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원 앵커(이하 앵커) YTN 94.5 인터뷰입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가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대기업의 행태에 대해서 질타했는데요. 일부 의원들은 당청간 이견을 보이는 추가 감세 문제에 대해서도 거론했습니다. 오늘 한나라당의 정태근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나라당 정태근 의원(이하 정태근) 안녕하세요?
앵커
어제 지식경제위원회 공청회가 있었죠. 여야를 막론하고 대기업의 상생경영을 주문했는데,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갔습니까?
정태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회의원들이 허창수 전경련 회장을 비롯해서 경제단체장들 불러서 질타를 하고 호통을 치고 이런 모습으로 보도가 되는데요. 그것과 다르게 그동안 대기업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질의가 있었고, 상당부분에 대해서 허창수 회장을 비롯한 경제단체장들이 동의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동반성장과 상생경영을 이야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전체 고용의 83%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시장을 보호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대기업에서 규정을 피하면서, 예를 들면 정보화 산업의 경우 10억원 이하 경우 참여할 수 없는데 자회사를 두어서 그 시장까지 다 차지하는 것, 이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MRO라고 해서 소모성 자재 시장이 25조원 정도 되는데, 그 중에 거의 23조원 가까이를 대기업에 구매대행업체들, LG 서브원이나 삼성 아이막스 코리아나 이런데서 모두 잠식하고, 심지어는 단체급식과 구내식당 같은 사업들에서도 대기업들이 시장잠식이 굉장히 커서, 우선적으로 중소기업의 시장에 대해서, 대기업이 중소기업 고유업종에 해당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진출하지 않는 것이 맞다는 지적이 있었고요. 동시에 지금 중소기업이 무리하게 우리를 보호해달라는 게 아니고, 자신들이 생산한 제품에 대해서 정당한 납품단가를 달라는 것인데, 대기업이 우월적 힘을 가지고 납품단가를 과도하게 깎는 관행들이 벌어져 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납품단가의 정상적으로 납품단가를 받도록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게 뭔지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동반성장과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논의가 있었습니다.
앵커
앞에 질타한게 아니라고 하셨는데요 질타하셨군요 뭐 잘못했다고 지적하셨네요. 그런데 질타가 아니라고 하셨는데, 이런 지적들에 대해서 단체장들은 뭐라고 하던가요?
정태근
일부 공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공감한다고 하신 분이 있었고 예를 들면 정부에서 대기업의 편법적인 일감 몰아주기 통해서 증여와 상속을 하는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대표적으로 친인척들에게 소모성 자재나 물류나 정보사업체를 차려서 엄청난 이득을 주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 동안 국회에서 문제가 제기되어서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에서 그런 이득에 대해서 과세를 추가로 하겠다, 세금을 물리겠다, 그것에 대해서 그동안 전경련을 비롯해서 재계에서 반발이 있었어요. 그런데 허창수 회장이 나와서 이런 지적에 대해서 과연 이런 정당한 지적에 대해서 반발하는게 맞느냐 했더니, 허창수 회장이 공감한다 앞으로 반발하는 일은 없을것이다, 다만 동반성장을 위해서 법적인 규제 보다는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나을 것 같다고 주장하더라고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자율적으로 되었으면 이 문제가 심각하게 와서 국회에서 공청회까지 열겠습니까, 이런 논란이 오갔습니다.
앵커
자율적으로 될까요?
정태근
자율적으로 어렵기에 저희가 여러 가지 법을 만들고 특히 대기업에 우월적 힘을 가지고 중소기업에 대해서 피해를 주는 것을 막은거고요 이건 헌법 119조 2항에도 경제력 남용에 대해서 방지하는 것이 국가적 책임, 정부적 책임이라고 규정돼있습니다.
앵커
정태근 의원님께서는 대기업이 계열사를 시켜서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의 구내식당을 운영해왔다는 실태를 지적하셨는데 맞는 이야긴가요?
정태근
네. 제가 지난번에 소모성 자재 관련해서 우선 정부부처 중소기업에게 시장을 열어줘야 하는데, 전부 대기업체를 이용한다고 해서, 이번에 또 한가지 사례가 단체급식 식당 문제인데요. 우리 정부가 실제 중소기업을 위해서 일한다면서도 정부의 중앙 과천청사, 대전청사, 제주청사, 국회 사무처도 마찬가지고요. 대검찰청, 국세청, 다른 부처에서 자료를 안내서 제가 속한 지식경제위 산하 공공기관을 조사했는데요. 무려 40%가까이 되는 공공기관에서 소위 삼성 에버랜드나 엘지 아워홈이나 신세계 푸드나 CJ 프레시웨이나 대기업한테 구내식당을 넘긴거예요. 사실은 그날 질의가 된 게 과연 규모의 효율성, 경제성을 가져올 수 있는 품목이냐, 정부부터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소기업들에게 시장을 열도록 먼저 노력해야 하는게 아니냐는 지적을 했죠.
앵커
대기업들이 구내식당 사업까지 했다는 건가요? 정부에서도 다 식당 내줬단 거군요.
정태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것과 다르게 단체식당 구내식당 사업이 매출 규모가 큽니다. 지금 상위 10개 업체가 일년간 매출을 하는 게 2조 8천억 되는데요. 그 중에 삼성에버랜드나 엘지아워홈, 신세계 푸드 등 6개 대기업이 하는게 2조 4천억 정도 차지해요 매일같이 밥을 먹으니 큰 시장이죠. 이 시장을 당연히 가급적이면 중소기업에게 시장을 열어주는 것, 또는 식품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에게 넘겨주는 게 맞는것이죠.
앵커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바쁘군요. 이것도 하랴, 어떤 대기업은 김밥장사도 해요. 방송에서 말씀은 안드리겠지만.
정태근
김밥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합니다.
앵커
법인세 추가감세 문제 여쭤볼텐데요 당정간 아직 합의가 없죠?
정태근
지금 한나라당에서는 의원총회를 열어서 공식적으로 추가감세를 철회하기로 했어요 그 내용이 이미 이명박 정부 들어서 법인세 3%인하했어요 법인세 3%를 한 정부내에서 인하한 것은 전두환 정부 이래로 많이 인하한건데 정부에서 균형재정 걱정하고 추가로 수요되는 복지재정 걱정하면서, 추가감세는 철회하지 않겠다고 공청회를 하는 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날 공청회 현장에서 질의가 된 것인데, 민주당의 김진표 의원하고 제가 허창수 회장에게 이미 3%가 감세되었으니 여러 가지 재정 여력이 없고 재정 수요가 발생하니까, 대기업에서 추가적인 감세는 저희들에게 절박한 일이 아닙니다라는 의견을 표명해줘서, 국민에게 보다 더 재정이 쓰이도록 하고, 이게 절박한 문제라고 하면 그렇지만, 대기업들이 많은 사내모금을 쌓아두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드렸었고 허창수 회장은 검토하겠단 이야기고요. 정부관계자는 여전히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건 입법 사안이기에 아마 우리 한나라당 다수 의원들이 더 이상 감세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모아서, 이번에 9월 정기국회가 열리면 감세를 하지 않는 방안으로 이야기될 것 같습니다.
앵커
청와대에서는 추가감세를 계속 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건가요?
정태근
지금 박재완 기재부 장관 비롯해서 여전히 정부의 공식적 입장은 추가감세를 철회하지 않는다는 건데 아이러니한게 내년부터 시작되면, 이 정부가 끝난 다음 2013년도에 본격 적용되거든요. 차기 정부에서 세수에서 더 늘것인가, 말것인가의 문제인데 이 정부가 미리 결정하는 것도 말이 안되고 그것이 정말 맞다고 생각했으면, 과거에 3%감세할 때 아예 5%감세해버렸어야죠. 그래서 저는 실제로 많은 공무원들은 대놓고 이야기하진 못하지만 정치권에서 감세를 그만 해줘야 한다는 부분에 상당 부분 공감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앵커
이 문제 관련해서는 당정간 의견 차가 있군요. 소장파의 리더로 불리는데 맞습니까?
정태근
리더는 아니고요. 당의 쇄신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앵커
여당 내에서 복지 분배, 정부개입 강화 등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는데 이 문제가 보수의 정체성과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정태근
보수당을 보면 사실은 복지를 진척시킨 게 대부분 보수당이 했어요. 한꺼번에 복지수요를 늘릴 수 없지만 과거 영국이나 프랑스, 우리가 비슷한 정도의 인구를 가진 나라가 소득2만불 시대에 어느 정도 복지를 했는가 비교하면 우리가 절반도 안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늘려가는게 사회적으로 공동체가 안정적으로 발전하는데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앵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한나라당 정태근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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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정태근의원>YTN 강지원의 출발새아침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