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31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서 내년 예산안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토론회는 예산에 대한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던 지난 3월의 국민과 함께하는 나라살림 대토론회 9월의 재정총량과 재원배분 방향에 관한 나라살림 대토론회에 토대를 두고, 2012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 국회 심의에 앞서 주요 쟁점과 향후 심의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곽태원 교수(서강대)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대토론회는 기획재정부 김동연 예산실장과 최영록 조세기획관이 각각 일자리 예산 등 2012년 예산안의 주요내용 이다.
2012 국세 세입예산안에 관해, 국회예산정책처 김춘순 예산분석실장과 박종규 경제분석실장이 내년 예산안의 쟁점 및 분석2012년 경제전망 및 재정운용 방향"에 대해 각각 주제 발표를 진행하고, 장윤석 국회의원(한나라당 국회예결위 간사), 강기정 국회의원(민주당국회예결위 간사), 이만우 고려대 교수,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 연구본부장, 김유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재정세제위원장이 2012년도 예산안의 쟁점 및 심의 방향에 대하여 토론하는 순서로 진행했다.
이날 박희태 국회의장은 격려사를 통해 결산을 정기국회 전에 처리하였던 것과 같이 예산안도 여·야 합의에 의해 법정기일 내에 원만하게 처리되기를 바란다면서, 예산안의 편성 과정에서부터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예산안의 국회 심의를 통하여 국민의 살림살이를 윤택하게 하는 국리민복을 위한 예산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갑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축사를 통하여 이번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는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복지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미래 투자는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등을 꼼꼼하게 살펴볼 것이며, 이번 토론회를 비롯하여 일반 국민과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심사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토론회의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기획재정부 김동연 예산실장은, 2013년 균형재정 달성을 위하여 2012년도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4.0%p 낮게 설정하는 등 재정총량 관리를 강화하고, 2013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2007년 수준으로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있어 청년창업 활성화, 사회서비스일자리 등 일자리 확충에 역점을 두었으며, 복지예산의 경우 생애주기와 수혜대상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위주로 예산을 확대했다.
다음 발제자로 나선 기획재정부 최영록 조세기획관은, 2011년 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2.8% 증가한 192.8조원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2012년 국세수입예산안은 2011년 예산 대비 9.7% 증액된 205.9조원으로 편성하였다고 밝혔다. 세입 증액은 취업자와 민간소비 증가 등에 따라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수입이 증가하는 것에 주로 기인할 것으로 보았다.
조세부담률은 2011년 19.3%에서 2012년 19.2%로 소폭 하락하고, 국민부담률은 2011년과 동일하게 25.1%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음 발제자로 나선 국회예산정책처 김춘순 예산분석실장은, 총지출 중 의무지출이 46.1%를 차지하며 동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등 의무지출이 재정지출 증가를 주도하고, 국회의 심의는 두로 재량지출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지적했다.
복지분야 예산안에 대하여는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사업에 상대적으로 과소한 재원이 배분되지 않았는지 검토가 필요하며, 일자리 예산안에 대하여는 직접일자리보다는 고용서비스와 교육훈련 투자를 확대하고 저소득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은 건강보험료 추가부담에 따라 보험가입 유인효 ' 과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교육예산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국가장학금 지원예산을 제외하면 여타 사업예산은 축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저출산에 따른 학생 수 감소 등을 고려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적정 규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그 밖에 R & D 예산의 효과성 점검, SOC 중 도로예산의 적정 규모 등에 대하여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세출조정 방향에 대하여는 2010년도 결산 시정요구 취지에 반하여 증액 편성된 69개 사업 및 연례적 집행 부진 사업, 예산정책처 분석 결과 예산 과다 편성 및 유사'중복 등의 문제가 지적된 사업 등을 중심으로 감액 필요성 등을 집중 점검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 발제자로 나선 국회예산정책처 박종규 경제분석실장은, 경제성장률이 올해는 3.8%, 내년에는 3.5%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나, 2013년부터는 잠재성장률(3.7%)을 상회하는 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 재정전망 결과 정부 전망에 비하여 총수입 증가율은 낮고 총지출 증가율은 높을 것으로 보이므로 2013년 균형재정 달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12년 재정운용 방향에 대하여 재정의 경기조절기능 측면에서 긴축기조를 다소 완화하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이 유지되는 선에서 지출규모를 조정하는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세법 개정안에 대해 일몰이 도래한 각종 비과세'감면이 연장되어 감세 철회 효과를 상쇄하고 있으며 일감몰아주기 과세의 경우 국회 심의 과정에서 부과 기준 및 과세 대상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장윤석 한나라당 의원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지원,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FTA 대비를 위한 농림수산업 분야의 고부가가치화 등에 대한 투자 확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지출총량을 늘리기 보다는 불요불급한 사업예산 삭감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논란이 되고 있는 내년도 경제성장률에 대해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반면, 강기정 민주당 의원은 실현 불가능한 균형재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재정수입을 과다 계상하고 있으며, 경제 위기 상황에 대응하여 경기 대응을 위한 지출 확대 필요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복지예산도 의무지출의 자연증가분을 제외하면 증액이 미미하며, 일자리 예산도 "일자리 예산안"이라는 명칭과 달리 이전과 달라진 점이 없다고 지적하였다. 아울러, 특수활동비와 결산심의 과정에서 지적된 사업들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세출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음으로 이만우 교수는 정부의 경제성장률 전망이 낙관적이며 글로벌 재정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균형재정 목표만을 지나치게 강조한 것이 아닌지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공기업 지분 매각의 실현가능성도 낮은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장기적으로는 재정규율을 강화하여 고령화 등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비할 필요가 있으며, 연례적으로 지적되는 문제사업들과 각 부처에서 중복 추진되고 있는 일자리와 복지사업들의 구조조정 및 복지전달체계 개선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영선 본부장은 재정위기에 따른 선진국의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재정 건전화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점이며, 필요시 추경 편성 등을 통하여 경기에 대응할 수 있으므로 내년에 경기 둔화가 예상된다고 하여 미리 재정을 확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세법 개정안에 관하여, 김유찬 위원장은 재정건전성이 중요하지만 유일한 정책목표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복지수요 충당을 위한 지출 확대가 필요한 상황에서 이를 위한 세입 확대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제혜택은 바람직한 정책방향이지만 기업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완하여야 할 것이며, 전통시장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는 제도의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일감몰아주기 과세와 가업상속 공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으로 일자리예산에 관하여, 장윤석 의원은 청년창업 활성화, 고졸자 취업지원 등과 함께 재정지원 직접일자리를 2만명 늘린 것은 적절하다고 평가함과 아울러, 취약계층이 노동시장에 조기에 진입할 수 있도록 기반을 확충하고 민간 부문의 일자리 창출에 정부가 역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기정 의원은 일자리정책에 대한 평가가 부재하며 직접일자리 지원 증가 규모가 미미한 것은 문제라고 보았다.
다음으로 복지예산에 관하여, 장윤석 의원은 맞춤형 복지예산 확대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며 포퓰리즘적 복지지출 확대를 경계하되, 일자리 확보를 통한 생산적 복지정책이 구현될 수 있도록 심사 과정에서 면밀하게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기정의원은 복지전달체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며 자연증가분을 제외하면 사실상 복지지출이 늘어난 부분이 없고, 복지지출 증가는 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 지적했다.
고영선본부장은 복지지출의 타겟팅이 필요하며 포퓰리즘적 복지지출 확대를 경계하여야 한다.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김동연 예산실장은 2008∼2009년과 같이 경제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 재정지출을 확대할 것이며 아직은 그런 상황이 아니므로 균형재정 목표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복지지출의 경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에 재정을 투입하기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윤석 의원은 본격적으로 예결위 심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오늘 논의된 내용과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심사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겠으며 법정기일 내에 여야의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합의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기정의원은 내년의 경기 둔화가 예측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외면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하면서, 서민들에게 실질적 도움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예산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2년 예산안 대토론회 결과를 정리하여 국회 각 상임위와 예결위에 전달하고,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은 향후 예산안 심의와 관련한 의정활동 지원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 
국회예산정책처 내년 예산안 대토론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