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생경제, 당내 쇄신파의 주장을 MB가 받아들인 것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에 상속증여세 부과하는 법안 만들 것”
증세 없이도 추가감세 철회나 4대강 사업 종료로 남는 예산으로 복지재원 마련할 수 있어”
단계적 무상보육은 정부와 한나라당이 이미 실시중
강지원 앵커(이하 앵커)YTN 94.5 인터뷰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공생 발전을 남은 임기의 국정철학으로 제시했습니다.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목소리는 한층 높아질 전망인데요. 하지만 복지확대에 대한 논의가 재정 위기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당의 반응 알아보겠습니다. 한나라당 김성식 정책위부의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나라당 김성식 정책위부의장(이하 김성식) 안녕하세요?
앵커
공생발전, 새로운 용어가 정치권에 등장했는데요 한나라당 지도부에서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재계에 책임이 있다, 강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김성식
크게 봐서요. 지금 우리는 성장을 해도 고용이 잘 늘지않고, 기술 부분과 내수 부분, 중소기업과 대기업 부분,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이의 격차가 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께서 8.15 경축사를 통해서 따뜻하고 상생 번영을 이루는 공생발전의 새로운 시장경제로 나아갈때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요. 미국식 신자유주의 모델도 아니고, 일부 북부 국가의 사회주의 모델도 아닌, 우리 나름대로의 역동성과 상생의 기반을 가질 수 있는 시장경제로의 진화를 이야기했습니다. 옳은 지적인데요. 국민들은 그것을 책임있게 실천해서 믿을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도 그 동안 이미 새로운 정책쇄신의 차원에서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비정규직 사내하도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정책을 발표하고 준비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해서 피부로 와닿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앵커
김성식 의원님께서는 낙수효과가 그동안 제대로 실현되지 않았음을 청와대가 인식했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무슨 뜻입니까?
김성식
과거에는 70,80년대 성장하고 수출 많이 하면 일자리가 생기고, 하다못해 노점을 해서라도 학생들을 키우고 하는데 나름대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데요. 지금은 수출대기업이 잘 된다고 해도 골목상권은 여전히 힘들고, 영세상인과 근로빈곤층 비정규직의 눈물이 많아지고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보편적 복지체제라는 사회보험 있는데요.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같은 것들입니다. 사각지대만 해도 4백만명이 넘습니다. 이런 현실 때문에 우리가 기업 생태계를 새로 정비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튼튼히 함으로서 성장의 효과가 국민들에게 골고루 전파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경제체제를 만들어나가는데 노력할 상황입니다. 특히 당내 쇄신파들은 이런 점을 오랫동안 주장해왔고 이런 내용들이 당의 정책과 국정에 반영되길 기대하고 있는데요. 대통령께서 의미있는 공생발전의 문제제기를 함으로서 당정이 힘을 합쳐서 하나하나 각론으로 실천으로 답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당내 쇄신파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동안 쇄신파가 주장해온 내용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받아들여졌다, 이렇게 평가하시나요?
김성식
저희는 그렇게 보고요 대통령께서도 09년도 이래 친서민과 공정사회 중도실용을 강조해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는 점을 잘 느끼시고, 이번에 아예 경제 생태계 자체를 정말 경제발전과 사회통합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국가의 발전과 개인의 발전이 함께가는 그런 체제로 아예 변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그런 차원으로 진전된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정부 여당의 입장은 법을 만든다는 겁니까?
김성식
크게는 2가지 방향인데요 하나는 대기업들이 재벌 3,4세를 포함해서 친인척들에게 즉 특수관계인들에게 자회사를 하나 만들어줘서 거기에 mro든 물류부분이든, 전산부분, 사원 급식 부분을 몰아줘서 나중에 그 기업이 상장하게 될 때 엄청난 상장 차익을 누리게 되는데요. 이런 차원에서 대기업들의 자회사를 통한 내부 거래에 대해서 공시제도를 대폭 강화해서 내부 거래에 대한 사회적 여론을 바탕으로 내부 거래가 줄 수 있도록 촉진하는 방향이 한 방향이고요. 두 번째는 그런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서 상속증여세를 증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세금 없는 상속, 중소기업과 상생하는게 아니라 일감을 몰아주어서 부를 편식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동을 걸고자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에 이명박 대통령의 공생 발전 발언과 관련해서 김성식 의원께서는 당내 쇄신파 의견을 반영한, 정책 노선과 같다고 하셨는데요. 야당에서는 말이죠. 그러려고 한다면 MB노믹스를 폐기해라, 부자감세해서 재정이 줄어드는데, 정책을 수행할 수 있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단 이야기 들으셨죠?
김성식
그렇습니다. 지난 참여정부때 예를 들여서 부동산의 경우, 엄청나게 뛰었는데요. 그것을 세금으로 잡으려고 하면서 세금은 엄청 부담이 늘고 부동산은 실제 잡지 못하고 나중에 DTI규제로 겨우 잡고 그게 요즘도 이어져서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죽어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과도했던 과세를 조정하는 건 일부 불가피했고요. 다만 한나라당은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가 온 뒤에는 감세의 폭을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돼왔어요 특히 새로운 원내지도부와 당 지도부가 등장하면서 대기업들에 대한 법인세 추가감세 부분과 고소득층에 대한 추가감세 부분은 당의 입장으로 더 이상 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께서 친서민 정책을 좀 더 믿을 수 있게 해달라는 목소리가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당과 청와대가 경청을 해서 정책이 피부에 와닿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데요. 간단히 말해서 비정규직 대책이자 물가안정 대책이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대책이자 새로운 일자리 대책, 생애 고비마다 복지체계를 제대로 갖추어주는 것이라 생각하기에 하나하나 잘해나갈 겁니다.
앵커
추가감세 철회에 대한 정부 입장은 뭔가요? 동의하나요?
김성식
아직은 확실한 입장을 내진 않습니다만 어제 8.15경축사를 계기로 해서 그동안 기획재정부의 입장도 변화되는 조짐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조세권은 국회에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추가 감세를 철회하고, 3년간 15조원의 세수의 감소를 막음으로서 재정건전성도 튼튼히 하고 민생과 인적 투자와 복지에 대한 예산을 늘려 갈 것입니다.
앵커
한나라당에서도 복지정책들을 많이 내놓고 있는데요. 복지 정책을 수행하려면 세금이 많이 거두어야 하잖아요?
김성식
저희는 증세를 생각하지 않고요 추가감세 철회나 4대강 사업 같이 올해로 종료되는 사업들이 2조7천억 쯤 되는데요. 그런 예산. 국민들께서 참아주시면서 경제회복을 빨리 함에 따라 작년, 올해 세수가 예상보다 늘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 수출 구조조정을 잘 함으로서 재원도 마련할 것입니다.
앵커
황우여 원내대표가 교육과 보육 분야에서 주력한다는 방안을 내놨는데요. 한때는 0-5세 무상보육기 이야기했고, 당내에서는 백지화되었죠?
김성식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 알려졌고요. 보육 분야에 있어서는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특히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초중등 학교의 방과후 학교 문제나 수준별 이동수업을 위한 여러 예산 지원 확대가 있는데요 지금은 대학생 등록금이 너무 부담이 큽니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전으로 해서 등록금이 많이 억제가 되었지만 그 전에 10년간 걸쳐서 두배 가까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 예산 1조 5천억원, 대학의 자구노력, 5천억 해서, 2조원을 투입해서요 평균 15%정도의 대학교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은 거의 설계가 마무리 되고 있고요. 보육과 연관해서는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원래 1조원 대였던 보육 예산을 3조원으로 늘렸어요 지금도 소득하위 70%까지는 보육 기관에 아이를 맡길 경우 보육을 국가가 책임을 지는데요. 내년에는 0세부터 2세까지 즉 어린아이 36개월 까지 양육 수당이, 지금은 차상위계층까지만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늘려서 보다 저출산 대책을 하고요. 특히 남자에게도 영아육아 의무휴직제도, 유급 휴가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저출산이 해결된다는 외국의 사례보고들이 많습니다. 부성휴가제도인데요 . 이런 점도 도입하기 위해서 열심히 정책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0-5세까지 무상보육, 황우여 원내대표가 이야기한 건 확정된 건 아니죠?
김성식
전면적인 무상보육이 아니고 단계적인 무상보육은 이미 정부와 한나라당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앵커
황 대표가 이야기한 내용에 대해서.
김성식
그 내용은 당의 정책위가 연구하고 있고, 황 대표님도 0세부터 단계적으로 하자는 주장이고요. 당내에서는 그런 방법도 있지만 양육수당이 36개월까지만 지급되는데 차상위 계층까지만 지급되는데, 적어도 하위 소득 70%까지는 보육기관에 아이를 맡기지 않는 경우도 양육수당이 지급되어야 하지않느냐는 논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것은 정책 논의가 마무리 된 다음에 발표하게 될 것입니다.
앵커
대학 등록금 문제는 말이죠 임시국회에서 어떻게 처리하죠?
김성식
임시국회는 관련한 법률만 처리하면 됩니다. 부실대학에 대한 구조조정 문제나 이런 법만 처리하면 되고, 기본적으로 등록금 부담 완화는 예산사항이거든요. 내년부터 시작되도록 지금 정기국회때 정부가 예산안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담도록 당이 요구하고 있고 조율이 마무리 되어가는 상태입니다.
앵커
야당과는 어떻습니까?
김성식
야당과는 국회 차원에서 정책협의를 하게 될텐데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민주당은 이미 집권을 해본 야당인데요. 본인들이 집권했을 때 주장하는 전면적 무상 시리즈를 시행한 적이 없거든요. 나름대로 경제사정에 대해서 여당은 항상 책임을 져야했기에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정쟁을 하기보다 내년부터 예산을 잘 반영토록 여야가 머리를 맞대는 것이 중요하고 그 점에서 여당은 여당대로 더욱 더 소통과 대화를 잘 해나가는 그런 것이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전경련이 정치권을 로비대상으로 삼았다는 보도 관련해서 자료요구하셨나요?
김성식
그건 이미 언론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전경련은 그런 로비를 정치권에 할 힘이 있으면 기업 생태계를 바꿀 수 있는 자기 반성과 노력들을 하기 바랍니다. 국민들은 세금 잘내고 일자리 잘 만들고 중소기업에 잘해주는 대기업에 대해 박수를 보낼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더욱 노력해야 하고요. 어제 오늘, 소프트웨어 기업이었던 구글이 모토로라를 인수했다는 대형사건이 보도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의 소프트 웨어 부분과 컨텐츠 부분은 청년 창업의 활성화를 통해서 작고 강한 창의기업을 키우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사람빼가기나 인력빼가기를 할 게 아니라 M&A나 기술과 납품에 대해서 제값을 지불하기가 되었든 공생 기반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앵커
전경련이 로비를 했답니까? 안했답니까?
김성식
미수에 그친거죠. 공문이 폭로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고 합니다.
앵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한나라당의 김성식 정책위부의장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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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식의원>YTN 라디오 강지원의 출발 새아침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