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ten by. 유영옥
한중관계의 바람직한 발전은 미국과 북한의 관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대단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유영옥 (경기대 국제대학장 국가보훈학)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기류가 분주하고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미국을 국빈 방문해서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고 G2로 부상한 중국은 최근 들어 동북아에서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다. 일본도 자위대 증강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편 러시아에서는 푸틴 현 총리가 다음해에 대통령으로 다시 등장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는 등 분주한 모습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다. 한반도 주변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가운데 지난 13일 한국국방연구원(원장 방효복)은 장신썬 주한중국대사를 초청해‘중국외교 및 한중관계’를 주제로 강연 을 했다.
강연이 끝난 후 필자는“중국은 한반도 평화통일을 원하느냐”"북한의 천안함 피격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한반도 평화에 대해 중국의 견해를 말해 달라”는 다소 까다로운 질문을 했다.
이에 장 대사는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진정으로 바라며,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일이라고 개탄하면서 6자회담을 통해 한반도의 비핵화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란다는 소견을 거침없이 밝혔다.
1992년 8월 우리나라는 중국과 정식 국교를 맺었지만 수교 이후에도 양국은 경제, 사회 문화적 측면을 제외한 외교안보 면에서 적지 않은 견해 차이를 보여 왔다.
그러나 현재 중국은 우리나라의 대미, 대일교역을 합친 것보다 많은 교역을 하고 있고 인적교류 역시 해마다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인적교류의 내용 역시 단순한 관광차원을 넘어 유학·사업·투자 등 다방면으로 인적·물적 교류가 확대되고 있다.
외교관계에 있어서도 한중 양국은 2008년‘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를 수립해 전략적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관계로까지 발전했고 올해는 김관진 국방부장관이 중국을 방문해 군사분야에서의 협력도 타진했다. 그뿐만 아니라 양국은 주기적으로 차관급의 고위대화에도 합의했다.
사회문화관계에 있어서도 조선족과의 다문화적 교류가 해가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반면에 이른바‘동북공정’으로 불리는 고구려-발해역사에 대한 중국의 역사 왜곡, 북한의 과도한 중국 의존과 북한 내 광업채취권과 항구임차문제는 북한의‘중국 속국화’의구심을 자아낼 만큼 본격화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의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탈북자들에 대한 중국 정부의 강제 북송, 이어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 그리고 지난해 다이빙궈 국무위원의 방한 시 외교 의전상의 결례 등은 한중관계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듯 한중관계는 양국의 모든 분야에서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으나, 그 이면에는 다소 껄끄럽고 미묘하게 대립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북한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는 보다 진지하고 전략적인 대중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한중관계의 바람직한 발전은 미국과 북한의 관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대단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보다 거시적인 차원서 한중 양국 간의 발전을 증진시켜 나가는 가운데 주변 정세의 흐름을 예의 주시하며 상황에 맞게 대응해 나가는 지혜와 노력이 어느 시기보다 절실하다고 본다. (http://kookbang.dema.mi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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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관계의 발전과 향후 과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