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원 앵커(이하 앵커) YTN NEWS FM 94.5 인터뷰입니다. 서남표 카이스트 총장의 거취 문제를 둘러싼 카이스트 사태가 어제 국감에서 집중 논의됐습니다. 반서남표 진영의 비난 여론이 술렁거리고 있는데요. 어제 국감에서 직접 질의하셨던 분이죠? 민주당의 김유정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민주당 김유정 의원(이하 김유정) 안녕하세요?
앵커
어제 국정감사에서 서남표 총장의 거취 표명에 대해서 여야 의원들의 집중 공격이 있었죠? 어떤 내용들이 주로 오갔나요?
김유정
어제 대전에서 국감이 이루어졌는데 한국연구재단과 과학관련 13개 기관에 대한 국감이었습니다 한 마디로 카이스트 국감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특히 서남표 총장이 발명자로 등록된 특허문제 연봉문제, 혁신비상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에 대한 이행하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 카이스트 기금 손실 문제, 그리고 여러 의원들이 이구동성을 말한 서 총장의 거취 문제 등 여러가지 질의가 이루어졌는데, 안타까운 것은 하루 종일 질의가 있었는데 나는 몰랐다, 이사회에서 정한거다, 모르쇠로 일관해서 굉장히 유감이었습니다.
앵커
여야 의원들의 이야기는 뭡니까? 사퇴하라는 겁니까?
카이스트일부 한나라당 의원 중에서 서 총장의 공과를 이야기하면서 공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나머지, 야당 의원님들은 용퇴를 촉구했습니다.
앵커
김유정 의원님께서는 서총장이 명예박사 학위 제도를 악용해 이사회 지배권을 강화했다고 하셨는데 무슨 이야긴가요?
김유정
총장의 선임과 해임, 이 부분은 이사회에서 결정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명예학위 제도가 문제가 있다, 지난 2월에 카이스트에서 이루어진 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재임 중인 이사 4명에게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했고요. 또 이 분들 중에서 초빙교수로 3명을 임명해서 보수를 지급한 것은 특혜를 준것이라고 교과부가 지적을 했는데요. 이 카이스트 규정을 보면 명예박사 학위는 총장이 추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2002년에 명예학사 제도가 생긴 이례로 서남표 총장이 16명의 명예 박사 학위를 모두 추천하고 수여했습니다. 그리고 16명 중에는 현재 이사진에 포함된 이사도 4명이나 있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고요. 뿐만 아니라 제가 4월에 국회 현안 질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카이스트 정관에는 이사 선임을 위한 추천기준이나 절차기준이나 별도로 없습니다. 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고만 되어있기에 현재 16명의 카이스트 이사진 중에서 총장을 포함한 당연직이 4명이고요. 나머지 12명 가운데 10명을 서남표 총장 본인이 추천해했기에 이사회에서 상당 부분을 결정하는 것에, 본인 이사회를 친정체제로 철옹성으로 구축했다, 이런 문제를 지적한것이죠
앵커
이사를 총장이 추천하게 되어있습니까?
김유정
이사를 추천기준이나 절차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총장이.
앵커
추천이야 할 수 있을텐데요. 총장이나 10명이 했다는 이야기군요.
김유정
12명 가운에 10명을 추천했습니다.
앵커
이사중에 4사람이 명예박사 학위를 받았다고요?
김유정
현재 재임중인 이사 중에
앵커
훌륭하신 분들인 모양이군요?
김유정
그럴 수도 있지만 이건 과한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교수협의회에서는 말이죠. 학교기금 운영 손실을 축소했다는 의혹도 지적했다고 하는데 무슨 이야긴가요?
김유정
학교기금 손실 부분은 제가 제기한 것은 아닙니다만 어제 다른 의원님께서 거론된 내용을 중심으로 말하면 교수협의회와 서남표 총장이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부분입니다. 9월 22일날 서총장께서 카이스트 전체 교수에게 편지, 메일을 발송하셨는데요. 국제금융위기 여파로 운영자금에 평가손실이 생겼다, 그런데 2008년에 552억원이었는데, 2011년 8월 말 현재 151억원으로 오히려 손실액이 감소했다는 취지의 메일을 보내셨어요 그런데 교수협의회에서는 서 총장께서 말씀하신것은 평가손실만 이야기한 것이고, 손실 부분을 이야기할때는 평가손실과 함께 환매 손실을 합해서 이야기를 해야하는데, 그 부분을 이야기 안했다, 그래서 총 손실액이 331억원 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문제 제기하신 의원님께서도 174억원 환매손, 그리고 167억원의 평가손실을 입었기에 총 341억원의 손해를 봤다고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금액의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어도 교수협의회나 지적하신 의원님 말씀이 맞다고 보고요. 특히 환매손실은 이미 실현된 것이기에 이 부분이 오히려 중요한데, 이 부분을 누락시켜서 거짓으로 보고한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서남표 총장이 특허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무슨 문제가 있나요?
김유정
47개를 등록하셨어요 결론부터 말하면 이건 좀 부적절한 것이고 규정을 어긴 것으로 지적했는데요 이 건에 대해서는 9월 말 경에 이루어진 교수 설문조사에서도 윤리적으로 문제가있다고 응답한 교수들이 20%되기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서 총장 취임 이후에 이 프로젝트가 750억 프로젝트인데, 온라인 전기자동차하고 모바일 하버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셨어요. 690억 가까이는 정부 예산이죠. 그런데 서 총장께서 발명자로 특허 등록을 한게 47개인데, 2009년 5월에 이 사업이 시작한 이후에 한게 44개입니다. 카이스트에 제가 여러차례 확인했는데 총장께서는 이 연구에 참여연구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총장이 단독, 공동발명자로 특허등록을 한것은 상식밖의 일이라고 지적한거고요.
앵커
실제 연구한 사람은 따로 있다는 거군요.
김유정
연구하신 분들이 100,200여분 연구사업에 따라서 많이 계십니다. 공동 연구를 하셔서요. 그런데 특허권이 기술이전되어서 사업화되면 그 지분에 따라서 수익이 날 경우 배분되는데, 4개는 단독특허로 되어있고요. 지분율이 100%죠. 공동특허 43개도 지분율이 9-60%까지 분포되어있기에 나중에 수익이 발생하면, 이게 퇴직한 이후에도 권리가 있고요. 본인이 사망해도 상속되는 것이기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고요.
앵커
뭐라고 답하던가요? 총장 개인으로 했다는 거죠? 총장 자격이 아니라 개인 서남표 이름으로 특허를 냈다는 거죠?
김유정
총장은 어제 이렇게 답변했어요 두가지 사업을 모두 본인이 발명했고 본인의 이름이 들어가있지 않으면 외국의 손에 빼앗기고 결국 국가의 손해라고 하셨는데요. 총장업무를 도외시하고 특허를 통해 올인한게 아닌가 생각하고요.
앵커
본인이 발명했다는 건가요?
김유정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임직원 행동강령에도 이권개입 금지 조항이 있는데 이것을 위배한 것으로 저는 보기에 어제 교과부 2차관이 출석하셨거든요. 그래서 내부 구성원들도 문제제기를 하고 있기에 특허출원의 정당성이 과연 있는 것인가, 이에 대해서 교과부가 철저히 조사를 해서 보고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앵커
조사결과를 봐야겠네요. 교수협의회로부터도 서남표 총장이 불신을 받고 있습니까?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죠?
김유정
지난번에 카이스트 사태, 안타까운 자살 사건 후에 혁신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여러 차례 회의거쳐서 7월 15일날 혁신위 26가지 결의안이 나왔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부분에서 이행프?않는게 있어서 교수협의회에서는 혁신위 결의안 실행을 위한 교수 설문조사를 9월 26일부터 28일까지 실시했어요. 그래서 교수가 총 522명인데 70%넘는 369명이 설문에 응답을 했어요. 설문문항이 7개였는데요. 1,2가지 말씀드리면 혁신위 의견을 반드시 수용하고 즉시 시행해야한다고 응답한 교수가 85%에 가까웠고요. 또 아까 말한 발명자로 등록한 특허에 대해서 총장으로서 사익을 추구한 것으로 윤리적으로 잘못이다, 이런 응답교수가 70%가 넘었어요. 또 거취와 관련해서는 혁신위원회의 합의서 불이행에 책임을 물어서 퇴진하는 것을 요구한다고 응답한 교수도 63%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설문 결과를 토대로 교수협의회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총체적 책임을 지고 즉각 퇴진을 요구한다, 이런 성명서를 9월 29일날 발표한 것이죠
앵커
그렇군요. 카이스트 사태에 대해서 질문 드렸고요. 지금 김유정 의원님께서는 원내대변인이시죠? 손학규 대표가 어제 사퇴를 한다고 했다가 철회를 했죠. 의총에서 이야기 나왔나요?
김유정
제가 의총을 참석을 못했습니다. 어제 교과위 국감이 어제와 그제 대전에서 있어서 저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앵커
당내 분위기가 어떤가요? 잘했다고 보시나요? 리더십에 문제가 생기는거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던데요?
김유정
사퇴를 철회하신 부분에 대해서요?
앵커
오늘 아침 언론에 보니까요
김유정
대전에 있으면서 그 소식을 듣고는 놀랐죠. 많이 반대하시고 저희도 의원총회 참석하신 의원님들하고 꼭 같은 입장이었습니다.
앵커
그러면 박원순 변호사가 범야권서울시장 후보인데요 민주당에서의 지원은 차질없나요?
김유정
선학규 대표님도 말씀하셨고 그렇게 하는게 야권단일후보 당선을 위해서 모두 힘을 합해서 뛰는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앵커
박원순 후보는 민주당에 입당은 안할것 같이 알려지는데요? 아직까지는요?
김유정
네 보도는 그렇게 되고 있는데요 박원순 후보가 입당해서 하시면 더 좋겠다는 생각도 한편으로 했지만 박원순 후보가 결정하실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앵커
왜 민주당 입당안하려고 한다고 보시나요? 민주당이 잘못한게 많은가요? 기존 정치에 대한 불신,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요.
김유정
최근에 나오는 안철수 신드롬을 비롯해서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주저하고 계신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나경원 의원이 상대편 후보인데요? 이제 의원직 사퇴했죠? 그런데 한나라당 후보는 나경원 후보인데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서울시장 감이 된다고 보시나요?
김유정
글쎄요 그 분이 재선의원으로서 한나라당 내에서는 여러 가지 역할을 하셨겠습니다만, 저희가 바라보는 서울시장 감으로 마땅하신 분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앵커
어떤 점에서요? 선거유세 지원나가실지 모르잖아요 나가셔서 무슨 이야기하시려고 그러십니까?
김유정
제가 트위터에 올린 부분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언론악법 날치기때 본회의장에서의 여러 가지 모습 이런것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학법 개정 당시에 박영선 후보께서 말하신 부분이기도 한데, 경선과정에서요. 그런 이야기도 하고, 무상급식에 대한 이야기도 해야죠. 항간에서는 오세훈 아바타 아니냐는 이야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잘 궁리해서 하겠습니다.
앵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의 김유정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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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유정 대변인>YTN 라디오 강지원의 출발새아침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