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원 앵커 (이하 앵커) : 강지원의 출발 새아침 <포커스 오늘>입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어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회의를 열고, 비정규직 일부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죠. 당 내 릴레이 쇄신정책의 일환으로 보이는데요. 한나라당 비정규직특위 위원장이자, 쇄신파 의원이시죠. 한나라당 김성태 의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 한나라당 김성태 의원 (이하 김성태) : 네, 안녕하세요.
앵커 : 한나라당 비정규직 특위 위원회가 생겼더군요. 여기 위원장을 맡고 계신데요. 어제 공공 부문 내 비정규직 근로자를 무기계약직, 무기 계약직 용어가 생소한데요. 사실상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죠. 정규직 전환 규모는 얼마나 되는 거죠?
김성태 : 현재 내년 1월부터 당장 9만7000명 공공부문 비정규직 34만 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비정규직은 고용형태도 하도 다양해요. 그중 직접 계약직으로 고용한 기간제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9만 7천명이 대상이 되고, 그 규모는 중앙 행정기관, 지방 자치단체, 교육기관 공공 기관에 따라서 9만 7천명이 뽑힐 겁니다.
앵커 : 청소용역 근로자들을 위한 보호규정도 따로 개설된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얘깁니까?
김성태: 민간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용역 업체를 정부나 민간 업체에서 선정할 때 적격 심사할 때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심사를 강화하고. 또 체제 임급 수준을 입찰 시에 아예 산출 임금의 실질적으로 수준을 보장함으로써 구체적인 내용은 4대 사회보험을 완벽하게 적용시켜내고 외주 파견 용역 업체가 재하청을 못하도록 금지시키고, 계역서에 노동법 준수 확약서를 의무화시키고 용역업체가 바뀔 수가 있으면 고용 승계가 100% 될 수 있는 내용을 용역 업체 심사 시에 비정규 근로자를 보호하는 심사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앵커 : 그럼 언제부터 시행되는 겁니까?
김성태: 12월 중에 정비하고 내년 1년 중에 고용 노동부가 고용 형태에 따른 차별 개선 가이드 라인을 각 공공기관, 지방 자치단체에 하달합니다. 각 기관은 이 내용을 토대로 분석과 평가 거쳐서 시행하는 것이죠
앵커 : 무기 계약직으로 전달한다고 앞서 말씀하셨잖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정규직으로 봐도 되는 건가요?
김성태: 네 그렇습니다. 무기계약직이라는 것은 한 마디로 정규직 전형과 고용을 같이 한다는 겁니다. 고용 안정은 확실하게 유지시켜주는 겁니다. 다만 무기 계약직은 경영 성과에 따라서 성과급이 지급되는 것을 지금 받지 못하지만 실제적인 임금이나 복지의 차별은 없어지는 거죠.
앵커 : 이런 정책이 앞으로 시행되게 되면 한나라당이 급했나보다. 내년 총 대선을 앞두고 자꾸 뭘 한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어요. 일시적인 정책은 아닙니까?
김성태: 아닙니다. 저는 한나라당 비정규대책위원장을 맡은지도 꽤 됐고요. 과거 DJ 정권이나 노무현 정권에서도 비정규대책을 누누이 선언했지만 실효를 거두는 가시적인 정책을 만들어내지 못했어요. 하지만 우리 사회의 모든 차별과 불평등은 바로 이 비정규, 고용 형태에서 시작된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야간의 복지 포퓰리즘으로 논쟁과 복지 진보 예산 전쟁을 벌이고 있지만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면 복지 지출이 그만큼 많이 지출되지도 않습니다, 그동안 그만큼 역대 정부들도 비정규직 문제를 방치했던거죠. 그러니까 비정규직들이 정부의 복지 형태가 아니면 가정 경제를 이끌어가지 못하는 참담한 상태까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한나라당은 비정규직 문제가 곧 사회적 차별과 불평등을 해소하는 지름길이라고 판단하고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앞서 말씀하실 때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는 근로자들은 지속적 상시 근로자여야 된다고 하셨나요? 그럼 이거 조사를 해야겠네요.
김성태: 그렇습니다. 조사를 해야되는 것이고,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비정규직 노동자가 자기가 앞으로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대상자인지 이런 내용을 앞으로 고용공시 제도도 도입됩니다. 최초 시행이니까 시행착오도 앞으로 발생할 수 있고, 세부적인 무기 계약직 선발 인원이라든지 업종은 가령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떤 공기업이라든지 정부 기관에서 지금 현재 비정규직은 2년 이상 고용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되는 건데 정규직 전환에 대한 부담 때문에 사실상 기업이나 기관에서 비정규직원을 해고하고 다른 비정규직원을 앉히거든요. 앞으로 이렇게 반복적으로 비정규직을 상시적으로 그런 실질적인 업무가 필요한 부분은 사실상 정규직으로 보는 겁니다. 이게 무기 계약직이고요.
앵커 : 또 이런 비정규직 직원의 정규 확충을 위해서 어떤 제도가 마련된다고요?
김성태: 이번에 비정규직 전환되면서 1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은 공무원들 복지 포인트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 복지 포인트와 똑같이 30만원 이상의 복지 포인트를 지급합니다. 또 지금까지 비정규직은 상여급, 명절휴가비 이런 걸 제대로 받지 못했는데 앞으로 그 사업자, 공공 기관의 정규직과 같이 명절 휴가비 떡값 같은 데에 차별이 없는 겁니다. 또 아울러서 지난번 9월 9일 한나라당과 정부는 당정을 통해서 비정규직 종합 대책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때도 비정규직의 복지 확충이라든지, 사업장 내에서 고용은 유연성을 위해 비정규를 채용했다면 임금 차별은 두지 말라는 게 그때 당시 합의거든요. 지금 5인 미만 사업장, 아주 영세한 그런 사업장에는 국민 연금이나 고용 보호 이런 보험료의 3분의 1을 앞으로 정부가 지원하게 됩니다. 앞으로 사업장에서 임금이나 휴일 이런 것으로 차별한다면 근로감독관이 사법경찰관으로 시정 권한을 가지고 현장에서 시정할 수 있습니다.
앵커 : 예산이 꽤 많이 투입될 것 같은데, 얼마 정도로 보십니까?
김성태: 우선적으로 공공기관은 비정규직을 많이 고용하는 기관이 있지만 적은 경우가 많아요. 그 부처의 예산 복지 편성에 맞춰서 비정규직의 복지나 상여금 정도는 가능합니다. 의지의 문제죠. 또 기재부가 각 부처별로 천억 정도는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 나머지 부분은 기재부가 각 부처나 지자체 기관 별로 세부적으로 협의할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앵커 : 홍준표 대표가 어제 이명박 대통령을 만났습니까? 그래서 서민예산 증액과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 등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요. 반응이 어땠나요?
김성태: 사상최대 한나라당은 절체절명의 위기 상탭니다. 이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명박 정부의 임기도 후반기에 가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국민들에게 고소영 강부자 정권이라는 닉네임을 떼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자 정당이라는 인식을 벗기 위해 저희들도 몸부림 치고 있죠, 또한 정책쇄신의 진정성을 위해서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연찬회에서도 이런 내용들은 아마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홍준표 대표가 당 내 쇄신 그리고 진정한 변화를 추구하는 의원들의 바람을 가지고 지난 15일 동안 소득세 최고 구간의 소득이 많이 늘어난 사람이, 당신은 15일 전에는 만 명 정도였다면 지금은 약 30명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들이 사회 양극화로 많이 조장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득 재분배 차원에서 공평을 추구하는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 당의 정책기조가 전환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김성태: 그렇습니다. 부자 정당 이미지를 저희들 자체 씻어낸다는 거죠. 그런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왔고요.
앵커 : 그렇게 하면 부자 정당 이미지가 사라질 것 같습니까?
김성태: 그렇지 않습니다. 한나라당에 대한 국민적 반감과 이반된 민심이 정책 쇄신한다고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겠죠. 오늘 연찬회에서도 강도 높은 당정의 실질적인 몸부림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 공천개혁은 어떻게 되갑니까?
김성태: 공천 개혁도 오늘 쇄신 연찬회의 결과로서 앞으로 1차적으로는 당 지도부가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와 사생결단을 내려야겠죠. 부자 증세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 쇄신을 가져가야 될 부분이 많겠죠. 그 다음에 가져가야 될 것이 실질적으로 인적 쇄신인데 그 부분에 공천 개혁이라든가 이런 것이 포함된 것 아닙니까. 공천을 위한 혁신은 새로운 제 3의 기구를 만들어서 공천을 어떻게 한다는 정도로 국민의 시선이나 시각이 변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앵커 :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갈이?
김성태: 그보다 더 강한 획기적인 혁신의 내용이 오늘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 김성태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대폭적 물갈이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김성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국민들이 MB 정부와 한나라당의 민심이 이반되고 불신됐다는 것은 국민의 혈세로 정책 바꾼다고 국민의 예산만 투입하느라고 돌아간 민심이 바로 돌아오진 않죠. 결국 사람이 바뀌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야권에서는 통합을 한다고 소통합 중통합 뭐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수 진영이라고 할까요 그쪽에서는 한나라당도 있고 자유 선진당이나 다른 정당도 있는데 신당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보수 정당이 분열되고 있다 이건 결국 한나라당 문제고 한나라당 책임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오가고 있는데 여기게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태: 전반적으로 건전하고 합리적인 보수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한나라당에 대한 불신과 신뢰를 잃음으로서 여러 가지 정책을 도모하는 보수 세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도 본인들이 추구하는 진정한 보수의 가치와 역할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어필을 해보고 어느 정도 국민들이 공감하고 동의를 해줘야 만이 정치는 현실화 되는 거지. 지금 한나라당의 보수가 마음에 나서지 않는다고 나서지만은 그렇게 빨리 되지는 않는 게 정치입니다. 이런 과정을 겪어보고 진정한 합리주의고 중도 개혁 보수 정당으로서 한나라당은 새로운 면모를 가지고 앞으로 역할을 해야겠죠
앵커 : 다른 보수 세력을 포용하지 못하고 있다면 한나라당이 아직도 배부른 거 아닙니까?
김성태: 당장 그 분들의 주장을 수용하지 못한다고 해서 배부른 게 아니고 오히려 한나라당 쇄신파에게는 그 분들의 모습이 바람직하게 보여지지는 않아요. 저희 한나라당은 중도 개혁적인 보수의 합리적인 건전한 보수로 나가야지 그렇다고 무조건적인 보수는 아니죠.
앵커 :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한나라당 김성태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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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의원>YTN라디오 강지원의 출발새아침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