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22일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를 교과서에 등재시키겠다고 발표한 것을 두고 일부 사학자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민주당 의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뉴스파인더)홍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수많은 선열들이 지킨 자유민주주의 수호는 국민의 가장 기본적 의무”라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우리 헌법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용어가 여러 군데 나온다”며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사라지기 시작한 자유민주주의 표기를 다시 복원한다고 해서 사퇴를 하는 등 반발하는 것은 우리 헌법을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황우여 원내대표도 차제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가치에 대한 교육과 정치사회 전반의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황 원내대표는 혹자는 ‘사회민주주의를 배제하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지만 자유민주주의에는 수많은 사회적 가치를 보호하는 조항이 내포돼 있으므로 사회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의 한 계파로 파악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달 2013년부터 적용될 새 역사 교육과정을 고시하면서 ‘민주주의’라는 용어대신에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하자, 교과부 자문기구인 역사교육과정개발추진위원회 위원 20명 중 9명이 사퇴 의사를 밝히며 반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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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자유민주주의 표기 반발 헌법 부정하는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