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 관광 중단은 MB의 대북정책이 완전히 실패했음을 말해주는 것
전면적 관광이 어려우면 인도적 사업 차원에서 이산가족을 중심으로 북 관광추진
강지원 앵커(이하 앵커) YTN 94.5 인터뷰입니다. 금강산 관광 특구이야기인데요. 북한의 엄포가 행동으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금강산 관광특구 내에 우리 정부와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과 설비에 대해 서 법적 처분을 단행하겠다는 것인데요. 오늘은 국회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시죠. 민주당의 박주선 최고위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주당 박주선 최고위원(이하 박주선) 안녕하세요?
앵커
국회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시죠. 내용을 잘 아실 것 같은데요 북한이 우리 정부와 기업이 소유한 부동산, 관광산 특구 내에 있는 것 법적으로 처분한다는 것 아닙니까? 우선 말이죠 우리 측 재산의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박주선
지금 투자 금액으로 보면 4천8백41억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지어놓고 운영한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 면세점, 문화회관, 현대와 각 기업들이 투자한 호텔, 골프장, 등등 발전차량 모두 합해서 4천8백5십억 정도 되는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북한이 법적으로 처분하겠다는 거죠. 그 근거가 뭡니까 남에 재산 맘대로 해도 되나요?
박주선
현대 아산과 금강산 독점 관광권을 주기로 하는 합의가 체결되고, 북한과 우리 정부간의 투자보장협정이 체결 되어있는데 2008년 7월 11일날 박왕자씨가 북한이 주장하는 군사 구역, 민간인 통제지역에 들어가서 피격, 사망했어요 그사건으로 우리 관광객의 안전이 보장안되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사과가 없어서 관광 중단을 국가에서 시켰어요. 북한의 입장에서는 원래 합의대로 하지 않는게 현대 아산이기에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 그래서 현대아산에게 준 금강산 관광권을 회수한다고 하고, 북한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 압류 조치를 하고 법적조치는 몰수를 했습니다.
앵커
현대아산 측에서 협정내용을 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래서 파기하겠다는 건데요. 그럴 경우 몰수까지 할 수 있게 되어있나요?
박주선
지금 북한에 금강산 국제 관광 특구법을 금년 5월에 만들어서, 이게 원래 당사자간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협의에 의해서 처리하고 안되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중재를 받고, 그래도 안되면 국제 경제무역 조정위원회라고 북경에 있는데 거기서 절차를 밟게 되어있는데, 일체 정부에서 대응을 안해서 북한 입장에서는 자기네들 법에 따라서 조치를 한다고 하죠. 저희 입장에서는 부당하냐, 적절하냐 있을 수 있지만, 북한은 독점적 국가 주권을 가지고 있는 북한 내 있는 금강산 지역의 재산에 대해서는 뭐, 조치를 할 수는 있죠.
앵커
남의 재산이잖아요.
박주선
남의 재산이긴 합니다만, 그 사람들은 국내법을 주장하고, 이런 북한이 잘못된 분쟁을 일으키게 되면 우리는 법 절차에 따라서 호소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앵커
북한이 지난 4월이었죠? 현대그룹의 독점권 취소 입장을 밝히고 5월에는 금강산 국제관광특구법을 제정했어요. 그동안 정부쪽의 대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박주선
한 마디로 속수무책이었죠. 아주 북한에게 현실적으로 호응을 받지도 못하는 비핵개방 3000이란 정책과 대화를 단절시킨 채 일방적으로 사과 재발방지 약속을 하지 않으면 대화재개하지 않겠다는 이런 자세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자기들도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이렇게 여기까지 사태가 벌어졌는데요. 북한이 잘했냐, 잘하지 못했느냐 따지기 전에, 북한은 비정상국가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북한의 이런 행동을 나오지 못하도록 미리 예방하고 나왔을 때 해결하는 태도와, 대화를 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하는데, 아예 일방적으로 북한의 굴종만 요구하는 정책이기에 북한이 호응을 안하는 이런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북한 측에서 국제적인 동의를 받은 우리 남북한의 합의를 깨고 이런 조치를 한 것에 대해서는 첫째로 비난을 받아 마땅하죠. 그리고 또 민간이 출입이 통제된 군사지역이라 할지라도 뻔히 우리 관광객인줄 알면서도 그렇게 총질을 해서 사망까지 시킬, 그런 과잉한 조치가 필요했겠는가, 하는 측면에서 우리로서는 많은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금강산 관광을 제대로 유지하겠다는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같은 동포에게 총질을 해서 사망까지 한것은 잘못되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그 말만 해도 금강산 관광이 재개가 북한이 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도 매우 아쉬울 뿐 아니라 잘못되었다고 보고
앵커
왜 안한대요? 북한에 물어볼 수도 없었고..
박주선
우리 정부는 우리 정부대로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대화과정에서 사과도 받고 재발방지 약속도 받을게 아니냐, 그리고 현대아산 현정은 회장이 지난해 가서 김정일 위원장으로부터 앞으로 그런 일이 없을거라는 구두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우리 정부가 대화에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야 하는게 아닌가, 금강산 관광 사업이라는 것은 금강산의 녹음이나 단풍을 보러가는 정도의 의미가 있는게 아니고, 남북간 상징 사업이고 남북간 평화구축사업의 일환입니다. 이 자체가 1998년 11월 18일 재개되어서 13년이 되어가는데, 결국 이명박 정권에서 금강산 사업을 종언을 구한다 하게 되면 대북정책에서 실패한 오점을 지우기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북한에서 사과도 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하면서도, 박주선 최고위원님께서는 야당이시니까 정부가 잘못했다, 지적을 하시는거죠. 그런데 현대하고 북한이 맺은 협정서, 그 협정서를 무력화시키는 특별법을 제정한 것으로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박주선
사실 그렇죠 원래 북한 금강산 관광 특별법은 현대아산에 독점권을 준 합의사항을 담보하는 법이었거든요. 새로운 특구법을 만들어서 이건 현대아산에 독점권을 준다는 규정이 없어요. 금강산 사업을 하려는 사람들은 북한당국에 등록을 해야하고, 그 다음에 사업등록, 세무등록도 하고 통관등록도 하라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도 이행을 안하기에 북한의 입장에서는 자기네들 법에 위반되었다고 보는것이죠.
앵커
박주선 의원님께서는 만일 정부가 전면적인 금강산 관광이 어렵다고 판단한다면 이산가족을 중심으로 한 금강산 관광,이라도 하자, 이런 제안을 하셨죠?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주장하셨나요?
박주선
지금 이산가족 신청자들이 12만 8천명 정도 되었는데 그 중 4만8천명이 세상을 뜨셨어요. 하루에 11명 이상이 돌아가시고 계시는데, 이건 무엇보다 우선할 인도적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산가족 상봉을 북한에서도 하자고 했기에 우리도 다른 조건 다 제하고 이산가족 상봉하면서 그 면회소가 금강산에 있기에, 이산가족 상봉하는 가족만이라도 면회소에서 상봉하고 금강산 관광을 하고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어려운 문제를 타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자는 주장입니다.
앵커
정부 측에서는 반응은 좀 나왔나요?
박주선
아직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저희들 외교통상위원회 열리고 남북관계발전 특위가 열리기에 통일부 장관 출석하게 해서 거기에 대해서 정부 입장을 저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북한이 우리쪽 재산에 대해서 동결하고 몰수하겠다는데 결국 그렇게 해서 다른 데 팔겠다는 것 아닙니까? 중국이나 다른 쪽 사업자들이 사려고 나서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을 수야 있겠죠. 그러나 얼마나 수지가 맞는지 알 수 없는 일 아니겠어요?
박주선
한국 현대에 대한 관광 독점권을 배제하고 다른 나라 관광회사에 독점권을 준다고 할지라도 과연 성사가 되겠는가, 우리 고성을 통해서 들어가는 관광로 외에 다른 접근성이 어렵고 편의시설도 제한되어있고, 쉽게 인수자가 나오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만, 인수자가 나오든 안나오든 북한이 이 시설을 제3국에 매각을 하든 안하든 그건 북한의 내부 일이고, 우리는 그런 것을 못하게 궁극적으로 다시 관광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앵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금강산 관광단지를 호화관광단지로 만들어서 운영하라, 이런 지시를 했다는 이런 보도가 있더라고요 확인된겁니까?
박주선
확인되지 않은 보도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현대 독점권을 배제하고 회수했다면 자기네들 사정에서는 그렇게 할 수도 있었겠죠 이런 일련의 사태는 앞으로도 예견되는 사태기에 다시 금강산 관광을 체결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면, 저는 반드시 체결해야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하루속히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앵커
정부에서 하루속히 대화에 나서라는 이야기시군요.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박주선 최고위원, 국회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시죠. 최고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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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최고위원>YTN라디오 강지원의 출발새아침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