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도 나라 걱정하는 마음으로 한 일, 안타까워
무상급식 위해 필요한 추가재원은 시설예산을 효율적으로 투명하게 사용하면 채워질 수 있어
이번 투표결과는 무상 공교육의 확대와 강화라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는 것”
강지원 앵커(이하 앵커) YTN 94.5 인터뷰 입니다. 무상급식 주민투표, 투표율이 25.7%로 잠정 집계되었죠. 이번 주민투표 결과에 대한 서울시 교육감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하 곽노현) 안녕하세요?
앵커
어제 주민투표 결과 발표를 보셨을텐데요 소감이 어떠신지요?
곽노현
시민들에게 감사드리는 마음이 제일 크고요 교육감으로서 아이들의 차등급식을 막게 된 점에 대해서 안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교육혁신에 매진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할 생각이고요. 그렇습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투표함을 열지 못한것이기에 이게 꼭 결론이 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곽노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번 주민투표의 쟁점은 학교에서 아이들을 부모의 형편에 따라서 차등대우 할지 말지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학교가 아이들을 부모의 아이로만 볼 것인지 아니면 공동체의 아이로 볼 것인지였습니다. 학교마저도 공교육 마저도 아이를 특정 부모의 그림자로 보면 가난한, 부잣집 아이를 인식하는 거예요. 가정은 가난한 집, 부잣집 아이 있을지 몰라도, 학교에서는 공동체로 평등하게 대접해야 한다, 이 부분이 일반 시민들에게 받아들여진 것이 저는 이번 주민투표를 통해서 중요한 정책적 판단이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적어도 공교육 단계, 무상의무교육단계에서는 어떤 차등도 없이 보편적 복지로서 아이들을 대하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무상공고육의 확대와 강화는 시대적 요구다, 민심의 요구라는 점을 확인한 주민투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 주민투표 개표가 무산이 되었는데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학교에서의 급식 문제는 어떻게 실시되나요? 지금 서울시의회에서 조례대로 되나요?
곽노현
교육청의 계획을 중심으로 추진될텐데 저는 어제 내려진 시민의 선택으로 서울시가 서울시의회의 조례를 무시할 정치적 명분과 힘이 없어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서울시교육청이 탄력을 받고 계획대로 단계적 확대를 하게 될텐데요. 중요한 것은 금년에 서울시의회가 초등학교 전면실시에 필요한 서울시 예산을 책정해놨거든요. 서울시가 이것을 집행하지 않고 있는데요. 서울시가 지금이라도 집행을 하게 되면, 당장 2학기 부터도 초등학교 5,6년도 무상급식 실시해서 초등학교 전면실시가 가능해집니다. 지금은 1,2,3,4학년만 하는데, 서울시교육청과 자치구의 협력으로 1,2,3,4학년은 하고 있는데, 서울시가 의회가 책정한 예산만 집행하면 바로 5,6학년도 가능하거든요.
앵커
1-4학년까지의 급식예산은 교육청과 자치구 예산으로만 하고 있죠?
곽노현
지금까진 그랬습니다.
앵커
만약 서울시의회의 조례가 집행이 되면 그 예산도 서울시예산으로 하게 됩니까?
곽노현
서울시예산입니다. 이미 잡혀있는 예산이기에 집행만하면 됩니다. 어제 투표 결과는 이것을 집행하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리고 내년까지는 어떻게 되는거죠? 2012년은?
곽노현
내년에는 중학교 1학년만 확대실시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2013년에는?
곽노현
중학교 2학년까지, 2014년까지는 중학교 3학년까지. 그래서 의무교육기간에 무상급식을 완성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겁니다.
앵커
문제는 재원인데요. 재원이 넉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곽노현
저는 우선순위문제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재정자립도 11등하는 충북도의 경우 초등학교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하거든요 서울시는 재정자립도가 1위 아닙니까? 서울시가 분담해야할 부분은 서울시예산의 0.5%정도거든요. 백만원 수입을 올린다면 5천원 쓰는거예요. 이게 과도한 부담이지 않다고 보고요. 저는 의무교육과 공교육에서의 교육복지는 우리의 미래를 위한 민주주의를 위한 최고의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교육복지에 소요되는 돈도 우리 시민들께서 내신 세금이고 그래서 이것을 정말 눈먼돈으로 쓰면 안되죠 낭비도 어떤 비효율도 없이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요.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무상급식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지금 여러 학교에 문짝을 고쳐야 하는데, 고치지 못한다든가 그동안 서울시측에서 주장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다른 데 사용할 재원을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곽노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서울시교육청에 부담이 되죠. 당연히. 그런데 현재는 초등학교만 전면실시하는데 1천억 정도의 추가재원이 필요하고요.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그리고 중학교까지 하는데는 다시 추가적으로 돈이 드는데요. 1천7백억 정도 총 소요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시설 예산이 어떻게 보면 매우 비효율적으로 집행되었습니다. 새는 부분이 많았어요 시설예산에서 효율성을 확보하고 투명성을 확보할 경우, 천억이상 절약하는건 일도 아니라고 봐요.
앵커
그렇게 새는 예산이 많았습니까?
곽노현
지금까지 1조 이상 투입해왔는데요 매년. 10%절감이라는 것은 제가 시설 민주주의의 깃발을 올리고 시설 행정에 대한 시민과 전문가의 현장 실사, 검증, 이런것을 체계화 제도화하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여기에 참여한 시민과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20-30%정도는 충분히 절감해야만 한다. 그동안 너무 낭비, 중복이 많았고 합리적 기준이 결여되어있었다고 질책을 하셨거든요 저는 충분히 감당할만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른 우선순위 조절하고 합리성을 조절하면 감당할 만한 규모라고 판단합니다. 더욱이 내년 총선, 대선을 거치면서 지난 6.2지방선거와 이번 주민투표에서 재확인된것과 마찬가지로 무상공교육의 확대와 강화라는 시대적 요구가 받아들여지게 될 것 같으면 국고지원이 가능할겁니다. 그렇게 되면 서울시교육청의 분담율은 더 떨어지게 되죠 더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앵커
서울시교육감님에게 질문을 해야할 사안인지는 애매하긴 한데요. 그동안 오세훈 서울시장과 대립각을 세워오셨죠 시장이 거취를 걸었거든요. 어떻게 해야 한다고보십니까?
곽노현
저는 오 시장께서도 나라걱정하는 마음으로 문제제기를 하신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꼐서 판단을 내려주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집니다만 오 시장님의 거취문제는 교육감이 언급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서울시교육감이시죠. 곽노현 교육감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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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교육감>YTN라디오 강지원의 출발 새아침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