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 발급비 최대 40배 차이
진단서 등 비급여수가에 대한 기준마련 필요
공정위는 진단서 적정기준 약속한 의사회에 오히려 경고
가격 확인 어려운 의료비특성 이해 못한 엇박자 행정
한나라당 유재중 의원(부산 수영구, 보건복지위)은 20일 서울시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병․의원 진단서 발급 수가>를 분석한 결과, 사망진단서 발급비가 최대 50배까지 차이가 나는 등 의료기관별로 천차만별이며, 일부에서는 거품 논란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법령에 의거해 의료기관을 개설할 경우 지역보건소에 비급여수가를 신고해야 하는데, 유재중 의원은 2009년부터 2010년 6월 사이에 개설된 의료기관의 비급여수가 신고액을 제출받아 비교․분석했다.
진단서 발급수수료 최대 40배 차이
신고액 비교 결과, 상해진단서(3주이상) 수수료가 광진구 Y의원에서는 30만원인 반면, 종로구 J의원에서는 2만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무려 15배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진단서별 수수료 최대차이 현황>
|
진단서별 |
최고가 |
병․의원명 |
최저가 |
병․의원명 |
|
상해진단서(3주이상) |
300,000원 |
광진구 Y의원 |
20,000원 |
종로구 J의원 |
|
사망진단서 |
100,000원 |
성동구 P병원 등 5개소 |
10,000원 |
중랑구 S노인병원 등 6개소 |
|
장애인연금청구용 |
200,000원 |
송파구 H의원 등 2개소 |
5,000원 |
중랑구 D병원 |
자료 서울시청, 2011.1
사망진단서의 경우에도 최대 10만원부터 최저 1만원으로 서울시 내에서도 10배의 차이가 보였다. 특히 장애인연금청구용 진단서의 경우 최대금액은 20만원과 최저금액인 5천원 간 무려 40배의 가격격차를 나타냈다.
현행 진단서 발급 수수료는 의료기관이 스스로 정해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강제할 규정은 없는 상태다.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질에 따라 비급여수가가 차이 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름도 같고 내용도 유사한 진단서까지 가격차이가 나는 것은 보건의료 소비자인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국가차원의 표준비용이나 표준수수료 제시 등 최소한의 기준 마련이 시급한 대목이다.
가격거품 없는지, 신고한 대로 받는지, 당국의 실태조사 없어
더욱이 보건소 및 시․도에 신고 된 수가가 맞는 것인지, 신고한 대로 받고 있는지 보건당국의 실태조사는 한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마디로 전혀 개선의지가 없다.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자의 학식과 숙련도, 사용 재료의 질, 활용된 의료기기의 종류 등 다양한 변수가 고려되어 책정되어야 하는 보건의료행위 관련 비급여수가는 어느 정도의 가격차이가 불가피하지만, 진단서의 경우 표준비용이나 표준수수료 등의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공정거래위원회, 진단서 적정기준 제시한 의사회에 경고 조치
한편 경주시의사회는 진단서에 대한 적정기준을 마련하자는 취지로 2011년 1월 26일에 확대의사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의료증명서 발급비용을 결정(진단서 20,000원, 진료확인서 2,000원, 진단명·질병코드 등 기입된 진료확인서 10,000원, 보험회사 관련 차트복사 10,000원)하여, 경주지역 11개 병원에 공문으로 통지했다.
이 사실을 확인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월 14일 경주시의사회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경고 처분을 내렸다. 진단서의 발급비용이 천차만별이고 의료소비자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자정노력을 부당한 경쟁제한 행위로 규정했다.
이는 가격 확인이 어려운 의료비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 못한 엇박자 행정의 전형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국민의 선택권과 알권리 보호를 위해 합리적 수가 산출근거 마련해야
이와 관련해 유재중 의원은 의료행위별 비급여수가는 의료 진단기기, 기자재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합리적인 가격산출의 최소한의 근거는 의료소비자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의료인의 진료 및 치료행위는 충분히 보상받아야 하고, 의료소비자인 국민들도 서비스 질에 합당한 적절한 대가를 지불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국민의 알 권리와 소비자 선택권 보호를 위해 비급여 수가는 의료기관별로 합리적이고 적절하게 공시되어야 하며, 수가 산정에 대해 소비자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평가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국감-유제중>서울 25개 자치구 진단서 수가 세부내역 공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