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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도출 실패…나머지 민생법안 처리에만 의견 일치
여야는 14일 정기국회 최대 쟁점인 한미 FTA 비준처리안을 놓고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뉴스파인더)결국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오는 17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열리는 한미 FTA 끝장토론’을 지켜본 후 입장을 재논의하기로 결정하는 데 그쳤다.
이날 한나라당 황우여,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담을 열고 한미 FTA 등 쟁점법안과 새해 예산 처리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회담에서 한나라당은 10월 중 처리를 주장했고, 민주당은 3대 선결 조건을 내걸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한미 FTA 처리를 반대한다고 맞섰다.
민주당이 내건 3대 선결조건은 10+2 재재협상안을 관철해 독소조항을 해소하고 피해 산업인 중소기업과 영세상인, 농수산업에 대한 피해 보전책을 예산 법률로 보장하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한미 FTA와 국내법의 충돌을 막는 통상절차법을 확대·개편하자는 주장도 포함돼 있다.
대신 여야는 2012년 예산안과 쟁점 법안 처리 방안에 대해서는 의견을 모았다. 2012년 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은 10월 중 각 상임위별로 논의를 마무리해 다음달 1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12월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여야는 국회선진화법, 국방개혁 관련법안, 미디어렙법안, 북한인권법 및 북한민생인권법 등 처리가 지연된 법안 처리를 위해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와 해당 법안 상임위의 간사 등이 동수로 참여하는 ‘법안 처리 6인소위를 구성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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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17일 한미FTA 끝장토론 열기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