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ten by. 이현오
염돈재 성균관대 교수, 국제외교안보포럼서... 잘못 알려진 독일통일, 그리고 한반도 통일의 비전' 강연
우리는 지금 독일통일을 잘못 이해한데 따른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화해협력정책, 햇볕정책은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통일에 별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 대신 공산동맹의 상실과 경제파탄으로 위기에 처한 북한이 위기에서 벗어나 핵 개발에 필요한 시간과 자금을 얻는데 도움이 되었을 뿐입니다."
독일통일 과정을 통해 실제 우리가 북한과의 사이에서 이행해 왔던 점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일깨우는 주장이다.
▲ 염돈재 성균관대 국제전략대학원장이 533차 국제외교안보포럼에서 독일통일과정과 우리의 통일 준비 등에 대해 강연하고 있다. 이 날 염 원장은 잘못 알려진 독일통일, 그리고 한반도 통일의 비전’을 주제로 강연했다. ⓒkonas.net
염돈재(전 국가정보원 제1차장) 성균관대 국제전략대학원장은 최근 서울 송파구 가락관광호텔에서 국제외교안보포럼(이사장 김현욱 박사)이 주최한 정례 조찬강연회에서 독일통일이 우리에게 준 교훈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이 같이 밝혔다.
염 원장은, 우리사회에는 서독이 브란트 수상의 동방정책 이후 동독과 적극적인 교류·협력을 해 온 것이 통일의 원동력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며 그래서 노태우 정부도 지난 1991년 12월 서둘러 북한과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비핵화선언을 체결했고, 김대중·노무현 정부도 햇볕정책을 추진해 북한에 대폭적인 경제지원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우리가 선의를 갖고 먼저 북한을 지원하고, 북한의 안정과 발전을 도우면 북한도 변화를 가져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로 가는 길이 가까워 질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염 원장은 하지만 독일 통일은 당시 서독 기민당 정부의 '힘의 우위' 노선이 이룬 성과이지, 동독 혁명시 서독 정부가 사민당의 화해·협력노선을 따랐다면 독일 통일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점을 잊고 있다고 했다.
결국 독일 통일은 브란트 수상의 동방정책이 분단해소에는 도움이 되나 결정적인 통일의 기운은 동독시민들의 시위로 무너져서 된 것이지 동방정책에 의한 화해·협력정책이 통일로 이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독일 통일에 있어서 미국의 역할이 가장 컸음을 강조했다. "미국의 지원이 없었다면 통일은 불가능 했다"며 미국이 먼저 통일해도 좋다고 한 점이나 소련 등 주변국가를 설득한 점을 들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가 한 때 미국과 소원하게 지냈던 사실을 꼬집었다. "독일 통일이 미국의 적극적 지원으로 가능했다는 점을 알았다면 한미관계를 더 소중히 생각했어야 한다"며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한 취임사 구절을 인용했다.
그는 김영삼 대통령이 어떤 동맹도 민족보다 더 나을 수 없다'고 선언해 이후 한미관계가 꼬이기 시작했다며 "독일 통일이 헬무트 콜 서독 총리의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으로 가능해졌다는 것을 알았다면 서독정부가 선택한 정책과 조치 내용들을 좀 더 철저히 연구해 두었어야 한다"고 했다.
염 원장은 계속해서 "독일 통일은 브란트의 동방정책이 이룬 성과도,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도, 동독 공산정권 지도자들의 '결단'으로 된 것도 아닌 동독 공산정권이 주민들의 시위로 무너지고, 동독 국민들이 서독연방에의 가입을 원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잡았다.
따라서 과거 전두환·노태우 정권에서도 정상회담이 미치는 영향을 알기도 했지만 득보다는 실, 문제점이 있기에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독일은 이미 서로 얼싸안고 환희나 기쁨에 찬 눈물을 흘리거나 경제적인 지원을 한다고 해서 통일이 된다고는 생각지 않았다는 게 염 원장의 주장이었다.
염 원장은 우리가 북한에 쌀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도, 북한 주민들은 김정일이 선군정치를 잘해서 남한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선군정치 덕으로 (남한당국이)조공을 하는 것처럼 보고 있다며, 남북기본합의서가 체결될 때 남한은 머지 않아 통일이 가까워지는 것 마냥 들떠 있을 때 김정일은 냉정하게 계산했다고 말하면서 독일 통일을 하늘이 준 선물로 보지만 하나님은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른 것이며, 끈질긴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다.
더불어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 전략적인 대화를 해야 한다. 실향민 세대가 사라지면 통일의 염원도 사라질지 모른다"고 우려하고는 통일의 꿈을 위해 나가야 한다. 우리 모두 희망을 갖고 나아가자"고 함께 나아갈 것을 다졌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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頂上이 얼싸안는다고 통일되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