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이제 정책을 말한다 메니페스토 정책 선거 운동 토론
<조현수 평택대학교 물류정보대학원장최은석 갈렙앤컴퍼니 상무이사>YTN라디오 강지원의 출발새아침 인터뷰
어제에 이어 서울시장 후보들의 정책을 살펴보는 <이제 정책을 말한다> 시간 입니다. 매니페스토 특집 두 번째 시간인데요. 어제는 10대 핵심공약과 우선순위 살펴봤지요? 오늘은 나경원 박원순 후보가 제시한 “서울시민 관심공약”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평택대학교 조현수 물류정보대학원장과 갈렙앤컴퍼니 최은석 상무이사 출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일자리-나경원>
1. 나경원 후보와 박원순 후보의 정책 중 “서울시민 관심공약”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가장 관심있는 분야는 일자리가 아닐까 합니다. 먼저 나경원 후보는 어떤 일자리 정책을 제시했나요?
■ 3년간 79.5만 명 명의 일자리 창출과 600개의 사회적 기업 육성에 1조원의 예산투입으로 기존 서울시의 78.4만 명의 일자리에 1조 6백17억 예산지출보다 감소한 예산에 1만 명 정도 증가한 일자리 창출 공약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공약으로는 3년간 3만 명 일자리 창출을 위한 1,000억 예산투입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2. 노동부가 2014년 까지 일자리 창출 목표를 100만개로 설정한 것에 비하면 서울시장이 79.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 같은데요?
■ 노동부가 2014년까지 필요한 일자리를 산출한 것이 100만개 정도고요, 이에 따라 노동부 일자리 창출 목표가 100만개로 설정된 것이지요. 그런데 서울시에서만 2014년까지 79.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약속하는 것은 너무 낙관적인 전망인 것 같습니다.
■ 오세훈 전 서울시장님의 100만개 일자리 공약까지 포함하면 민선5기 광역단체장의 일자리 공약은 총 2백 20만 1천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지자체에서만 2백 20만 1천개의 일자리가 늘어난다면 일자리가 너무 많아 외국에서 100만 명 가량의 노동인력을 수급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 현재 서울시의 일자리 창출 목표가 78.4만 개인 것도 오세훈 전 서울시장님의 100만개 일자리 공약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서 수정한 것입니다.
3. 일자리를 위한 재정 확보가 구체적이지 못한 것 같은데요?
■ 우선, 기존 서울시의 78.4만 명의 일자리에 1조 6백17억 원의 예산지출 계획보다 감소한 수치입니다. 따라서 나 후보의 일자리 공약은 특별히 재정확보를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나 후보님의 공약이 1조원을 새롭게 투입하여 3년간 79.5만명 명의 일자리 창출과 600개의 사회적 기업을 육성한다는 것인지, 기존 서울시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효율성을 높인다는 것인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자리 - 박원순>
4. 전반적으로 나경원 후보의 일자리 정책은 기존 일자리를 강조하면서 청년 일자리에 대한 강조가 두드러지는데요. 박원순 후보의 일자리 정책은 어떤가요?
■ 1인 창조형 시니어 비즈시스텐터 사업 추진 등의 신규산업의 창출로 보이는 새로운 시도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공약으로는 청년 벤처기업 1만개 육성, 1기업 당 창업비용 1천만 원 지급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5. 청년 기업 1만개 육성이라는 공약은 실행 가능성이 부족해 보이는데요? 구체적인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청년 벤처기업 1만개 육성을 위해 3년간 400억 원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예산은 기 편성된 청년창업관련 서울시예산(600억)과 사회투자기금을 통해서 재원을 조달하겠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6. 1기업당 1천만원의 창업비용 지급에 대해 공약도 있는데요. 이 기금이 창업 기업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의문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1기업 당 1천만 원의 창업비용 자금이 창업기업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으며, 현재와 같은 경기침체 상황에서 이러한 정책이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 일자리 관련 공약 전반이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토대로 하는 산업정책 관련 비전과 목표가 보이지 않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략적 투자 내지는 그에 따른 일자리 확대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7. 일자리 핵심공약에 대해 두 후보의 공통된 문제점은?
■ 청년일자리창출정책에 대해서는 국내외 일자리로 시각을 확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또한, 청년일자리할당제, 청년의무고용제(3% 의무고용, 한시적 시행 사업임) 등 세대 간 일자리 나눔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도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보육, 교육 정책 비교>
8. 나경원 후보와 박원순 후보의 보육지원정책과 공교육 강화 공약에 대해 비교해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나 후보는 선택적 복지를 강조하고 우수학생을 위한 수월성 교육을 강조하는데, 박 후보는 보편적 복지를 강조하고 전체 학생을 위한 형평성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두 후보 간의 공약기조의 차이는 경제, 복지, 교육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성장을 통한 분배 Vs. 분배를 통한 성장모색
선택적 복지 Vs. 보편적 복지
우수학생을 위한 수월성 Vs. 전체학생을 위한 형평성
등의 정책적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9. 먼저 나 후보의 보육 지원 관련된 핵심공약과 우선순위 알아보겠습니다. 나 후보의 보육 정책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 나 후보의 보육지원 관련 핵심공약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2,500억), 안심보육환경조성(50억), 맞춤 보육시설 확대(380억), 보육종사자 처우개선(720억), 영유아 무료예방접종(1,433억) 등 총 5천 83억의 예산을 투입할 것이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9-1. 문제점은 무엇이 있던가요?
■ 현재 서울시의 육아교육과 보육의 주요정책도 공인된 민간시설에 국공립시설에 준하는 재정지원과 운영기준을 적용하는 ‘서울형어린이집’이며 전체 보육시설의 50%까지 확대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MB정부도 집권 초기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 목표였고 총선 때의 한나라당 공약 또한 공공보육의 역할 확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정책 방향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 아닌 민간 보육시설 인프라 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형어린이집과 자율형어린이집 사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나 후보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공약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보충설명이 더 필요한 부분입니다.
■ 현 정부 들어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규모는 매년 줄어들고 있으며,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예산도 2008년 99억 원(52개소), 2009년 75억 원(39개소), 2010년 19억 원(10개소), 2011년도 예산도 19억원인 이유도 설명해야하며, 예산 등 정책수단은 회피해 가고 있는 것도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10. 박 후보의 보육 지원 핵심 공약은 어떤가요?
■ 박 후보의 보육지원 관련 핵심공약은 공공보육시설 30%까지 확대, 2,658억), 초중등학생 친환경 무상급식 (3,030억), 초등돌봄교실 전지역 확대, 공공체 돌봄센터 등 총 7천 38억의 예산을 투입할 것이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10-1.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 박 후보는 공공보육시설 30% 확대 등 보편적 보육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인프라 구축과 함께 복지 저변 확대를 위해 제도적인 차원에서의 보육격차의 해소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공동체 돌봄센터의 경우 기존 지역아동센터와 차별성이 무엇인지 두 사업을 어떻게 조정 통합할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고, 민간 보육시설 인프라 활용이 아닌 공공보육시설 확대와 운영의 실효성과 실현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세부정책이 없어 신뢰도를 떨어트리고 있다.
11. 무상급식에 관한 이야기를 안할 수 없는데요. 나 후보측은 무상급식 반대입장이고, 박 후보측은 초중등학생 친환경 무상급식을 3,030억원을 들여 하겠다는거죠?
■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했던 무상급식 지원의 폭과 단계에 대한 입장이 주민투표 이후에도 좀처럼 좁혀지고 있지 않다고 보는데요, 두 후보 모두 무상급식을 하자는 데에는 찬성을 하면서 어디까지 얼마만큼 할 것이냐에 대한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12. 보육만큼 공교육강화에 대한 서울시민의 관심도 높을텐데요. 공교육강화에 대한 두 후보의 공약을 비교 부탁드립니다.
■ 나 후보는 교육인프라 개선을 위해 1조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히고 있고요, 창의인재양성을 위한 환경조성과 자기주도학습 지원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 박 후보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개발(1.266억), 서울형 혁신학교 지원(70억) 등에 총 1천 336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14. 공교육강화정책에 대해서는 두 후보의 시각이 극명하게 대립되는 것 같은데요?
■ 나 후보는 교육인프라 개선에 1조원을 투입하겠다는 것이고요, 박 후보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개발에 1,266억 원을 쓰겠다는 것으로 박 후보는 인프라 개선에 박 후보는 방과후학교에 집중 투자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15. 문제점은?
■ 교육인프라 개선에 1조원을 투입하겠다는 것과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개발에 1,226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것이 공교육 강화와 사교육비 경감방안의 전부인지를 후보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나 후보는 이밖에도 창의인재양성을 위한 환경조성과 자기주도학습 지원을 약속하고 있는데요, 공교육 강화와 사교육비 경감방안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듯 하고요, 박 후보 또한 시교육청의 핵심사업인 서울형혁신학교를 지원하겠다는 약속이 있는데요, 이 또한 공교육 강화와 사교육비 경감방안으로는 턱 없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평택대학교 조현수 물류정보대학원장과 갈렙앤컴퍼니 최은석 상무이사 출연해 나경원 박원순 후보가 제시한 “서울시민 관심공약”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 
YTN 뉴스 FM 94.5 인터뷰 정책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