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은 31일 한미FTA와 관련한 여야정 합의문에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서명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합의문은 사실상 한미FTA처리 합의문에 다름 아니며, 그동안 야당과 시민사회가 요구해오던 핵심적 문제들을 완전히 빗겨간 누더기 합의문이다.
민주당이 핵심적인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해왔던 투자자-국가 소송제(ISD)의 경우, 재협상이 아닌 서한교환(Exchange of Letter)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되어 있다.
그것마저도 협정 발효 후 3개월 이내 양국간 협의를 시작하는 것으로써 사실상 한미FTA 처리를 묵인하는 합의에 불과하다. 더욱이 협정 발효 이후 재협상을 하겠다는 것도 아닌, 협의를 해보겠다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실효성이 전혀 없다.
이외에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중소기업 작업반 설치, 서비스-투자위원회 설치 등의 문제도 사실상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협의수준만을 제시하고 있다.
통상절차법 본회의 수정안 역시 통상협정을 견제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통상위원회 설치, 재협상 권한여부, 위헌조항 문제 등 핵심적인 조항을 전혀 다루고 있지 않다. 합의문대로의 수정은 아무런 의미 없는 수정으로, 한미FTA 통과절차법을 만드는 것에 불과하다.
피해대책 부분도 민주당의 요구를 모두 수용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민주당 요구였다면 그 요구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농업분야에 대해 많은 진전이 이뤄진 것처럼 보이지만, 관세즉시철폐에 대한 재협상 없는 피해대책으로는 농업말살을 막아내지 못한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대책 역시 마찬가지다. 이미 민주노동당이 수차례 지적한 바와 같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은 한미FTA가 발효되고 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국가 간 분쟁대상이 되거나, ISD에 의해 제소될 것이기 때문이다. 국내법으로는 해결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민주당도 이 사실을 모르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10가지 독소조항을 제기했던 것 아닌가.
민주당은 불과 며칠전 야5당 대표회동을 통해 독소조항에 대한 전면적인 재재협상과 19대 국회에서의 처리를 합의한 바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주당 원내대표는 그 누구도 책임지지 못할 합의문에 서명함으로써, 야당 대표들의 합의사항을 거꾸로 돌리고 있다.
대표적인 독소조항인 ISD를 발효이후 논의하겠다는 합의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가.
그 사이에 벌어지는 갈등과 국가가 책임져야할 손해배상에 대해서 다음 정권에게 떠넘기겠다는 것인가.
민주당은 원내대표가 서명한 여야정 합의문을 당장 폐기하고, 야5당 대표들의 합의정신으로 돌아올 것으로 강력하게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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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여야정 합의문에 대한 민주노동당 입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