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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측 전제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에 불과
한나라당은 28일 한미 FTA 국회 비준과 관련해 “한미 FTA는 당리당략에 의해 좌지우지될 사안이 아닐뿐더러 야권연대라는 민주당의 정치적 이해관계의 제물로 삼을 수 없는 국가의 미래가 달린 중차대한 문제”라고 밝혔다.
(뉴스파인더)김기현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한미 FTA 처리에 대해 제시한 전제조건은 반대를 위한 반대로서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 저지를 위한 명분쌓기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민주당이 한미 FTA 비준 동의에 전제조건을 걸어 반대하는 것과 관련해 “민주당은 재재협상, 19대 총선 이후 논의,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폐지 등을 필수 전제조건으로 내걸며 한나라당이 비준동의안을 처리하면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며 “하지만 민주당이 주장하는 ISD 조항은 이미 민주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 시절에 노무현 대통령이 체결했던 조항이며, 우리나라가 맺은 투자무역협정 중 95% 이상이 ISD를 채택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민주당이 10·26 재보선 이후 한미 FTA 비준 결사 반대로 입장을 바꾼 것에 대해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야당은 지난 4.27 재보궐선거 당시 야권연대에 나섰던 민주당이 선거 직후 한-EU 비준동의안 본회의 처리에 합의하자 ‘민주당이 야권연대의 약속을 저버렸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며 “10.26 재보궐 선거가 막 지난 지금 트위터 등 SNS를 중심으로 한미 FTA에 찬성하는 사람은 야권연합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말이 돌고 있으니 민주당으로서는 이를 완전 무시할 수만은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더불어 “민주당은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좌파진영 등과 야권연대를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민주당으로서는 무책임하게 협상에 반대할 수도 야권연대를 포기할 수도 없는 사면초가에 빠져 그야말로 반대를 위한 명분 찾기에 급급할 수밖에 없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민주당은 선거에서 표만 얻고 나면 그 후에는 어떻게 행동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며 “민주당은 부디 당리당략을 버리고 국가와 국민의 내일을 생각해 야권의 눈치가 아닌 국민의 눈치를 보는 책임 있는 제1야당의 모습을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이날 오전 8시 민주당 손학규 대표를 비롯한 야 5당 대표들은 ‘한미 FTA 강행처리 저지를 위한 야5당 대표회담’을 갖고 “한미 FTA가 우리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서민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뿐만 아니라 중소영세상인 보호정책을 비롯한 공공정책과 복지정책을 제약하는 등 나라의 주권을 심각히 훼손시킬 수 있다는 점이 명확하게 드러났다”며 “야5당 대표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한미 FTA 비준을 이번 국회에서 밀어붙이려는 것과 관련해 오는 10월 31일 공동 의총을 열어 서로의 힘을 하나로 모아 정부 여당의 강행 단독처리를 저지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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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민주당 한미FTA를 야권연대 위한 제물로 삼지 말아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