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ten by. 강치구
흥민통,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평가와 차기 정부의 과제 심포지엄 주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와 차기 정부의 대북정책 과제를 전망해보는 토론회가 열렸다.
2일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상임공동대표 박원철.이하 흥민통)가 서울 종로구 흥사단 강당에서 주최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평가와 차기 정부의 과제’제하 심포지엄에서다.
이날 토론회는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정낙근 여의도연구소 선임연구위원, 김종대 D&D포커스 편집장 등 북한문제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했으며, 이에 대한 평가는 엇갈렸다.
▲ 2일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는 흥사단 강당에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평가와 차기 정부의 과제’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었다.ⓒkonas.net
첫 발제자로 나선 고유환 교수는 우선, 이명박 정부가 기본적으로 기본합의서를 강조했다. 10·4선언도 기본합의서 내용을 실천하자는 것을 담고 있다. 전략적으로 실용주의라 한다면 전면적으로 이행한다는 포괄적인 선언을 했어야 한다”, 정권의 정체성과 관련지어 이전 정부와의 차별화가 문제를 만든것이 아닌가”라고 비판적인 입장에서 출발했다.
특히, 고 교수는 “임기 말에 다다른 이명박 정부는 원칙을 고수하면서 역사적 평가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 유연성을 발휘하면서 부분적인 성과를 낼 것인지 등과 관련해서 고민에 빠져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남측이 제시한 전제조건에 대한 언급 없이 조건 없는 대화만 강조하는 북측을 탓하면서 ‘기다리는 전략’으로 일관할지, 아니면 상종하지 않겠다는 북측을 설득해서 남북대화와 6자회담을 재개할지 우리 정부는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고 교수는 “원칙만 있고 전략이 없는 기다리는 전략으로 남북관계를 풀 수 없듯이, 그랜드 바겐만 있고, 그랜드 디자인이 없는 북핵해법으론 북핵문제를 풀 수 없다”며 “남북관계가 진전되고 남측정부의 대북 영향력이 커져야 6자회담 등에서 한국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다. 남북관계 장기 경색이 6자회담의 장기 공전과 연관되고 있다는 점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종대 편집장은 “국제회의의 성공적 개최, 한미FTA체결 등은 비관의 바다에서 그나마 희망적인 사건들일지 모르나 중국과 북한을 포용하면서 미래로 나아가는 미래세대를 위한 메시지는 아닐 것”이라며 “동북아에서 지정학적 위치를 성찰하고 중견국가로서 평화와 번영을 견인하는 자기주도형 국가전략이 나와야 한다. 그 기반 위에서 한반도 안보의 당사자로서 북한과 비핵화와 평화를 협상할 수 있는 기회의 공간이 열릴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낙근 선임연구위원은 ▶남북문제를 정치정쟁화 시키는 점 ▶대북전문가들의 이기주의적 관점 ▶북핵 불감증을 비롯한 북핵문제에 대해 문제삼지 않는 것이 평화라고 착각하는 평화주의 등 문제적인 시각을 배제한 상태에서 대북정책을 평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낙근 위원은 “관점자체를 좀 더 넓혀야 하겠지 않는가”, “적어도 남북문제, 북한문제는 민족전체의 미래문제라는 관점에서 봐야될 때”라며 “한반도 평화통일문제는 한민족의 미래성장동력이라고 생각한다”고 그의 소신을 밝혔다.
그러나, 정 위원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의 성과에는 부정적 시각을 내뷔쳤다. 그는 “MB정부의 대북정책방향이 잘 못 됐다에는 동의하지 못한다”며 “스스로 방향을 세웠다면, ‘업적이 뭐냐?’, ‘그것에 대해 역량 발휘해 결과 내 놓았나’에 대해 평가해야 하는데 그 점은 부정적”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 위원은 “북한이 그럴 가능성(도발)이 있다는 것은 예측될 수 있는 바, 북한의 행위는 변수가 아니라 60년 이상 지속된 상수이다. 변수식으로 파악한다는 것은 정책수행 능력의 역량 부족이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차기 정부의 대북정책 과제에 대해, 정 위원은 “북한 자체도 레임덕 상태”라며 지금 현재의 상태는 김정일 측근이 김정은 측근에게 인수인계를 쉽게 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이다. 차기 정부가 의미있는 포인트를 잡아낼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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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MB정부 대북정책 평가
