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추석민심에서 노무현 정권 4년간의 힘들었던 고통을 그대로 확인했다. 민생, 경제, 안보, 교육, 복지 어디 한 군데도 성한 데가 없이 만신창이입니다. 마치 대한민국을 누군가 검정색으로 칠해 놓은 듯이 어둡기만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해 이 정부에 몸담았던 사람들은 국민이 처한 참담한 고통만큼 뼈저린 반성과 참회를 해야 합니다.
지금 나라는 북핵실험선언으로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우선 정부의 안보라인의 전면적인 교체를 통해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북한을 제외한 ‘긴급5자회담’을 열어 핵포기와 핵실험 중단을 강력하게 촉구해야 합니다.
정부는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경협사업을 포함한 모든 대북지원을 중단하는 등 유엔안보리 의장 성명 이상의 강력하고 구체적인 메시지를 북측에 전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전시작전권 단독행사 논의는 우리의 안보불안만 가중시킬 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더 이상의 논의를 중단해야 합니다.
지난 번 전작권 단독행사 문제 해결을 위해 영수회담과 국회특위설치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북핵실험 대처와 맞물려 이 두가지는 반드시 성사되어야 합니다. 정부의 대북정책을 총점검하고 최근 안보환경에 맞는 새로운 대북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안보문제는 결코 정부여당의 전유물이 될 수 없습니다. 노무현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은 영수회담과 국회특위설치에 즉각 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논의하고 북한핵포기 및 핵실험 중지촉구 국회 본회의 결의안채택과 국회긴급현안 질문을 하기 위해 내일 중으로 여야 원내대표회담을 제안합니다.
11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비상한 각오로 노무현정권 4년간의 실정을 총점검하여 무너진 나라의 기틀을 바로 잡겠습니다. 한나라당은 盧정권의 경제파탄·안보파탄·낙하산코드인사· 도박게이트·방만한 국정운영 등 5大실정 23개분야 설정하고, 집중적인 감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감사결과를 토대로 경기침체로 인한 중소기업과 자영업의 회생방안과 일자리감소로 고통받는 청년실업문제 해결, 그리고 집값과 전세값 폭등으로 실의에 빠진 서민들의 주거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가장 우선적으로 내 놓겠습니다.
전효숙 헌법재판관 임명은 원천무효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노대통령의 지명철회나 전효숙씨의 자진사퇴로 해결해야 합니다. 헌법재판관을 중도에 사퇴시키고 다시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임기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입니다. 만약 盧대통령이 전효숙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행한다면 헌법소원, 직무정지가처분신청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바다이야기 권력형 도박게이트 사건은 더 이상 검찰수사결과를 마냥 기다릴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검찰은 수사결과를 국민앞에 내놔야 합니다. 뚜렷한 이유없이 수사를 지연하거나 수사결과가 미진할 경우 의혹해소와 진상규명을 위해 특검을 도입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해 두는 바입니다.
지난 4년이 ‘잊고 싶은 고통의 세월’이었다면, 남은 1년은 ‘고통을 극복하는 희망의 세월’로 채워야 합니다. 한나라당은 ‘희망의 세월’을 만들기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나라당의 진면목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국민여러분께 신뢰받는 대안정당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나라당 원내대표 기자회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