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 단축, 석패율제 추진
(뉴스파인더)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8일 안철수 현상은 정치권에 경종을 울린 것으로, 여야 정치인 할 것 없이 이런 현상에 대해 깊이 있는 자기성찰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당 대표 취임 후 처음으로 가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현대사회의 일반적 현상이기는 하지만 한국은 유난히 정치불신이 심한 사회”라며 이같이 말했다.
손 대표는 여야 정치권을 향해 “자기 성찰이 단순히 자학이나 자기비하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겸허한 자세로 국민 앞에 엎드리되, 자중자존의 당당한 자세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명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는 국민생활 우선 정치와 관련해 “무엇보다도 먹고 사는 문제는 정치의 우선과제”라며 “국민생활을 우선으로 하는 정치를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편적 복지에 대해 “보편적 복지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대세”라며 “최저소득 극빈층에게만 시혜적으로, 잔여적으로 복지를 베푸는 단계는 지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보편적 복지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더 촘촘히 보완하고 발전시켜 반드시 실현하겠다”면서 구체적인 방안은 언급하지 않았다.
손 대표는 “정의로운 복지사회를 위해 가장 중요한 정책이 고용정책”이라며 “민주당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실현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 학력과 성에 따른 차별을 없애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초과근로시간 단축’을 제시하며 “야근을 제한하는 정시 퇴근제, 여름휴가를 2주일로 늘리는 등의 집중휴가제로 실근로시간을 줄인다면, 일자리와 삶의 질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중소기업 육성 정책과 관련해서는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등 관련 법을 개정하겠다”며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 인력 탈취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강력한 징벌 조치를 통해서 공정한 경쟁의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대학등록금 인하 방안에 대해 민주당은 반값등록금을 우선 실현하고 이를 시행해 가면서 대학의 구조조정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남북교류를 시작하고 6자회담도 우리가 주도해야 한다"면서 "대화를 통해 협력하며, 마주보면서 따질 것은 따지고, 해결하고, 진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대표는 지역주의 극복과 관련해서는 “석패율 제도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홍준표 대표와 한나라당 지도부의 용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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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안철수 현상 정치권에 경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