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원 앵커(이하 앵커) YTN 94.5 인터뷰입니다. 여야가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두고 막판 승기 잡기에 나섰습니다. 한나라당은 그동안 당내 분란도 있었는데요 이제는 투표를 해야 한다며 당내 분란 봉합에 나섰고요, 민주당은 투표 불참 운동 확산에 당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어제는 한나라당 입장 들어봤는데요 오늘은 민주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 무상급식대책위원회 위원장, 이인영 최고위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주당 이인영 최고위원(이하 이인영) 안녕하세요?
앵커
무상급식대책위원회 위원장도 맡으셨어요. 야권통합위원장 하시잖아요
이인영
두 가지 다하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무상급식 주민투표 이야기를 들어보겠는데요.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서 한나라당 내 한 때 반발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서울시장의 패배는 곧 당의 위기라는 인식이 확산되었나봐요. 여당은 오 시장 돕기 체제로 바뀌는 모습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인영
한나라당 자체에서 이야기하듯이 먼저 중환자부터 살려놓고 그 뒤에 책임추궁하자는 건데요.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당황,격분, 이러면서 분란을 초래한 일인데 결국 제 식구감싸기 아닌가 봅니다. 한나라당이 빚 보증 잘못섰다가 자기 집도 날리는 형국으로 내몰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김문수 경기지사를 비롯해 부산시장 등의 한나라당 소속 단체장들이 또 남경필 유승민 최고위원들이 무상급식을 찬성하고 이미 실행하고 있는데요 한나라당이 오세훈 시장이 잘못하는 일에 무리하는 지 알면서도 공멸의 늪으로 빠져드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앵커
공멸하지 않도록 한나라당의 걱정을 많이 해주시네요.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어떻습니까? 무상급식 투표에 참여하지 말라, 길거리 홍보도 하시고요. 휴대전화 문자도 보내시는데요 점검해보니까 어떻습니까? 투표율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인영
투표율은 30%를 넘기 쉽지 않다, 일관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주민투표의 부당성을 서울시민들에게 알리고 오세훈 시장이 시장직 연계선언으로 투표율이 약간 올릴지는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오히려 오세훈 시장이 연계선언을 하면서 이번 투표가 얼마나 정치적이고 정략적인가를 부각시켰다고 생각합니다. 투표에 참여해서 오세훈 시장을 반대하면 되는거 아니냐 생각했던 분들도 이번 투표가 투표율 33.3%를 넘기지 않아야만 아이들의 밥상이 지켜지는구가,이런것을 알게 했고요. 역으로 한나라당 지지층들 내에서는 당황하고 분란을 일으키는 소재로 시장직 연계선언이 작용하고 있는만큼 투표율이 30%넘는 게 쉽지 않은 일이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투표를 안해야만 아이들 밥상이 지켜진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에서도 무상급식 다하는데 재정자립도 1위인 서울에서는 왜 무상급식 못하느냐, 이런 문제제기를 홍보를 계속 하고요. 나쁜 시장은 나쁜 투표지만, 착한 시민은 착한 거부를 한다, 이런 일관된 구호로 일관하겠습니다.
앵커
서울시장 직을 걸겠다는 발언이 나온 이후에 만일에 33.3%이상의 투표율이 나오면, 찬성 반대에 대한 개표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혹시 내일 오전에 20%정도의 투표율이 나오면, 그때는 오히려 참가해서 반대쪽에 투표를 하자는 이런 식으로 방침을 바꾸지 않겠는가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그렇지 않기로 했습니까?
이인영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없고 어떻게 하는것이 오세훈 시장의 정치적 의도를 무력화시키는 말하자면 투표율을 둘러싼 전술적 효과가 좋은거냐, 이런 차원에서 현상적으로 검토한 것 이전에, 이 투표의 본질적 성격이 나쁘고 잘못되어서 거부하고 하지 말자는 게 있거든요. 본질에 대한 인식, 이것에 충실하겠습니다.
앵커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장직을 걸겠다고 발언한 것에 대한 입장도 말씀해주시죠.
이인영
그렇습니다. 주민투표를 서울시장직과 연계한다고 한 것은 선관위는 일부 아니라고 했지만 명백한 불법행위인데요 투표율 높이기 위해서 투표운동을 공무원으로서 시장으로 한것이기에 전적으로 옳지 않다고 봅니다. 동시에 눈물로 서울시민에게 호소했지만 그건 역으로 서울시민들의 가슴을 볼모로 오세훈 시장의 정치적 의도를 관철하려는 시도라고 보고,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세훈 시장의 지지층들은 오세훈 시장에 대한 선택으로 인식하는 분도 있지만, 한나라당 지지층도 오세훈시장이 한나라당을 압박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심지어는 오세훈 시장이 시장직 연계선언으로 투표율이 5% 오른다고 10일전부터 예고편을 방영했고 이게 명백히 계산된 행위 아니냐, 연결되었습니다. 한나라당 지지층 중에서도 투표불참층이 저는 좀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종의 자충수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은 우리 방송에 출연했어요 출발새아침 이 시간에 출연해서 지금 야당이 민의를 왜곡시키고 있기 때문에 정면돌파하려고 시장직 건 거 아니냐, 두둔을 했어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인영
야당이 민의를 왜곡시키는게 아니라 한나라당과 오세훈 시장이 투표의 취지를 왜곡하고 있어요 정책투표라고 하더니 시장직을 걸면서 이것이 정치적인 투표로 변질되어버렸습니다. 뜬금없이 대선불출마선언하더니 시장직을 걸어서 끊임없이 무상급식을 정치적으로 쟁점화하고 있습니다.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오세훈 시장에게 정치는 많고 정책과 서울시민에 대한 사랑은 작다는게 판명된겁니다. 오세훈 시장은 애초부터 무상급식 투표를 자신의 정치적 욕망의 출구로 활용해왔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들을 볼모로 자신의 정치적 의도, 이런것을 관철하려는 겁니다. 복지 포퓰리즘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전세계 어디에서 아이들 급식 문제를 가지고 주민투표로 결정합니까? 어른 싸움을 애들 문제로 뒤집어 씌운 꼴입니다 어른으로서 할 짓이 아니고요 시민을 사랑하는 목민관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을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민심을 왜곡하고 있는지 내일 서울시민들이 심판해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여당은 야당에 대해서 맹공을 퍼붓고 있죠. 투표참여자를 나쁜 사람으로 매도하는 민주당의 행태가 옳으냐,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작태다, 공개투표 조장행위나 마찬가진데 이건 헌법위반이라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인영
투표율이 33.3%를 넘어야 유효하다는 조항이 있는것은 투표의 성격이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지방의원들을 그냥 단순하게 선출하는 단순 다수결제의 성격과 다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민의를 왜곡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한 주민투표 청구 심의에 사람들에게 형식적인 꼭두각시 요건을 갖추어서 주민투표에 회부하면 단체장의 독재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투표율 규정 조항이 없으면 시민 의견으로 다수의 시민 의견을 대신하는 민의에 전복현상이 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반민주적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투표율을 만든거고, 투표율 자체를 넘기지 못하도록 1차적인 투표 불참 운동, 투표 거부운동을 하는 것을 지극히 민주적인겁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만든 조항이기에 그 조항에 따라서 투표 불참운동을 하는 것도 매우 민주적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로 만약에 그러면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이 전부 공개적으로 투표 불참을 통해서 한나라당을 반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한나라당 논리대로면? 한나라당 논리대로 하면 투표에 참여해야지만 한나라당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겁니까? 한나라당의 지적은 애초부터 말이 안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만약에 오세훈 시장이 투표 미달로 사퇴하게 된다면 오는 10월에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치러야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빠르게 선거정국에 돌입하게 될거고요. 10월에 보궐선거를 치르면 곤란하다, 그래서 사퇴 시간을 늦춰서 내년 총선에 재보궐선거를 같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 때 하도록 사퇴시한을 늦추는게 좋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와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인영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부터 그런 불행한 사태가 일지 않도록 오세훈 시장이 시장직과 연계하는 그런 선언을 하지 말라고 한겁니다. 서울시민은 오세훈 시장에게 정책적으로 반대 의사를 분명하게 한 분은 아이들에게 무상급식 문제를 가지고 상처를 주지 말자, 급식 문제 가지고 이렇게 까지 심하게 해야하느냐, 그것만은 하지 말자는 거지, 시장직과 연계해서 투표율이 미달되거나 부결되면 당신 사퇴하라, 이런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오세훈 시장이 시장직 연계발언을 철회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무모한 투표로 인해서 이미 182억원이라는 돈이 선관위에 주민의 혈세가 들어아고요. 이걸 둘러싼 찬반운동까지 하면 2백억이 훨씬 넘어갑니다. 이후에 오세훈 시장과 관련해서 불행한 사퇴가 발생해서 다시 시장을 뽑는 선거를 하면 얼마나 많은 그런 주민의 혈세가 선거비용으로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오세훈 시장이 시장직과 연계발언 하지 말라, 차라리 그냥 서울시민의 뜻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라고 한겁니다. 이 사태가 일어난 책임은 전적으로 오세훈 시장과 한나라당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이번 투표 결과에 따라서 우리나라 복지문제에 대한 정책경쟁이 국면을 달리할 소지가 있다는 견해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권이 승리한 경우 야권이 승리한 경우에 따라서 복지문제를 어떻게 풀까에 관해서 하나의 지침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그렇게 보십니까?
이인영
일정하게 영향을 줄거라고 봅니다. 복지정책이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더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747경제공약, 4대강 추진, 부자감세, 재벌중심성장정책 등 경제관련 정책들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사회적 양극화는 오히려 심화됐다. 중산층도 붕괴되고 서민층 삶이 피폐해졌는데요. 거기다가 사회안전망은 오히려 줄고 약화되고 있습니다. 총체적 국정 운영 실패로 국민들은 복지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고, 무상급식 무상의료, 주거복지, 비정규직, 일자리 문제 해법을 둘러싸고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는 더 결정적인 정책적, 정치적 대결이 있을거고 국민들은 선택하실거다, 심판하실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내일 투표 결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무상급식대책위원회 이인영 위원장과 함께 했습니다.
| 
<이인영최고위원>YTN 라디오<강지원의 출발새아침>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