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북한인권법 조속한 처리 주문…보수정당이 앞장서는 게 당연
한미 FTA 이슈가 국회에 산적한 모든 법안들을 블랙홀 처럼 빨아들인 가운데 북한인권법의 처리 가능성도 낮아지고 있다.
(뉴스파인더) 북한 요덕 정치범수용소에 억류 중인 것으로 알려진 신숙자 씨 모녀, 이른바 통영의 딸’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지난 23일 이들 모녀에 대한 서명 인원이 10만명을 돌파한 데 이어 3일에는 납북자가족모임 등 일부 탈북자단체들이 순례단을 꾸려 서울 청계광장에서 발대식을 갖고 ‘구출대장정’에 나서는 등 우파 시민단체들의 움직임은 그 어느 때 보다 뜨겁다.
30명 규모의 순례단은 20여일 동안 총 1,700리(680km) 대장정 코스를 23개 구간으로 나눠 매일 한 구간씩 이동해 세계인권선언기념일일인 12월 10일에 맞춰 임진각에 도착할 예정이다.
현재 통영시는 통영이 낳은 세계적인 작곡가인 윤이상 씨가 신 씨 가족에게 북한행을 권유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우파 시민단체와 문화예술단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결국 윤 씨 기일인 3일, 추모제와 규탄대회가 동시에 열리며 통영 여론은 둘로 갈라진 상태다.
최순애 한나라당 부대변인은 이에 대해 통영시의 최종 결정에 달려있겠지만 음악제를 국민 정서상 계속 추진하는 것은 무리이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최 부대변인은 현재 언론 등을 통해 윤 씨의 불미스러운 행적이 계속 보도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소한 사실 진위 여부가 밝혀질 때 까지, 혹은 신 씨 모녀가 무사귀환할 때 까지만 이라도 각종 기념사업을 중단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일 좋은 것은 통영의 딸들을 바로 구출하고 계속 해 오던 윤 씨의 음악제도 하면 좋겠지만, 한 쪽은 북한에서 지옥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한 쪽에서 즐겁게 음악을 즐길 수는 없지 않냐”고 반문했다.
이명박 정부 초대 여성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지낸 그는 한나라당 내에서 여성·탈북여성 인권 신장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온 인물이다.
특히 지난 4월 북한인권주관을 맞아 쏟아지는 각종 행사에서 북한인권법 처리에 대한 책임으로 연신 사과를 하느라 바쁜 당시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수잔 솔티 북한자유연합 대표와의 면담을 주선해 김 원내대표의 체면을 살리기도 했다.
최 부대변인은 북한인권법 처리에 관련해 “(여성인권의) 내실화 문제는 별개지만 소위 진보로 분류되는 여성단체들의 활동으로 근 10년 간 어느 정도 제도·법적인 여성권익 향상은 이뤄진 것은 사실”이라고 평가한 뒤, “10년 만에 집권한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가 그보다 더 나아가 여성인권, 특히 탈북여성인권 문제를 선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좀 더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미 FTA 문제와 엮어 우파진영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북한인권법의 강행처리 주장에 대해선 “국민 여론에 맞춰 최대한 강행처리는 없어야 된다”면서도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대의명분을 만든다면 (강행처리를) 할 수 도 있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다음은 1일 국회 당 부대변인실에서 이뤄진 인터뷰 전문
-여성인권을 비롯해 북한인권 관련 활동을 활발하게 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 강수진 탈북여성인권연대 대표 등과 정기적인 포럼을 하고 있다. 또 여성정치연구소에서 탈북여성의 한국 사회 정착 문제와 향후 통일 이후에 북한사회 들어가 어떻게 생활할 것인지에 대해 정기적으로 고민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 있다. 원외라는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잦은 접촉과 소통이 중요하다고 느끼고 있다.”
-북한여성인권 실태는 어떤가
북한과 관련한 각종 데이터를 대부분 미국을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정확하게 북한인권의 실태를 파악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수잔 솔티도 몇 차례 만나면서 정보 공개 면에서는 꺼리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특히 북한이탈 여성이 탈북 과정에서 중국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은데 성매매나 성폭행 문제가 심각하다. 심지어 이 과정에서 원치 않은 임신을 한 여성을 폭행해 유산 시키는 일 비일비재하다고 알고 있다. 여성을 떠나 한 인격체로 봤을 때 한시바삐 해결해야할 문제다.”
-올해 북한인권주간은 다른 해보다 북한인권법 처리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고 실현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현재 한미 FTA 거대한 파도에 북한인권법은 또 다시 묻히는 모양새다. 18대 내 처리가 어렵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인데 어떻게 보나
마지막까지 희망을 놓고 싶지는 않다. 안 된다면 국민들로부터 한 번 더 매서운 심판을 받는 수 밖에 없다. 같은 당이라고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한나라당도 문제지만 민주당이 집요하게 반대하고 있다. 북한민생법안이라는 법안으로 물 타기와 시간벌기를 하고 있지 않나. 민주당의 북한민생법안은 북한을 지원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 정도 심하다. 탄생배경부터 순수하지 않다. 북한을 순수하게 지원하다기 보다 한나라당 법안의 처리를 저지하고 딜레이 시키기 위한 민주당다운 전략이다. 당연히 민주당도 함께 심판받아야 할 것이다.”
-우파진영 일각에서는 한미 FTA를 강행처리를 할 거면 같이 패키지’로 묶어 강행처리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어차피 19대로 넘어간다고 해서 처리될 문제였으면 진작에 처리했다는 얘기다.
국민 여론이 가뜩이나 정당정치에 회의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최대한 강행처리는 없어야 한다. 하지만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대의명분을 만든다면 (강행처리를) 할 수 도 있지 않을까 싶다.”
-북한인권법 처리 문제도 한미 FTA과 관련해 민주당의 재재협상 주장과 비슷한 맥락으로 보인다. 강행처리가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협상을 너무 중시한 원내지도부가 민주당 등 야당에게 너무 끌려만 다니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그건 민주당의 김진표 원내대표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웃음) 아무래도 두 원내대표의 스타일이 온건하고 재보선 직후라 민심의 동향 때문에 좀 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지 않나 싶다. 오히려 민주당 내에서도 FTA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의원들은 많은데 야권 통합 때문에 민주노동당 등 야4당에게 민주당이 끌려 다닌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다.
-통영의 딸’ 문제로 현재 ‘윤이상 국제 음악 콩쿠르’에 대한 찬반양론이 많다. 어떻게 보나?
제일 좋은 것은 통영의 딸들을 바로 구출하고 계속 해 오던 음악제도 하면 좋겠지만, 한 쪽은 북한에서 지옥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한 쪽에서 태평하게 음악을 즐길 수는 없지 않느냐. 통영시의 최종 결정에 달려있겠지만 음악제를 국민 정서상 계속 추진하는 것은 무리이지 않을까 싶다. 현재 언론 등을 통해 윤 씨의 불미스러운 행적이 계속 보도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소한 사실 진위 여부가 밝혀질 때 까지만 이라도 각종 기념사업을 중단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선거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번 재보선은 안철수로 시작해 안철수로 끝났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였다. 이로 인해 기존 정당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이 강하게 나타났는데.
이른바 안철수 현상’으로 기존 정당정치의 한계, 임계점이 드러난 것은 맞다. 하지만 국민들이 정당정치 자체를 부정했다고 보진 않는다. 만일 안철수 교수가 정치를 하려고 해도 당을 만들거나 기존 정당에 들어가야 하지 않나. 정당에서 시스템과 인재육성의 방법을 달리할 수는 있겠지만 정당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 대의 민주주의 제도 하에서는 정당정치를 통해 인재도 육성돼야 한다고 본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나 역시 당에서 오랜 기간 훈련을 받고 성장해 나가고 있다. 다만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을 비롯해 다른 정당들이 현재 국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서 다 같이 일시적으로 저평가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홍준표 대표도 대학생 타운미팅 때 호되게 당했다. 젊은 층은 왜 한나라당을 외면한다고 생각하나.
한나라당의 정책과 운영 자체가 소위 말해 퇴행적이고 수구꼴통적인 것은 아닌데 일부 의원들의 사소한 행태들이 젊은이들에게 일반화 돼 보여 지는 면이 있다. 오히려 여성들의 정치 참여율은 생각보다 민주당에 비해 높다. 나경원·이혜훈·진수희·전여옥·박순자 등 비례대표에 이어 지역구 재선에 당선된 여성 의원들도 많다. 지탄을 받는 점도 많지만 전향적인 면도 많고 점진적인 발전을 하고 있다.
-10·26 서울시장 재보선 패배 후 한나라당은 타운미팅, 드림토크, SNS 명망가 영입 등 각종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미봉책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SNS 문제에 대해선 접근 방식 자체가 잘못됐다는 비판도 있는데
지금 한나라당은 뭐라도 해야 될 상황 아닌가? 그런 거 따질 상황이 아니다. 단기간 내에 되지는 않겠지만 실제로 접해 본 사람들은 보기와는 다르단 평가도 나올 수도 있지 않나. SNS 문제는 기술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감성의 문제다. SNS 명망가의 정의가 뭔지 잘 모르겠다. 팔로워만 많으면 되나? 정의가 불분명하다. 국회의원들이 직접 트위터 등 SNS를 직접 시간과 노력을 들여 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닌가. 명망가가 누굴 지칭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단순히 몇 명의 명망가를 영입한다고 해결된다고 보지는 않는다.”
-한나라당에서의 여성 당원으로서의 고충에 대해 듣고 싶다
2002년 대선 때 2030 여성사업단장 제안을 받고 입당해 내년이면 10년 째다. 굳이 남녀를 나눠 ‘여성’이라는 말을 앞에 꼭 붙여야 하는지는 모르겠다. 그렇지만 아직 한국 사회에서 한 여성이 아래에서부터 위로 성장해 나가기는 힘든 것만은 사실이다. 정당정치 통해 자신의 이상과 소신을 구현하기 위해 바닥부터 올라가는 중인데 선거철만 되면 외부영입, 이른바 낙하산 인사들 때문에 그동안 훈련받은 시간들이 무위로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당원이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하는 걱정일 거다. 그런 것들이 고충이라면 고충일 것 같다.”
| 
[인터뷰] 최순애 한나라당 부대변인 윤이상 기념사업 일단 중단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