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원 앵커(이하 앵커) 이번에는 한진중공업 청문회를 앞둔 여당 쪽 입장 알아봅니다. 청문회에 직접 질의하실 분이시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나라당의 조해진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나라당 조해진 의원(이하 조해진)안녕하세요?
앵커
오늘 청문회가 있죠. 조해진 의원님께서는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질문하실 예정이신가요?
조해진
우리 한진중공업 사태가 초래된 원인이 어딨는지 살펴보고요 6월 27일에 한진중공업 사용자와 노조 양측이 합의를 했는데도 이후로 사태가 해결안되고 이렇게 이어진 이유가 뭔지, 그리고 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에 대해서 부산지방 노동위원회와 법원이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는데도, 그 뒤에 분쟁이 계속되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법원이 최고 결정을 한 이후에도 고공농성이 계속되는 거나, 그리고 외부의 정치세력이 사태에 개입한게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지 그것에 이어서 궁극적으로 이것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를 주로 질의할 생각입니다.
앵커
야당 쪽에서는 이번 사태를 두고서 근로기준법이나 관련법에 따라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하고 경영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해서는 안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을 아시죠? 여당쪽은 어떻게 보시나요?
조해진
관련 법이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하는 부분,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처리해야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 공감합니다 이 사태를 가만히 보면 노사가 전향적으로 사태해결에 합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뒤에도 사태가 마무리 안되고 자꾸 장기화되는 원인 중 상당 부분은, 법이 법원의 결정이 지켜지지 않고 무시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실정법이나 부산지방노동위원회나 법원의 판결이 존중되지 않고 무시되고 힘과 물리력, 물리적 투쟁으로 목적을 관철하려고 시도하는 것도 법에 따라 하지 않고 무법이나 불법이 되는 현실이 한진중공업 원인이 되고있는 것 같습니다. 실정법 철저하게 지켜져야하고, 법원이나 지방노동위원회 결정 존중되어야만 이 사태의 물꼬가 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법과 원칙이 지켜져야 하는데 법원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런데 문제는 결국 정리해고를 할 수 있는데, 정리해고를 할 만한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느냐 이게 쟁점이 아닌가요?
조해진
근로기준법에 보면 124조에 정리해고의 요건이 나와있어요. 거기에는 보면 긴박한 경영상 이유가 있어야 하고 그런 이유가 있더라도 가능하면 해고를 하지 않는 방법을 찾아야 하고, 불가피한 경우도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으로 해고 대상자를 선정해야 하고, 이 모든 과정에서 노조와 성실하게 협의를 해야만 정리해고가 인정되도록 되어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산지방노동위원회와 부산지방법원의 사용자와 노동자 측에서 소송제기가 있어서 이미 결정이 내려졌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이나 노동위원회가 인정이 된 사안입니다.그리고 회계법인에서 한진중공업 경영에 대한 진단과 평가를 한것을 보면, 긴박한 경영상의필요성에 대해서 인정하는 상황이고, 이것이 문제라기 보다는 그 이후에 이렇게 법원의 결정도 내려지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 제3자들이 개입하면서 노사 합의까지 무시되고, 사태가 장기화되는 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제3자 개입이라면 민주노총 김진숙 위원이 크레인에서 농성을 하는 것을 말하시는 것 같은데요?
조해진
사회단체들이나 정치세력이 전국에서 몰려가서 노사합의를 인정하지 않고 고공농성을 계속 하도록 힘을 불어넣는다할까요? 그렇게 하고 한진중공업 구내에 불법 침입해서 직원들과 경찰과 충돌하는 사태들이 이 문제를 계속 장기화하는 원인인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청문회에 증인으로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이 출석하죠? 지난달 2주 간 갈등이 첨예했었는데, 국내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더군요.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질의하실 예정이신지요?
조해진
한진중공업이 전신이 대한조선공사인데 우리나라 조선 사업의 시초거든요. 스스로도 조선1번지라고 스스로 칭할 정도인데, 지금같은 글로벌 경영 위기 속에서도 조선산업은 우리나라 현대, 삼성, 대우중공업이 세계 1,2,3위를 했어요 그런데조선 1번지라는 한진중공업이 왜 뒤쳐졌는지, 그리고 사태가 벌어졌을때 조남호 회장이 일찍 나서서 사태를 주도하지 않았는지, 한진중공업 계속 살리겠다고 기자회견에서 이야기했는데, 과연 어려운 글로벌 경쟁체제나 한진중공업이 가진 구조적 한계나 이런 것을 볼 때 한진중공업 진짜 앞으로 살아날 길이 있다고 보는 것인지, 그냥 미봉책으로 말하는지,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주로 따져서 물을 예정입니다.
앵커
고공농성을 하는 김진숙 씨는 오늘 출석을 안할 것 같던데요?
조해진
그런 것 같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해서 한진중공업 노사가 6월 27일 합의를 이루기 전까지는 주로 원인이 조남호 회장 쪽에 있는 것으로 지목돼왔습니다만, 노사가 서로 협의 끝에 합의문까지 작성하고, 앞으로 이 문제를 전향적으로 해결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사태가 이어지고 있으면서 고공농성을 하는 김진숙 참고인이 이 사태의 해결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기에, 본인이 반드시 국회에 나와서 노사합의 외에도 계속 왜 고공농성을 계속 하는지, 이유가 있다면 설명을 해야맞다고 보고, 그렇지 않으면 내려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출석하지 않는 것 같아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앵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나라당의 조해진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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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진의원>YTN라디오 강지원의 출발새아침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