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2011 1/4 분기 고가 의료장비 진료실적 분석
CT 중복촬영 月 22,200명, 36억원
MRI 중복촬영 月 1,677명, 5억원
병원 옮겨 다니며 동일한 촬영 반복현상 입증된 셈이다.
불필요한 중복촬영 모니터링시스템 도입해야 한다.
증세는 있는데 정확한 병명을 알 수 없어 이리저리 병원을 옮겨 다니는 경우를 누구나 한번쯤 경험하기 마련인데, 이 과정에서 CT, MRI 등 고가의 특수촬영을 여러 번 반복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한나라당 유재중의원(부산수영, 보건복지위)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에 따르면 21일 불필요한 중복촬영으로 의심되는 사례에 대한 통계를 산출한 결과, 월평균 2만명 이상이 CT중복촬영을 받고 있는 등 고가 특수촬영에 있어 불필요한 진료가 빈번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1년도 1/4분기(1-3月) 진료기록을 통해, 동일한 환자가 다른 병원에서 3개월 이내에 중복하여 촬영한 건수를 산출한 결과, CT는 66,584명, MRI는 5,030명이 중복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월 평균 22,195명, 1,677명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를 비용으로 환산하면 CT는 106억5천만원(월평균 36억원), MRI는 15억3천만원(월평균 5억1천만원)에 달한다.
<특수의료기기 중복촬영 현황>
(단위 명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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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계 |
1개월 이내 |
2~3개월 이내 |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
CT |
66,584 |
10,648,176 |
36,906 |
5,876,501 |
29,778 |
4,771,675 |
|
MRI |
5,030 |
1,529,878 |
2,864 |
766,550 |
2,166 |
763,327 |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1. 9
주 1-6월 청구자료 중 11.1월-3월 진료건을 대상으로 전체 중복여부 확인
중복기준은 환자가 동일기관 및 타 요양기관에서 동일부위를 재촬영한 경우이다.
한편 특수의료기기에 대한 건강보험 청구 실적을 분석해 보면, CT, MRI, 맘모그래피 모두 해마다 청구건수와 금액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진단의료기기가 갈수록 첨단화되는 만큼 질병의 조기진단을 위해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지만, 한편으로 불필요한 촬영이 빈번하게 발생할 경우 진료비 낭비로 이어져 건강보험 재정이 위협받을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특수의료기기 건강보험 청구 현황> (건,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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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CT |
MRI |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
2007 |
3,311,404 |
476,168,186 |
598,758 |
172,205,796 |
|
2008 |
3,876,960 |
559,171,336 |
654,089 |
192,319,122 |
|
2009 |
4,513,978 |
657,374,433 |
713,167 |
214,855,573 |
|
2010 |
5,133,217 |
745,629,398 |
806,085 |
246,770,169 |
|
2011.6 |
2,476,225 |
334,867,280 |
424,438 |
120,490,570 |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1. 9
유재중의원은 고가의료장비에 대한 중복촬영이 상당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 통계로 입증된 셈이다. 환자들이 이리저리 병원을 옮겨 다니며 같은 촬영을 반복하는 것은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불필요한 중복촬영을 감소시키기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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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유재중>진료 중복촬영 月 22,200명 36억원 낭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