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효숙 후보자 파동’은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켜야 될 헌법재판소를 장악하기 위하여, 소위 코드에 맞는 인사를 헌재소장에 임명하고, 그 임기를 차기 대통령 임기말까지 연장하고자 무리한 편법을 쓴데 모든 원인이 있다.
임명과정에 헌법과 국회법 등 관련법을 철저히 무시하고, 의회 다수당인 여당의 힘으로 이를 관철하려다가 국민적 공분을 야기한 전효숙 파동’을 일으킨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소 3야당의 힘을 빌어 편법으로 국회처리를 강행한다면, 위헌소송 등 또 다른 법적 분쟁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2. 이제라도 노무현 대통령은 처음부터 잘못된 전효숙 헌재소장 지명을 철회하고, 국민이 공감하는 후보자를 널리 구해, 국회의 동의를 새롭게 요구하여야 할 것이다.
3. 전효숙후보자 또한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켜나가야 될 헌법재판소의 수장으로서의 자질과 제반여건이 부적합하다고 명백히 드러난 이상, 스스로 후보를 사퇴함으로써 임명권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정국이 정상화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전효숙 헌재소장 임명 7大 불가 사유
(헌법재판소장으로서 무자격ㆍ부적합 사유)
1. 정권의 입맛에 맞는 편향적 판결만 해 온 무소신 코드 인물.
① 헌법재판소가 현 정권의 이해와 밀접한
ㆍ대통령 재신임 국민투표 발언에 관한 사건
ㆍ이라크파병에 관한 사건
ㆍ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ㆍ신행정수도특별법 사건
ㆍ행정중심도시특별법 사건에 전부 각하 결정을 내는 등 중요사건 결정에서 정권의
입맛에 맞는 판결만 해 온 편향적 인물.
② 노 대통령 사법연수원 7기 동기로 김종대, 조대현 헌재재판관과 함께 헌법재판소에만 노대통령 사시 동기 3인이 포진해 정치적 중립성 훼손 논란의 한가운데 서 있는 인물.
③ 헌법을 존중하고 수호하는 귀감이 되어야 할 헌재소장 후보자가 헌재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둘러싼 위헌 논란의 당사자가 됨으로써 어떤 판결을 하더라고 편파성 시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물.
④ 자격이 없는 민간인 신분으로 국회의 인사청문회장에 나섰고, 헌재재판관직 사퇴가 청와대와 대법원, 헌재의 사전 조율에 의한 것이라는 정황까지 드러난 이후에도, 남편인 이태운 광주고법원장까지 나서 ‘한나라당의 정치공세’라며 사퇴를 거부하는 등 가족 전체가 정치 편향적 인물.
2. 헌법수호 의지가 전혀 없는 예속적ㆍ반헌법적 인사.
① 지난 이라크 파병 동의안에 대한 헌법소원 각하 이유로 “성질상 한정된 자료만을 가지고 있는 헌재가 내리는 판단이 대통령이나 국회보다 더 정확하다고 단언하기 어려움은 물론이고, 재판결과에 대하여 국민의 신뢰 확보는 어렵다”라며 스스로 헌법재판소의 존재 의미와 권능을 실추시키고 부정함으로써 헌재소장으로서의 자질에 큰 하자가 있는 인사.
② 헌재소장은 헌법재판소재판관 중에서 임명되어야 한다는 헌법 제111조 제4항을 망각하고 헌재재판관 사퇴 후의 헌법재판소장직 취임이 편법이라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한, 헌법에 대한 무지와 헌법재판소장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한 反헌법적 인사.
③ 대통령이 전 후보자의 임기를 6년으로 늘리려고 헌법과 국회법 등을 무시하며 편법을 동원한 대통령민정수석의 ‘청와대 지침’ 전화 한통에 따라 헌재재판관직을 사퇴한 기회주의적 무소신 인사.
④ 인사청문회에서도 헌법재판소장 임기 편법 문제지적에 대해 “임명권자의 판단과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며 대통령을 임명권자로 떠받들면서 대통령에게 헌법 해석의 최종 권한을 넘겨버린 무책임한 자격미달 인사.
(절차상 위헌ㆍ위법으로 임명절차는 무효)
3. 헌법재판소장(전효숙) 인사청문특위 절차는 원천무효임.
① 헌법(제111조 제4항)에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 전효숙 후보자는 헌재재판관직을 사직하였기 때문에 민간인 신분으로 헌법재판소장 자격이 없는 상태임.
② 8.22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제출시는 3년 임기의 소장이었으나 8.25 헌재재판관을 사퇴함으로써 헌재소장 무자격자가 되었고 다시 헌재재판관 인사청문안이 제출됨으로 6년 임기의 헌재소장이 되려는 것이어서 헌재소장의 임기를 확정할 수 없게 된 인사청문 절차는 무효일 수 밖에 없음.
4. 헌재재판관(전효숙) 임명을 위한 절차 모두 위헌ㆍ위법임.
① 헌재소장이 되기 위한 전제인 헌재재판관 임명에 필요한 법사위 청문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지금까지 국회가 진행한 인사청문은 헌법(제111조 제4항), 헌법재판소법(제12조 제2항), 국회법(제65조2의 제2항), 인사청문회법(제4조, 제6조) 모두 위반임.
② 헌재재판관 인사청문요구서 제출 → 법사위 인사청문회→국회 본회의 보고 → 헌재재판관 임명의 절차도 없이, 곧바로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만 제출
5. 정부는 정식 인사청문 요청안이 아닌 조잡한 보정서만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국회의장은 위 안건을 위법하게 인사청문특위에 회부하였음.
① 정부는 대통령 부재 상태에서 정식의 인사청문 요청안이 아닌 조잡한 보정서만을 국회에 제출하였음.
② 국회의장은 국회법(제65조2의 제2항)에 따라 위 안건을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인사청문회를 개최토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법하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음.
③ 특별위원회로의 안건 회부를 위해서는 본회의의 의결(제82조제1항)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회부하여 국회법을 위반.
④ 이와 같은 절차상 위법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치유가 불가능한 원천무효의 사안임.
6. 청와대 전화 1통으로 헌재재판관을 사퇴함으로써 청와대로부터 독립적이지
못하고 예속적임이 드러남.
ㆍ 청와대 비서관 전화 1통으로 헌재재판관을 사퇴하였다면 견제해야 할
대통령으로부터 독립적이지 않음을 스스로 자인한 행위임.
7. 지나친 코드인사임.
① 헌법재판소장은 법조인 중에서도 가장 존경과 신망을 받는 최원로 법조인이 임명되는 것이 관례임.
② 전효숙 후보자는 헌법재판소 막내기수인 연수원 7기로서 헌재소장과 동격인 대법원장과 무려 18기수 차이가 나서 대법원장과의 관계에서 헌법재판소 위상 약화 우려가 있음에도 대통령 동기인 사법연수원 7기 발탁은 지나친 코드인사임.
전효숙 헌재소장 임명 원천무효, 7大 불가 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