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원 앵커(이하 앵커) YTN 94.5 인터뷰입니다.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 공방이 가열되고 있는데요. 오세훈 서울시장은 주민투표율이 33.3%에 못 미칠 경우에 서울시장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야권은 이것은 투표율을 높여보려는 벼랑끝 전술이라고 비난하고 있죠. 오늘은 주민투표와 관련한 여당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주민투표 참여 독려를 맡고 있는 한나라당 서울시당 산하의 복지 포퓰리즘 반대특위 위원장입니다. 신지호 의원 연결해서 의견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민주당 최규성 의원(이하 최규성) 안녕하세요?
앵커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민투표에 시장직을 걸었죠. 한나라당 내에서 이런 저런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신지호
지금 민주당 등 야권의 투표 거부 운동으로 인해서 민의가 왜곡되고 있는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반적 경우라면 투표장에 다 나와서 자신의 의견을 표현을 해야할텐데, 투표장에 안나감으로서 주민투표법상의 1/3의 투표율이 넘어야지 개함할 수 있는 조건을 악용해서 지금 민의를 왜곡시키려는 이런 게 벌어져서 그것을 정면돌파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한나라당과 상의를 한겁니까?
신지호
당대표하고 그밖에 서울시 국회의원들하고 여러차례 걸쳐서 어떻게 할 것인가의 의견수렴 과정은 있었습니다.
앵커
일부 보도에 의하면 당에서 만류를 했는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고집부린것처럼 알려지는데 맞습니까?
신지호
당에서 만류하는 분위기가 많았던 것은 사실이고요. 개인의 정치적 운명, 생명을 건 것을 고집부린다, 만다, 폄하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오 시장이 시장직을 걸겠다고 공식 선언한 것은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투표율이 저조하면 안되니까요 33.3%가 안되면 안되니까. 서울시장직을 걸면, 5%정도 오를거다, 이런 전망을 했다고 하는데 들으셨나요?
신지호
뭐, 5-7% 오를거다 여러 전망수치가 나오는데 어디까지나 전망에 불과하고요. 실제 얼마나오를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하는데요. 저희들은 어차피 오 시장이 자신의 정치 생명을 걸고 나선만큼 최대한 그 효과를 극대화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어느정도로 실제 투표율 전망하시나요?
신지호
33.3% 현재 조금 못미치는 상황인데, 어제 오 시장이 승부수를 던졌기에 이게 잘 작용한다면, 예상밖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오 시장이 시장직 걸겠다는 발표 이전에 조사해보니 조금 못 미쳤다는 거군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오늘 조사를 또 해보셔야겠네요
신지호
조사는 계속 해봐야겠죠.
앵커
야권에서는 오 시장의 주민투표율과 시장직 연계 선언을 곱게보지는 않고 있어요. 서울 시민을 압박한 선거운동이 아니냐 주장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신지호
야권에서 그런 이야기를 할 자격이 있는가 생각하는데요. 지금 민주당 등 야 5당을 포함해서 투표거부운동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티비토론에 나와서도 투표를 거부해야 한다고 하고, 각 가정에 전달된 선거관리위원회 투표 공보물이 있는데, 거기에도 보면 투표거부해야 한다는 홍보물을 넣어놨는데요 사실은 이 사람들 정치적 사기행위를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주민투표 운동에서 a안과 b안 두 개의 안을 놓고, A안에 대한 찬성, B안에 대한 찬성 운동을 벌이는 단체를 각각의 대표단체로 지정하게 되어있는데요. 이 분들은 B안, 그러니까 소득 구분없이 초등학교 올해부터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실시하자, 그 안을 찬성하겠다, 찬성 운동하는 대표단체가 되겠다, 고 선관위에 신고를 하고 지정까지 받은 사람들인데요. 정작 대표단체가 되고 나서는 하겠다던 B안, 전면적 무상급식 찬성 운동을 하지 않고요 투표 거부운동을 하고 있어요; 이건 명백한 논리적 모순이고 정치적 사기행위입니다 선관위에서도 이런 중단 절차적 하자가 발생한 것을 저희들의 문제제기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그 사람들을 대표단체로 지정한 것을 취소해야 하나 말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 깊은 검토에 들어가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람들의 행위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 선거에 유효성, 이번 투표의 유효성 문제까지 번질 정도로 이번 투표는 절차적으로도 심각한 하자가 발생되었고, 더군다나, 투표 거부를 함으로서 자신들의 정치적 의도를 달성하려고 한다는 점에 민주주의 기본인 다수결 원칙을 훼손하죠. 이 모든 것들이 민주주의 유린행위고, 입만 열면 참여를 그토록 강조해왔는데요, 참여민주주의, 참여정부, 이런 것으로 하는게 무슨 참여냐, 이것이야말로 사이비참여고 거짓참여고, 이에 맞서기 위해서 오 시장이 고육지책을 내놓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민주당이나 야권에서는 투표거부행위도 참여의 한 방식이라고 주장하겠죠.
신지호
그건 맞습니다. 투표 거부 행위도 투표 행위의 한 행위라는 선관위 유권해석은 맞는데요 투표운동을 하기 위해서 대표단체로 등록할 때는 거부운동을 하겠다는 사람은 해줄 수 없어요. 각각 A안, B안, 있으면 거기에 찬반운동하는 사람들을 대표단체로 등록하게 되어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정정당당하게 하려고 했으면 대표단체를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부를 했다면 아무 문제가 안됩니다. 대표단체로 등록해서 티비토론이나 각 가정에 배표되는 공보물, 이런 것은 다 이용해먹을 것은 이용해먹고, 하겠다는 짓은 안하고 전혀 다른 짓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앵커
그런데요. 한나라당 안에서도 무상급식 관련 투표 지원을 두고, 견해가 엇갈리는 것 같아요. 친박계로 알려민 유승민 최고위원 같은 이는 주민투표와 거리를 둬야한다, 왜 서울시장에 말려들어가느냐, 이런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말하기도 했어요, 친박계의 이런 입장이 이렇다 봐도 됩니까?
신지호
친박계 최고위원이 유승민 최고니까요 그게 친박계 의견처럼 들리는데 전체인지 개인의견인지 모르겠지만, 유승민 최고위원은 대구 국회의원이고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하는데 이제까지 이렇다할 노력을 한 사람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 와서 당 최고위원으로서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방해를 하는, 한창 최전선에 나가서 동지들이 싸우는데 뒷통수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이런 몰상식한 해당행위는 당장 그만두어야합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같은 당원이라고 하기 힘들정도로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마음에 안들면 가만히라도 있어야죠. 방해는 말아야죠. 같은 당인으로서 상식에 반하는 그런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몰상식한 해당행위라고 강도 높은 비판을 하셨는데요 말하자면 당 내에서 이견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시는 이야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신지호
민주적인 정당이라면 찬반토론이 있고 다 있어요 이 문제도 주민투표를 위한 서명운동을 시작할지 말지부터 금년초부터 논란이 많았고요 서울시당내에서 수차례 논의 끝에 추진하지 말자는 일부 소수 의견이 있었으냐, 전체적으로 하는게 좋겠다는 다수의견이 있어서 추진하게 된겁니다. 그런데 유승민 최고위원은 그 과정에 전혀 관여한 적도 없고, 대구의원으로서 나중에 최고위원이 되었잖아요. 최고위원이 되었으면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설령 의견을 달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싸움이 끝날때까지 적어도 입을 다물고 있는 최소한의 그런 정도의 금도는 지켰어야 하지 않느냐, 자기가 한 게 뭐 있다고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속된 말로 고춧가루나 뿌리고, 이런 것은 그야말로 몰상식한 행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최고위원은 당의 지도부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다른 최고위원들 중에서도 주민투표에 반대하는 분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당 지도부에서 이런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고춧가루 뿌린다거나 몰상식하다든가 표현을 하시면 당내에서 지나치게 의견이 대립이 크다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에게 오히려 알려주는 것 밖에 안되는 것 같은데요.
신지호
이게 단계가 있어요 논의의 단계가 있고요 실천의 단계가 있어요 논의에 단계에 있어서는 무슨 의견이든 반대해도 좋아요 그러나 실천의 단계에 들어서서 이미 행동으로 벌어지고 전투가 벌어지는데 이 때 결정이 되었으면 마음에 안 들더라도 따라야죠.
앵커
알겠습니다. 그 말씀 앞에서 하셨고요. 만일에 말이죠. 이번 주민투표에서 무산이 되거나 33.3%의 투표율 나오지 않거나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B안, 앞에 말씀하신 B안이 승리하게 되면 복지논쟁에 있어서 앞으로 판도가 전개될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신지호
첫 번째 케이스와 지금 말씀하신 두 번째 케이스는 다르다고 봅니다. 33.3% 넘어서 개봉했는데 B안이 승리했다고 하면 민주당의 완벽한 승리고요. 저희들은 마음에 안들지만 그게 시민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맞춰서 모든 정책을 수정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1/3을 넘기지 못해서, 개봉을 못했을 경우에는 주민투표 법상으로도 A안, B안 모두 다 채택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어떤 복지 문제 관한 결론을 얻었다고 말할 순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신지호
네
앵커
이번 투표 결과 말이죠. 내년에 총선 대선이 있는데요. 여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신지호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총선과는 7개월 정도 시차가 있기에 , 대한민국 정치는 그야말로 다이나믹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그 과정에 다른 사건들이 벌어지고 하면 생각보다는 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그렇다고 봅니다.
앵커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 
<신지호의원>YTN 라디오<강지원의 출발새아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