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의 FTA 국회비준안 통과를 환영한다
이법철 (bubchul@hotmail.com)국회서 한나라당 의원 대다수가 한·미 FTA 비준안과 한 미 관련 부수 이행법안 14개를 표결에 부쳐 통과시킨 것을 크게 환영한다. 아쉬운 것은 與野가 합의 도출을 해서 통과시키지 못한 점이 아쉽지만, 野黨이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고집하는 것이 野黨의 소임을 다하는 것이라는 듯이 비쳐져 안타깝기 짝이 없다.
민주화는 자신들만이 하는 것처럼 목소리를 높여오는 野黨은 언제나 미국 의회의 野黨같은 정치를 할 수 있을까? 미국 의회의 쌍벽인 민주당과 공화당은 국익에 있어서는 기꺼이 합의하여 현안을 통과시킨다.
한국의 야당은 여당이 제안하는 것은 무조건 반대를 해오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한국의 민주화는 국회에서부터 요원하다는 생각이 든다. 일부 야당 의원들은 종북을 위해서 국회의원직을 하는 것같은 언행을 하기도 한다. 입만 열면 대북퍼주기만을 강조할 뿐, 국내 농어촌 빈민, 도시빈민들에 대해서는 有口無言(유구무언)이다.
중요한 국회의 회기에는 언제나 국제망신을 연출하여 주목을 끌려는 듯한 국회의원이 난동을 부린다. 과거 김두한 의원은 人糞(인분)을 통에 담아 국회에 몰래 들여와 국무위원석에 뿌렸고, 강기갑 현역의원은 공중부양과 함께 해머로 국회 입출구의 문짝을 때려부수기도 했다.
이번 22일 국회에서 FTA 비준안 통과 시에는 순천이 지역구인 민노당 김선동 의원이 私製(사제)최루탄을 반입해와 의장석을 향해 터뜨렸다. 최루탄 폭발로 의장석주변이 난장판이 되었다. 만약 진짜 폭탄이었다면 사상자가 많았을 것이다.
김선동의원은 왜 그랬을까? 그는 기자들에게 "이토 히로부미를 쏜 안중근 의사, 윤봉길 의사의 심정으로 이명박과 한나라당에 참을 수 없었다", "폭탄 있다면 국회 폭파하고 싶다"고 자신의 소신을 밝혔다. 김선동의원은 자신을 안중근, 윤봉길 義士(의사)와 비교했다. 그가 어찌 안중근 의사와 비교될까? 또 국회는 국민들이 선출한 대표들이 모여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회의하는 전당이지 폭파대상이 아니다.
김선동은 국회의원이 되어서는 안될 사람인 것 같다. 폭탄으로 국회를 폭파하고 싶다는 그를 국회에서 내쫓아주는 것이 그를 위하는 유일한 길 인것 같다. 왜냐면, 그가 진짜 폭탄을 국회에 터뜨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김선동은 과거 고려대 총학생회 간부였을 1988년 미문화원을 점거하여 구속됐던 전력이 있던 자였다. 아직도 자신의 돌출행동이 국민들 가운데 연호하며 지지성원이 있을 것이라는 계산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아득한 못난이 대통령들의 시대에 있었든 웃기는 얘기일 뿐이다.
과거 한국 정치판에 반정부 운동을 해서 감옥에 갔다온 자들이 무슨 眞骨派(진골파)인양 정치판의 주역으로 등장하여 한국 정치를 좌지우지 한 적이 있다. 그들이 등장한 것은 그들을 우대하는 문민 대통령들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예컨대, 미 문화원에 방화하여 옥살이를 한 자, 좌파 성향으로 반정부 활동을 하다가 옥살이를 한 자, 등이 청와대, 국회 등에 발탁되기 시작했다. 동의대에서 경찰관 6명을 방화로 불태워 죽인 자들도 민주화 운동가로 국가 유공자 비슷하게 둔갑하여 명예를 얻고, 오히려 억울하게 불타 죽임을 당한 경찰관들은 민주화 운동을 탄압한 인사로 명예가 실추되어 있다.
반정부 인사들은 자신의 투옥 횟수를 마치 마빡에 별을 단 듯이 자랑했다. 내미는 명함에는 민주화 운동으로 투옥 몇 회라고 인쇄하여 뿌려댄 자도 부지기수요, 국회의원 선거 벽보판에도 투옥 횟수를 자랑하고, 출세하는 시절이 있었다.
한국 정치판이 진정 발전하려면, "반정부를 해야 고속 출세하는 정치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조국 대한민국의 영광을 위해 헌신한 애국자들이 정치판에서 대우받고 활동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앞장 서 지지성원 하는 풍토 조성이 시급하다. 민주화를 내세우며 반정부를 외치면서 정치판에 성공한 그들은 훗날 거의 大盜(대도)로 변신한 자들이 많았다는 것은 거명은 않지만 주지하는 바이다.
김선동 의원이 이번 국회에서 최루탄 터뜨리는 속내도 출세의 지름길이라고 해서 벌인 일일까? 또 하나의 별을 다는 것인가? 지역구민이 고장을 빛내는 열사라고 우대할 것인가? 지혜 있는 지역구민들이라면, 한국 국회를 전 세계적으로 망신시킨 김선동 의원을 또다시 국회의원으로 선출하는 愚(우)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다.
FTA비준에 대해 李대통령이 국회를 찾아와 야당의원들에게 인사를 하고, 손을 잡고 통사정을 해도 野黨은 외면하여 협조하지 않았다. 말장난만 무성히 했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野黨 탓에 결국 한나라당만이 비준안을 통과시킬 수밖에 없었다. 野黨들은 그것이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는 일인 듯, 비준안 통과가 불법이라는 헌법소원을 헌재에 제출한다고 하고, 재야 진보 좌파들을 선동하여 과거 광우 폭난 처럼 서울 도심을 마비시키는 촛블 집회 등 폭난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애국 국민들은 제2의 광우폭난을 재연하려는 자들의 선동에 현혹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예전 한국 땅에 철도건설을 할 때, 정신나간 풍수학자가 철로를 개설하기 위해 산맥을 자르고, 터널을 뚫기 위해 산에 구멍을 내면 철로 근처의 사람들이 전멸한다는 괴 소문을 퍼뜨렸다. 무지한 백성들이 철도건설을 방해하기 위해 폭동을 일으켰다. 오늘날 철도건설이 얼마나 좋은지 모두 알고 있지 않은가?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 고속도로를 건설할 때 "나라 망치는 일이다"며 YS, DJ는 건설하는 길바닥에 들어 누워 방해했다. 훗날 DJ는 자신의 판단이 짧았음을 공개했다. 이번 통과된 FTA도 언제인가, 국민들이 "이명박 대통령이 잘했다"고 칭송할 것이다.
김정일은 여전히 아비 김일성이 대한민국 국군과 국민을 학살해오는 전철을 그대로 답습해오고 있다. 그는 기회만 있으면, 기습하여 학살 참극을 일으키고, 오리발을 내밀고 책임을 대한민국에 떠넘겨오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을 붕괴시키기 위해서 부단히 무정부상태, 사회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FTA에 대해서도 북한정권은 진보 좌파들을 선동하여 사회혼란과 폭난을 일으키려 기도하고 있다. 현명한 국민들은 북한정권이 사주하고, 복창, 동조하는 진보 좌파들의 대한민국 망치려는 음모에 기만당해서는 절대 안될 것이다.
원래 FTA는 노무현 정권에 추진이 시작된 것이었다. 노무현 시절에 FTA를 추진하던 의원들이 야당 국회의원이 되었기에 반대 한다는 것은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는 語不成說(어불성설)이다. 야당은 국회에서 논의하고 표결하는 것인데, 일부 의원들들은 진보 좌파들을 선동하여 거리에서 반정부 투쟁을 벌이고 있다.
왜 국회의원이 되었나? 대다수 FTA를 지지하는 민심은 오는 총선에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의원들에게는, 추풍낙엽의 신세를 면치 못하게 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與野 정치, 언제나 미국 의회를 닮아 정쟁 할 것은 하고, 협조할 것은 협조하는 민주 정치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우리黨이 FTA를 추진할 때는 옳았고, 他黨(타당)이 추진할 때는 방해하고, 폭난을 일으켜 무정부상태를 연출해야 한다는 농간에 기만당할 국민들이 어디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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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난 같은 시위 연출하는 야당의원들은 각성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