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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한나라당은 한미 FTA 비준동의안 졸속 강행처리 시도 즉각 중단하라!
국회는 한미 FTA 협상에 대한 철저한 검증에 착수하라!
한미FTA비준 졸속강행 반대 시민사회단체는 25일 오전 10시국회 정론관에서 한미FTA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8월 임시국회에서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을 강행처리할 태세다.
우리는 4년 전에 정부가 기본적인 준비도 없이 한미 FTA 추진을 선언하더니, 협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른바 4대 선결조건 - 스크린 쿼터, 소고기 수입 재개, 약가정책 변경,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 등 협상의 핵심 사안 - 을 미리 양보했던 사실을 기억한다.
또 재협상은 불가하다 토씨하나 고칠 수 없다’던 정부가 작년 12월 밀실 재협상을 강행하더니, 결국 미국의 이익에 철저히 부합하는 굴욕적인 불평등 협상결과를 국민 앞에 내놓았던 것을 기억한다.
300여 개에 달하는 무더기 번역오류가 드러나 제출했던 비준동의안을 거둬가더니 지난 6월 임시국회에는 3년 전에 냈던 비용추계서를 토씨 하나 바꾸지 않고 첨부하는 기가 막힌 행태를 보였다. 정부는 대체 언제까지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우롱할 셈인가?
그뿐이 아니다. 한미 FTA 야당공동정책협의회는 지난 16일, 정부가 한미 FTA 협정문 한글본에서 드러난 번역 오류를 수정해 새롭게 국회에 제출한 비준동의안에서도 한영문 불일치가 225건 발견됐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4차례의 재검독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류가 남아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통상교섭본부는 야당들의 한글본 오역 제기에 대해 정부의 번역이 옳다고 주장하면서 정오표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정부가 재검독을 통해 협정문을 수정했다면, 누가 요구하기 전에 먼저 내용의 전체를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는 대통령 훈령에도 규정되어 있는 것처럼 정부의 기본적인 의무다.
시민단체의 정보공개청구를 불응하고, 야당 국회의원들의 공개 요구조차 무시하는 정부의 태도를 납득할 수가 없다. 정부는 지금 당장 재검독 정오표부터 공개하라.
지난 11일 외교통상부가 민주당 박주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 상․하원에서 비공식 심사를 마친 ‘한미 FTA 이행법안’에는 "미국법률과 한미FTA 협정이 저촉․충돌하는 경우 미국 법이 우선하며, 협정의 어느 규정이나 적용이 미국 법과 상충할 경우에는 법적 효력이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한미 FTA가 국내법과 동등한 효력을 지니거나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국내법에 우선하는 우리와 정반대이다.
실제로 우리 정부는 벌써부터 한미 FTA와의 충돌 가능성을 염려해 공공정책에 제동을 걸고 있다. 외통부는 국회가 추진하고 있는 중소상인 적합업종 특별법이 한미 FTA와 상충될까봐 우려를 표명하고 있고, 4대강 공사로 공급 과잉인 굴삭기의 신규 등록을 제한하는 ‘건설기계 수급조절’ 정책에 대해서는 한미 FTA와 충돌한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법적 효력이 아직 없는데도 벌써부터 한미 FTA와 충돌할까봐 벌벌 떨고, 꼭 필요한 정책추진도 하지 못하는 정부를 국민들이 어떻게 신뢰하겠는가?
한미 FTA는 단순히 관세를 낮춰 수출을 늘리자는 수준의 무역협상이 아니다. 미국과 한국의 경제구조 전반을 통합하는 포괄적 협정이다. 따라서 양국의 수많은 경제적, 사회적, 구조적 변화를 수반하게 됐다.
또, 한미 FTA 협정에는 국회의 입법권을 제약하고, 사법주권을 무력화하며, 정부의 공공정책까지 와해시킬 수 있는 독소조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 말은 곧 한국 정부와 의회, 사법부가 국민을 위해 자신의 권한과 역할을 포기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것을 뜻한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런 위험천만한 협상을 어떻게 검증도, 분석도 없이 얼렁뚱땅 막무가내로 추진하려고 하는가? 정부와 여당은 한미 FTA 비준동의안 졸속․강행처리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회와 시민사회의 꼼꼼하고, 충분한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5일 66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정부가 한미 FTA의 보완대책을 마련했으니 국회는 조속히 비준할 것”을 촉구했다. 또 “한미 FTA가 안보 차원에서도 한미동맹을 크게 강화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FTA 협상과정에서 미국은 우리의 불안한 안보 사정을 빌미로 더 많은 이익을 챙겼고, 우리에게는 불평등한 협상 결과만 남았다.
FTA는 각국이 자신의 경제적 이해를 위해 추진하는 협상인데 자국의 경제적 이해, 공공정책을 포기하면서 퍼주기 협상을 진행해 안보를 강화할 수 있다고 여기는 대통령의 인식이 놀라울 따름이다.
정부가 지금이라도 보완대책을 만들었다면 다행스러운 일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이제 이명박 정부는 보완대책을 국민 앞에 공개하고, 국회의 철저한 검증을 받을 준비를 해야 한다.
한미 FTA 비준안 졸속 강행 처리 시도 중단하라!
국회는 한미 FTA 협상에 대한 철저한 검증에 착수하라!
앞으로 남은 중요한 과정이 이제 국회에 달려있다. 18대 국회는 더 이상 자신의 책임을 방기해서는 안 된다. 국회는 협상의 정확한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우선 한미 FTA 협정문의 한영문 불일치 문제부터 검토하라.
또, 한미 FTA로 인해 제․개정이 필요한 국내 법령과 자치법규 현황, 한미 FTA와의 상충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FTA 시행과 관련된 비용추계의 산정 근거를 챙겨보고, 피해 대책에 대한 재원 조달 방안 등을 꼼꼼히 따지는 역할 또한 시급히 착수해야 한다.
우리는 국회가 한미 FTA 비준안 처리 과정에서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날치기 처리와 같은 반의회적 행태를 보이는 것을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앞으로 한미 FTA와 관련한 국회의 논의를 철저히 감시할 것이다.
또 국회의원으로서의 책임을 방기하고 정부의 거수기 노릇을 하거나, 반민중, 반서민적 입장을 취하는 국회의원이 있다면 그 명단을 공개하고, 2012년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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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저지-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