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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변화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 향후 파장에 주목
개헌전도사를 자처해 온 한나라당 이재오 의원이 예산국회를 앞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한나라당내 쇄신론이 일고 있는 복잡한 상황에서 또다시 개헌론을 들고 나왔다.
(뉴스파인더)특히, 이 의원의 언급은 친이계 좌장임에도 불구하고 당내 쇄신론에 일체 입을 다물고 있던 상황에서 나온 것이고, '안철수 효과'로 촉발된 제 3정당 창당론 등 정국변화 가능성이 높은 현실에서 나온 것이라 향후 파장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 의원은 1일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총선 전까지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을 다시 한 번 진지하게 논의할 때가 됐다"면서 "거기에 나라의 미래가 달렸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통합이든 쇄신이든 인적개편이든 그 본질은 승자독식의 권력투쟁이다"며 "이런 본질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분권형 개헌"이라고도 했다.
특히, 5년 단임제 대통령제하에서는 국론분열과 사회적 갈등이 지금까지 경험한대로 되풀이될 것"이라며 우리가 야당이 돼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권력투쟁으로 국정이 표류하는 것에 대한 불신이 정치권 혐오로 나타나는 것"이라며 "신당과 신인이 정권을 잡는다 해도 반대 세력의 극한투쟁으로 금방 국민은 싫증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지난 10년간 야당을 하면서 지금 야당처럼 대여 투쟁을 했고, 지금 야당인 당시 여당은 지금의 여당처럼 했다. 서로 경험한 일을 되풀이하지 말자"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앞선 특임장관 시절부터 "한국 정치는 지력(地力)이 다했다. 이젠 객토(客土)를 해야 할 것 같다"며 이른바 '객토론'을 내세워 본격적으로 개헌론에 불을 지폈지만 번번이 다수의 반대에 가로막혔다.
지난 2월엔 국회 개헌특위 구성을 준비했지만 무산됐고, 한나라당 내에서도 개헌의총을 열었지만 발전이 없었다. 당 개헌특위도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유명무실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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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오 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헌 논의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