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원 앵커(이하 앵커) YTN NEWS FM 94.5 인터뷰입니다.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을 두고 여야의 대치 국면이 한치 앞날도 예측하기 어렵게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 점거농성에서 벗어나서 장외집회까지 열었는데요 여당 야당 양측 입장 들어봅니다. 오늘은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 연결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이하 황우여) 안녕하세요?
앵커
이 문제로 정신없으시겠어요. 그런데 오늘 국회 외교통상위가 열리죠? 여기서 남경필 위원장은 예산심의나 이런데 협조하지 않으면 규칙, 법대로 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황우여
FTA외에도 정기국회기에 오늘부터 예산결산위원회가 열리잖아요 심의를 마친 예산안들이 넘어와야해서 각 상임위들이 바빠요. 순조롭게 되어야 하는데 외통위가 FTA 때문에 예산심의가 늦어지면 안되죠. 아마 남경필 위원장이 강조한 것 같은데, 그리 늦지않게 야당이 예산심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잘 협조하고 있습니다.
앵커
회의장 점거 문제는 어떻게 되고요?
황우여
상임위는 회의장이 의미가 없어요. 상임위원장이 여는 곳이 곧 상임위기에 제가 원내대표로서 적절한 장소를 제공해드리면 됩니다.
앵커
야당에서 회의장 점거하지 않을까요?
황우여
민노당이 본회의, 전체 회의 여는 상임위를 여는 본회의장은 점거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국회는 여유있는 공간이 많아서 다른 장소에서 하면 됩니다.
앵커
주말 사이에 김진표 원내대표 못 만나셨죠?
황우여
수시로 만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개하지 않죠 주말에요?
앵커
이번 주말에요
황우여
이번 주말에는 못 만났어요.
앵커
못만나셨어요? 주말에는 진척이 없었나요? 여야간?
황우여
이번 주말은 각자 다른 일이 있어서 하고요. 전화로 여러 가지 의논을 했습니다.
앵커
전화로 의논하시고. 진척이 있었나요? 국민들이 궁금한데요
황우여
하나 지적하고 싶은게 국회에서는 교섭단체가 있는데 교섭단체 간의 의논은 원내대표들간에 하도록 교섭권과 대표권이 있는데 교섭하고 대표권을 행사해서 협의를 마치면 민주당에서 인정이 안돼요 몇차례 있다보니까 저희들이 조심스럽습니다.
앵커
양 원내대표 사이에서 합의된게 민주당 의총에서 뒤짚혔죠? 그렇게 된다면 협상 창구가 이래서 되겠나요?
황우여
국민적 비난이랄까요 걱정이 큰데, 국회법이 다른 창구 만든게 없거든요 전 의원이 모여서 합동으로 회의할 수도 없고요 몇 번 하다보니까 굉장히 어떻게 해야하느냐, 난감한 문제죠.
앵커
어떻게 돌파구찾죠?
황우여
그건 천상 민주당이 제대로 국회법에 따르는. 법치가 국회내에서 잘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앵커
야권에서 민주당 만 아니라 야5당이 함께 움직이는데요. 그런데 교섭단체가 아닌 정당도 있죠
황우여
나머지 4개는 다 교섭단체가 아닙니다.
앵커
범야권의 전권을 위임받은 대표를 지명해달라고 하든가, 양측에 말이죠
황우여
그것도 말이 안되죠 각 정당 정책이 있고 정당법에 의해서 각자 이유가 있어서 정당이 생기고, 세금으로 지원되고 그러는건데, 이것을 한 군데서 하는 것도 말이 안되고, 정당법과 국회법이 다시 회복되어야만 의회주의, 저희들이 의회주의 복원을 염원하는데 되어야한다고 믿는데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래서 어떻게 돌파하실지의 구상도 없으시네요?
황우여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요 그런 지도부의 입장에 대한 강력히 비판이 있는 것으로 알고 파고로 치닫게 하면 안되지 않느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요 여당에서는 돌파해서 몸싸움으로 해서 당장 단칼에 끝내자는 강경론들이 목소리들이 나오는데 저는 원내대표로서 최대한 인내와 설득으로 대해나가면 진인사대천명이라고 아마 금주내에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을까, 이렇게 희망적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최대한 인내와 설득으로 임하겠다는 거군요. 개인적으로 볼 때 김진표 원내대표와 신뢰관계가 있으신가요?
황우여
저야 신뢰하죠. 김 대표가요 합리적이고 국정경험도 많고 해서 무리한 이야기를 잘 안하고 될 수 있으면 저는 김대표가 하자는대로 받아들이고 지지하는 입장을 취자히게 두 사람간에는. 제가 만든 안을 한나라당에서는 마음에 들어하지 않아요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죠 타협의 산물이니까요. 그러나 그것을 대표권을 부여한 다음에는 아주 반하지 않는한은 받아주는것이 그동안 의회주의 간의 관례인데 최근에 이게 무너지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앵커
손학규 대표를 비롯해서 지도부가 길거리 홍보전까지 벌였는데요?
황우여
그것도 국회가 열려있는데요 지금 할 일이 태산같은 국회를 등지고 거리로 나가는 것을 국민이 어떻게 볼까, 또 하나의 의회주의 파괴다. 대표권도 인정하지 않고 국회가 열려있는데 길거리로 나가는 것은 둘다 의회주의 복원이란 저희 원칙에 안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이 CCTV를 신문지로 감아 생중계가 끊어졌었지 않았습니까? 이 문제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황우여
동료의원을 발로 딛고 올라가서요 하는데, 그걸 찍는 카메라는 가리지 못해서 다 찍혔어요. 먼저 자기 찍을 카메라부터 가렸으면 모를까, 국민들이 저도 동네 다녀보면 웃음거리 되어있는데,이게 부끄러운 일이죠. 이제는 이런 한차원 높여야 하는데 그것 때문에 김진표 대표와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앵커야당에서는 18대 국회에서 페기하고 19대에서 하자는데요 국민투표 이야기도 나오고요
황우여
있을 수 없는일이예요 이건 이미 노무현 대통령이 이미 결정본것이고요. 저희가 세이프가드, 자동차 수출 같은게 너무 많으면 미국 자동차 산업이 무너지지 않을까해서, 우리 주가 떨어지면 세이프가드 하듯이 그런 것을 하나 허용하고 저희가 돼지고기 문제하고 의약품에 대한 유예기간을 늘리는 그런 양보를 받은거거든요 조속히 처리해야하고, 양국 정부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자고 해서 모든 업계들이 준비하는데요 더 늦춰야 무슨 새로운 이야기가 나오겠습니까?
앵커
여권 안에서는 의견이 없나요? 강경론도 있고 온건론도 있는것 같은데
황우여
강경론들이 있는데 저희가 저를 대표로 뽑아줬으면 나에게 맡기고 제가 야당과 잘 이야기해보겠다고 하니까 한나라당에서는 저에게 전적으로. 지난 의총에서도 대표부에 시기와 방법을 의뢰하자고 해서 제가 전권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여당에서 ISD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오해가 있다고 주장하시는데 간단히 말씀하실 기회를 드릴게요 내일은 김진표 원내대표에게 들어볼거고요 하고 싶은 말씀 충분히 하시죠
황우여
ISD는 투자를 한 나라들이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투자자가 상대방 국가에 소송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건데 이것이 우리가 미국에 하다보면 미국 법원에 가야하는데 미국 사람은 한국 법원에 오고요 한미간 투자가한국이 10배가 많아요.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데 이게 중요한 일입니다만 소송을 각 나라에 가서 하다보면 편파성이나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해서. 국제에 국제기구요 국제에 월드뱅크나 유엔이나 국제재판소, 이런 산하에 있는 중재원이 있어요. 중재원에 가서 중재를 거치자, 하는 일종의 관할에 관한 합의입니다. 전속관활을 만들자는 합의인데 2500개 투자협정을 맺는 각 나라중에 2100개 이상 채택하는 국제적으로는 신뢰성이 높은 제도인데 우리도 벌써 85개 중 81개 국가와 체결했고 오히려 체결 중에는 우선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의 기둥처럼 사용하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신뢰는 높고 미국이 의회에 괴담이 많이 돌아다녀요 맹장수술이 9백만원으로 폭등한다 모든 국민이 미국에 총을 한자루씩 사야한다고 해서 이것 참 문제가 심각해지는데요. 그러나 미국이 강대국이라 미국이 우위할거냐, 그런 이야기는 미국도 ISD로 108건의 소송을 제기했는데 중남미쪽 흔들리면서. 패소가 22건이고 승소는 15건이고 나머지는 가다가 나중에 다 끝내버렸어요 여기에 보면 우리나라 이외에도 미국은 각 나라가 이걸 했고 다만 이스라엘과 호주가 안했는데 이스라엘은 투자가 아니라 상품교육에 대한 합의고요 호주는 그 나라가 외국인 투자, 천연 자원에 대한 투자기에 자원보고 차원에서 ISD제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 특수한 예외에는 미국이 전반적으로 허용한 것이기에 너무 걱정안해도 된다는게, 신희택 교수라고 이 부분에 대한 오랜 실무가 있는 서울대 교수도 제가 확인해보니까 이건 걱정하실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보호장치로 이걸 잘 선용해야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앵커
당내 이야기 여쭐게요 어제 25명의 쇄신파 의원들이 청와대에 사과를 요구했죠? 현 정국에 대해서 청와대 김효재 정무수석은 문제가 있다 섭섭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권 안에서 당청간에 묘한 분위기 형성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황우여
우리 쇄신파라고 통칭되는 젊은 의원들이 가끔 올곧은 이야기를 하니까 받아들일 수 있는건 받아들이면서 잘 쇄신, 신풍 운동으로 잘 소화를 해야죠.
앵커
이렇게 당청간에 당과 일부 의원간의 청와대와 당의 일부 의원간의 시끌한 소리 들리면 한나라당에 도움입니까? 손해입니까?
황우여
크게 봐서 도움되죠 우리 따가운 이야기는 늘 이야기되는 것이니까 그러나 너무 과격하거나 대치상황은 옳지 않고 지금 당정이 그런대로 잘 위치를 잡아갑니다. 예전같이 청와대 이야기라고 해서 따르는게 아니고 하나하나 잘 따지니까, FTA만 해도 청와대에서 마음이 급하죠. 그러나 당에서는 나름대로 민주적 절차가 있어서 조금 참을 수밖에 없지 않냐는 입장이니까 잘 해나가겠습니다.
앵커
당 지도부에 대한 불만도 있는 것 아닙니까?
황우여
당 지도부에 대한 불만도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저희들이 출근해서 한 번 만나뵙겠습니다. 완
앵커
홍준표 쇄신안에 대해서 발표는 정식으로 안되었는데 일부 최고위원들은 벌써부터 비판적 의견들을 내놓고 있던데요
황우여
오늘 처음 비로소 안을 받아보는 상황이라 당내 의견 수렴하고 필요하면 의총이나 상임전국위나 의논할 자리가 있어요 의논해 보면 되겠습니다.
앵커
정몽준 의원이 친박계 의원들이 학교내 폭력써클 같다는 이야기를 했던데요?
황우여
노코멘트입니다.
앵커
야권이 안철수 교수에게 통합정당에 참여하라고 문서를 보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폴리페서란 이야기도 나오고요.
황우여
그 부분은 정리되어야 할 부분인데요 거대담론인데 글쎄요 교수님들이 하시는 정계에 진출하실때는 선이 분명했으면 좋겠다는게 생각이고요 정당이라는건 책임정치, 민주정치의 헌법 근간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정당이 마음에 안맞더라도 꼴불견의 모습이 있더라도 개선해야지 대치하거나 완전히 무시하거나, 공백상태에서는 오랜 민주주의 경험에 의하면 더 큰 위험이 올 수 있다,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고 이럴때 겉잡을 수 없는 혼란이 올 수 있다 국민들은 야단을 치시더라도 근본적으로 정당정치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깊은 공감대를 갖고 계시리라고 믿기에 이 부분은 지켜봐야할 것입니다.
앵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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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YTN 라디오 강지원의 출발새아침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