것 아닙니까?
조승수
이른바 통합협상 시한이 11일이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통합 협상 시한을 구체적으로 정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양당의 대의원대회를 예상한 날짜가 있기 때문에 그 날짜를 감안한다면 11일 정도 까지는 어느 정도 안이 나와야 하는 것 아니냐, 현재로서는 양당 대의원제도 미뤄졌기 때문에 아직 협상 시한이 정해져 있거나 지났거나 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경윤
양당 대의원대회가 원래 8월 21일, 28일이었는데 지금 일주일씩 미뤄졌지 않습니까, 못 박은 건 아니니까 계속 협상을 해야겠군요.
조승수
네 그렇습니다.
전경윤
지난 6월 당 대회에서 통합의 최종 결정을 8월까지 연기하면서 두 달간 시간을 벌었지만, 핵심 쟁점에 대해 두달 동안 별다른 진전이 없는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조승수
우리가 5월 31일에 양당 최종 합의문이 나오고 나서 이른바 2차 협상을 8월 말까지 해서 최종적으로 다시 결정하기로 했는데요, 그 사이에 국민참여당 문제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국민참여당이 진보참여정당에 함께 참여하고 싶다고 하면서 민주노동당에서 국민참여당의 그런 입장을 수용하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 저희로서는 국민참여당은 자유주의 정당이기 때문에 정당은 이념과 노선이 같은 정당끼리 하는 것이다, 애초에 새통합 진보정당이라고 표현했던 것은 진보정당끼리의 통합이었지 진보+자유주의 정당의 통합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유주의 정당인 국민참여당이 함께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문제하고, 여기 참여하고 있는 단체들과 함께 구성하기로 한 이른바 ‘새로운 통합 진보정당 추진위원회’, 이른바 새통추 구성에 있어서 구성원들의 문제와 의결방식, 이런 문제들이 쟁점이 되어서 난항을 겪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경윤
당명, 강령, 공모방식은 어느 정도 되어있는데 참여당의 참여문제도 있고, 통합 후 당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가 진전이 안 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군요.
조승수
전혀 진전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다양한 협상 방식을 통해 당명도 공모하기로 했고 개방형 명부를 통해 총선 비례 후보에 대해서는 다양한 세력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고, 대선 후보는 합리적인 경쟁 방식을 통해 선출하기로 한 합의 사항도 있습니다만 아직 핵심적인 문제라 할 수 있는 당의 운영과 관련해서 일원화된 대의기구로서의 구체적인 구성이나 비율 문제, 당론 결정 과정에서 소수 의견의 존중을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하는 핵심적인 문제는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경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간의 양당 통합을 위한 협의의 진척도는 수치로 보면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조승수
정당간의 정치 협상은 어떤 상황과 물고가 트여지면 속도가 급진전 할 수 있게 때문에 수치로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서로의 안은 탐색하고 있고 또 핵심적인 쟁점인 국민참여당 등의 문제를 위해 의견 접근만 이루어지면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내용적 합의를 가질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전경윤
최근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가 국민참여당 유시민 대표가 토론을 같이하고 광주에서 출판기념 북콘서트를 같이 하면서, 진보신당 입장에서는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사안 아입니까?
조승수
출판기념회나 북 콘서트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문제가 진보 통합의 논의의 와중에 국민참여당의 참여문제가 쟁점이 된 상황에서 진행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로부터 이런저런 말을 듣게 되는 상황이라고 보는데요, 국민참여당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유시민 대표가 평소에 늘 언급하셨듯이 함께 할 수 없다면 좋은 친구, 이웃으로 남고 싶다는 것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친구와 이웃으로 남을 수 있는 것을 굳이 결혼하자고 한다면 좋은 친구와 이웃으로도 남기도 어려운 상황이 되기도 어렵지 않겠느냐. 유시민 대표가 평소에 하셨던 말씀을 잘 상기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전경윤
국민참여당은 통합의 대상이라기보다 앞으로 정책 연대라든지 선거에서 후보 단일화 협상 대상 정도로는 볼 수 있다고 보시는군요.
조승수
네 그렇습니다. 국민참여당과는 이명박 정부의 실정과 우리 시대 과제를 뛰어넘기 위해서 야당과의 선거에서의 정책 연대를 근간으로 다양한 형태의 선거연대가 반드시 필요한데 중요한 선거연대의 파트너이고 역시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다가오는 총선에 선거연대를 어떻게 잘 할 것인가가 이런 논의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경윤
그런데 민주노동과의 이정희 대표는 참여당과의 통합 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결국은 진보정당 통합 논의가 현 상태로 이어진다면 가시적인 성과를 올릴 수 있을 건가 하는 부정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큰 결단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 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조승수
이 문제는 저희가 최대한 민주노동당과 남은 시간동안 의논하고 협의하겠습니다만, 만약 민주노동당이 끝까지 국민참여당의 참여문제를 고집하거나 공식화한다면 진보통합정당의 건설문제는 중대한 타국을 맞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경윤
언제쯤 통합 진보정당을 만나볼 수 있겠느냐는 것도 간음하기 어려운 상황이군요.
조승수
저희가 8월 말을 전후로 양당의 대의 기구에서의 최종 결정을 하기로 했고 9월까지 새 통합 진보정당을 건설하기로 했기 때문에 아직 이 시한 자체가 근본적은 괘도를 벗어난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경윤
사실 민주당 같은 경우는 대통합을 추진하다가 잘 안되니까 통합을 세력 할 가능성이 있는 세력끼리 통합을 먼저하자, 중통합 논의로 간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민주당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승수
민주당의 그런 입장이 공식화 된 것은 아닙니다만, 야권통합이라는 것은 가능하지 않은,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이고 오히려 선거에서 연대를 어떻게 잘 할 것인가. 그리고 같은 노선과 이념, 정책을 가진 정당끼리 통합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당 밖에서 이른바 친노 세력과 구 민주당 정부에서 일했던 분들을 중심으로 야권통합논의가 일고 있는데 이것은 진보정당 입장에서 보면 지금은 야권연대를 잘 할 것인가를 가지고 논의를 해야 하는데 오히려 불필요하게 진보정당을 자극하거나 에너지를 소모하는 과정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전경윤
진보신당 입장에서는 일단 진보정당 통합도 적극 추진하면서 내년 대선과 관련해서 주요 정책을 연대하는 방향에 무게를 싣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군요.
조승수
사실 선거를 통해 정권을 바꾼 다는 게 목표가 아니고 정권을 바꿔서 어떻게 한국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가 핵심 쟁점이기 때문에 선거 연대를 하더라도 정책을 중심으로 하지 않으면 결국은 국민들에게 동의 받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경윤
한진중공업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서 야5당이 힘을 모으기로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대표께서는 야당 합동 의원 총회를 제안하셨는데 이뤄지지 않은 것 아닙니까?
조승수
지난번 야5당 대표회담을 제안해서 이루어져서 거기서 합의한 내용이 한진중공업 조남회 회장의 출석,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정리해고 등 노동법과 관련한 문제, 또 교사공무원의 기소 문제라든지를 해결하기 위해 야5당 정책 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그 와중에 필요하다면 야당의 합동 의원 총회를 열자, 그래서 한진중공업 문제에 대한 야당의 해결 의지를 확인하자고 했는데 아직 합동 의원총회는 무산된 것이 아니고 현재 언제 어떻게 열 것인가를 협의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경윤
어제 야5당이 한진중공업 사태를 논의하기 위한 정책협의의 간담회를 열었는데 민주당, 창조한국당도 참석하지 않아서 시작부터 잘 안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것 아닙니까?
조승수
창조한국당의 경우는 누가 나갈 것이냐는 당 내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참석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민주당은 대표가 다른 야당 대표와 함께 약속하고 천명한 상황인데도 당 내부의 의견 조율이 아직 안되었다는 이유로 참석하지 않은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한진중공업을 문제 해결을 위해 손학규 대표도 한진중공업을 열 차례 방문하고 해결 의지를 강조하고 있긴 하지만 실질적인 진전, 야당과의 약속을 계속 어긴다면 민주당에 대한 노동계의 신뢰의 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경윤
결국 정치권이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조승수
제도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이른바 긴급한 경영상의 이유로 정리해고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지만 과연 정리해고 직후의 174억에 이르는 돈을 주식 배당과 현금 배당을 하고 또 회장이라든지 고위 간부들의 급여를 1억에서 2억, 억단위로 인상하는 회사가 과연 긴급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었던 것이냐가 쟁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제도 개선의 큰 방향은 긴급한 경영상의 이유에 대해 보다 엄격하게 해서 경영진이나 자본이 자기들 편의에 따라서 노동자들을 정리해고 하는 살인과 같은 정리해고를 마음대로 하는 것은 막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 제도 개선의 큰 방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경윤
24일로 예정된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대해 적법성을 놓고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야당 사이에서도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 문제는 국정감사에서 점검해야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승수
제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이고 매년 국정감사에서 서울시는 국정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올 9월에 국정감사가 예정되어 있는데, 지금 서울시의 주민투표문제는 투표 발의 과정에서 발의자들이 사실 좀 실제 서명하지 않았는데 서명한 것으로 되어 있고, 우려가 되는 바가 33,3%, 3분의 1의 투표 요건을 충족 할 것이냐 인데 무리한 방법들이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투표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 또 교육감의 권한인지 서울시의 권한인지에 대한 법정 다툼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정감사 과정에서 오세훈 시장의 이런 행정 행위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따져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전경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조승수
네네, 감사합니다.
전경윤
지금까지 진보신당 조승수 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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