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곡동 사저 논란, 서울시장 선거로 국민이 심판할 것
철회했다고 저지른 일 없어진게 아니다. 대통령 사과, 관계자들에 대한 문책과 처벌 이루어져야
사저철회 서울시장 선거 의식한 조치로 보여져
지난 10일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사안 이틀 수 삭제돼..은폐하기 위한 것 아닌가
그린벨트지역을 매입한 지 2-3일 만에 지목변경한 것 일반상식에 맞지 않아”
대통령이 살 집 청와대가 몰랐겠나, 측근들, 비서실 라인 개입되었을 것
강지원 앵커(이하 앵커) YTN NEWS FM 94.5 인터뷰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결국 내곡동 사저 계획을 접었죠. 한나라당은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난데 반해서 민주당은 추가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형사고발까지 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오늘은 민주당 내곡동사저 불법조성 진상조사특위 위원장이시죠. 최규성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주당 최규성 의원(이하 최규성) 안녕하세요?
앵커
민주당 안에 내곡동사저 불법조성 진상조사특위를 구성하셨군요. 어떤 활동을 하실 예정이시죠?
최규성
사실을 정확히 규명해내고 규명한 부분에 대해서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도 하고 수사의뢰도 하고 그래서 이 사실을 국민 앞에 낱낱이 진상을 밝히려는 조직입니다.
앵커
사저 입주 계획을 철회를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하지 않다, 진상조사를 해야한다는 입장이신가요?
최규성
그렇습니다 일단락 철회했지만 그러나 철회했다고 해서 저지른 행위가 없어진게 아니지 않습니까? 절도를 한 사람이 그것을 줬다고 해서 절도죄 없어지는 것 아니죠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의 사과, 진상규명 특히 관계자들, 공무원 책임자의 문책과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하나하나 나중에 짚어보도록 하고요. 이용섭 민주당 대변인은 이번에 이 대통령이 사저 계획을 철회한 것은 여론에 밀려서 그렇다, 선거국면을 의식한거라고 했는데 같은 입장이신가요?
최규성
그런면도 있고 우선 대통령께서는 무엇보다도 부당한 일이라는것을 스스로 인정하시고 철회하지 않으셨나 보고요 서울시장 선거나 이런데 의식을 해서 이런 조치를 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와 아들 시형씨에 대해서 고발하셨나요?
최규성
오늘 할 예정입니다.
앵커
임태희 대통령실장하고 김백준 총무비서관, 경호처장, 경호처 재무관,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고발을 할 예정이신가요?
최규성
그렇습니다. 우선 크게 두가지 법 위반인데요 영부인과 자제분은 부동산 실명제법의 명백한 위반이라 고발하고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감정평가를 미리 했어요 이 땅을 사기 전에 그래서 대통령 아들 명의의 땅은 감정을 17억 정도 하고 경호처 땅은 25억으로. 한국감정원에서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통째로 54억에 샀는데 이걸 누가 분담해 나눌 때 감정평가에 근거해 나누면 이시형 쪽은 22억, 국가는 33억을 내서 해야하는데, 거꾸로 이시형씨는 11억을 내고, 국가가 44억을 냈거든요. 11억이란 돈을 국가의 돈이 개인에게 간 꼴이 되었어요 이런 일을 한 공무원들은 배임에 해당되고 11억은 액수가 많습니다. 배임을 고발하고, 그리고 대통령 영부인과 아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알았냐, 몰랐느냐에 대한 부분이 아직 정확치 않아서 수사의뢰해서 이 부분을 알고 저질렀다면 함께 공범으로 처벌되어야 하고 몰랐다고 하면 다른 차원이라고 봅니다.
앵커
의혹이라고 지칭하는 네가지 정도 살펴보겠습니다. 아들명의로 된 땅 부분하고 경호처 국가명의로 된 땅하고 합쳐서 보니 결국 사저부지에 국가예산이 투입되었단 이야기죠. 두차례 감정평가를 의뢰를 받았는데, 실제 매입한것과 비교해보니 11억이 개인에게 간 셈이 되었단거죠?
최규성
그렇습니다. 명백히 대통령 부부가 살 집을 아들 명의로 등기한 부분은 실명제 법에 명백히 위반이죠 그 부분은 별 다툼이 없을 것으로 보여져서 고발하고, 더 중요한것은 두 부분의 땅을 합해서 살 수는 있는데 사기 전에 감정과 감정평가원에 맡겨서 감정평가를 했어요 이시형 씨 앞으로 산 부분은 평균 17억, 경호실 몫의 땅은 25억이 나왔어요.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앵커
두번째는 내곡동 집터에 있는 한정식집 수양이라고 있나보죠? 이 건물 가격을 둘러싼 의혹이 있다는데 어떤건가요?
최규성
수양이란 한정식집이 있었는데 그 건물 가격도 공시지가로는 4억이고 감정평가로는 1억2천정도인데 그런데 청와대에서 그것을 0으로 평가하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혹을 가지는거죠
앵커
싸게샀다는 의미아닙니까?
최규성
그러니까 0으로 평가한다는 의미는 이시형 씨 앞으로 돈을 한 부분이 적어도 좋다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개입한 부분을 합리화하려는 변명인거죠.
앵커
세번째로는 감정평가 자료 은폐 의혹도 있어요.무슨 이야깁니까?
최규성
10월 10일날 국회 운영위원회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이사안이불거졌거든요 이틀 후에 국가기관인 한국감정원에서 홈페이지에 등재된 방금 말한 평가가격이 있었는데 12일날 삭제됐어요 외압에 의한 삭제가 있었다고 보는 겁니다.
앵커
물어보셨나요?
최규성
자기들은 그렇지 않다고 하지만 은폐하기 위해서 한게 아니냐, 보통은 삭제할리 없거든요. 그냥 놔둬야하는데
앵커
왜 삭제를 했답니까?
최규성
그건 변명않습니다. 뭐라고 안해요.
앵커
네번째로 지목 변경도 문제가 있다는데 무슨 문제입니까?
최규성
지목은 수양이 있던 부분은 대지가 있는 부분이고 같이 합쳐서 산 땅 중에 대지가 아니라 전으로 되어있는거예요 땅 산 후에 일주일도 아닌 사이에 지목이 다 변경되었거든요.
앵커
지목변경 신청하면 다 해주지 않습니까?
최규성
그 땅은 그린벨트 묶여있어서 지목 변경이 거의 불가능한 땅입니다.
앵커
그린벨트라 지목변경이 불가능하다?
최규성
쉽지 않죠 명백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닌데 따른 시일내 더군다나 보통은 지목변경시 땅값이 상승되는데 매입자가 매입한 2,3일 만에 지목변경한다는 것은 일반 상식에는 맞지 않습니다. 보통은 매도자가 지목변경해서 값을 올려서 파는데요.
앵커
매입자가 사서 변경할 수도 있죠. 그거야. 이건 빠른 시일내에 특혜를 받은게 아니냐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최규성
그렇습니다.
앵커
청와대 이번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은 경호처가 주도했다고 청와대에서 말하고 있죠.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최규성
그렇게 의견상으로는 주장을 하는데 사실은 국민의 정서로만 말씀드린다면 자기가 대통령 부부와 은퇴해살 집에 위치나 가격, 이런것을 몰랐겠느냐, 몰랐다고 하더라도 측근들이 개입하지 않았겠느냐, 경호실은 아니더라도 비서실 라인에서는 개입이 되었을거다, 라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통령 실장이나 비서관이나 이런 쪽에서 관여를 했을 거라고 보시는건가요?
최규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경호처 땅만 산게 아니라 대통령 사저 구입한거거든요 구입가격을 얼마로 하느냐의 결정에 가장 큰 핵심이거든요. 이 결정에 어떤 사람이 관여했는지 비서실장이나 총무기획간들이 관여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경호동에 대한 경호처 쪽 땅은 경호처에서 샀겠죠 그 옆에 붙어있는 사저, 이런 데는 비서실에서 관여했을 걸로 보시는거로군요?
최규성
그렇습니다. 이시형씨 이름으로 산 땅.
앵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인가요? 이명규 의원은 민주당이 작년에 이명박 대통령 측에서는 원래 사저가 논현동인데, 논현동에 하려고 했는데 민주당이 예산을 깎아버려서 논현동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이게 사건 발단이라고 했죠? 맞는 이야깁니까?
최규성
그건 그렇지 않아요 물론 대통령께서 퇴임시 어디가서 사시는지 위치를 정하는것은 대통령의 뜻에 따르는 거고요 그 뜻에 따라서 정해지면 거기에 맞게 세워서 경호실을 세우는게 맞아요 그런데 이 문제 핵심은 부동산 실명제 위반도 있지만 핵심은 국가의 돈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전이되었다는 것, 11억정도입니다. 계산해보면. 사실은 22억에 사야할 것을 11억, 국가는 32억에 살 땅을 44억에 산거거든요 이 문제의 핵심은 거기에 있고 여기에 대해서 배임과 횡령 문제가 발생하는거죠.
앵커
노무현 대통령때도 봉하마을 사저가지고 말이 많았는데요 이 문제 관해서 거긴 지방이니까 싸고 서울 근교는 비싸다, 그런 차이가지고 그러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 같은데요 여당 쪽에서는
최규성
사저의 경호실 이런 부분은 땅이 비싸고 싸고 문제가 본질이 아니고 그 과정에 문제가 있다, 문제는 그것을 집행한 고위공무원을 국가의 돈을 개인에게 한것에 대해서 전혀 의심이 없는 것
앵커
이번 사저 문제가 말이죠 이번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최규성
저는 이 문제가 검찰에 우리가 고발해 수사 의뢰가 되면 빠른 시일내에 이 문제에 조사를 해서 국민앞에 투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그런 후 국민의 심판이 뒤따를 것으로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에서 내곡동 사저 불법조성 진상조사특위 위원장을 맡으셨죠. 최규성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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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성의원>YTN라디오 강지원의 출발새아침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