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Q 세금손실 연간 3천억 누락, 대미무역흑자 증가액의 2배
강기갑, TRQ 보완한 한미FTA 비용추계 다시 제출되어야...
정부가 한미FTA 비준동의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한 비용추계에서 누락시킨 TRQ(저율관세할당)로 인한 관세손실액’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다.
21일 강기갑(민주노동당, 경남 사천) 의원이 관세청의 무역통계’를 근거로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한미FTA의 TRQ로 인한 관세 감소는 15년간 약 4조 6천억, 연간 약 308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미FTA로 예상되는 대미무역흑자 증가액 1,518억원의 무려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정부가 제출한 비용추계서에는 이로 인한 관세 손실액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이는 박주선 의원이 기획재정부에 질의하여 확인한 바 있다.
강기갑 의원이 추정한 바에 따르면, 연간 20만톤이 TRQ물량으로 무관세적용을 받는 사료용 식물이 617억, 덱스트린 637억, 식용대두 503억, 탈지․전지분유 475억 가량의 관세수입이 줄어드는 것으로 보여진다.
2011년 1-8월 품목별 총수입량, 총수입액 : 관세청 무역통계 참고햇다.
관세액은 2011년 1-8월의 톤당 평균 수입금액에 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했다.
최근 수입물량이 없는 경우, 체결 직전인 2006년의 무역통계를 적용했다.
TRQ는 특정 품목에 대해 일정 물량을 낮은 관세로 수입하도록 하는 제도이다.한미FTA에서는 총 19개 품목에 TRQ를 적용하여 무관세로 수입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는 일정 물량에 대해 관세 철폐와 같은 효과를 가지는 것이다.
예를들어 맥주맥(맥주보리)을 수입할 때는 원래 513%나 되는 관세를 물어야 하는데, 발효 첫해가 되면 TRQ 물량인 9,000톤은 무관세로 들여올 수 있다. 그 물량은 매년 늘어나 맥주맥의 경우 14년차에는 11642톤, 15년차부터 모든 수입물량이 무관세로 수입된다.
맥주맥뿐 아니라 대두 487%, 덱스트린 385.7%, 보리는 324%, 냉장감자 304%, 맥아는 269%, 옥수수전분 226% 등 높은 관세율을 가진 품목이 TRQ에 대거 포진되어 있다.
강기갑 의원은 한미FTA가 발효되면 당장 발등의 불이 되는 것이 세금수입 감소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이야기하는 한미FTA의 경제적 효과는 막연한 추측에 기댄 간접적 효과이지만, 세금수입은 실제 수입량과 관세율을 기준으로 추정한 ‘직접적’효과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이야기하는 경제적효과가 나타나든 나타나지 않든, 연평균 2.2조의 세금수입 감소는 기정 사실이다. 여기에 강의원이 추정한 TRQ의 세금감소분을 더하면 연평균 2.5조의 세금수입 감소가 현실화 한다.
강의원은 TRQ로 연간 3000억원에 달하는 세금수입 감소가 예상되는데, 정부는 이를 미미하다며 비용추계에 포함조차 시키지 않았다”며, 대미무역수지 증가액의 두배에 해당하는 세금적자가 미미한가?”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강의원은 기획재정부가 TRQ에 대한 세금수입 감소를 누락시킨 것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못을 박았다. 강의원은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경제적 득실을 따져도 부족할 한미FTA다. 정부가 기본조차 안된 비용추계서를 제출해 놓고 비준을 강요하는 것은 국회를 우롱하는 처사”라며 기획재정부에 제대로 된 비용추계서를 강력히 요구할 것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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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비용 누락 관세손실 15년간 4조6천억추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